"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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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후속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92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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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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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반도체 연대 협의체 출범…생태계 경쟁력 강화 00:35
    K-반도체 연대 협의체 출범…생태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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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44
    홍남기 "한국형 탄소중립 N·E·X·T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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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정보주권 강화 00:48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정보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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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인기로 로봇청소기 매출 4배 증가 外 02:09
    [비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인기로 로봇청소기 매출 4배 증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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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베를린 첫 여성 시장 탄생…한국계 2명 시의원 01:58
    독일 베를린 첫 여성 시장 탄생…한국계 2명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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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무상,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에 00:43
    日외무상,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에 "韓정부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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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동에도…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나서 01:59
    법원 제동에도…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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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8일)] 00:49
    [퇴근길 주요뉴스(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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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01:54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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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에 검사소 북적… 01:41
    확산세에 검사소 북적…"다음달 연휴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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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발' 표현 자제…美는 02:07
    정부, '도발' 표현 자제…美는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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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00:42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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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35
    오세훈 "2일 검찰 출석…파이시티 경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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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때리고 00:38
    구급대원 때리고 "술·심신장애"…감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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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 사기 혐의로 고소 00:43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 사기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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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00:33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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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의 후유증…산더미처럼 쌓인 스티로폼 01:47
    추석 명절의 후유증…산더미처럼 쌓인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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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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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연말 미국서 현장 콘서트…2년 만에 재개 00:34
    BTS, 연말 미국서 현장 콘서트…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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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T 127 정규 3집, 오리콘 주간차트 정상 00:28
    NCT 127 정규 3집, 오리콘 주간차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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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중부 비 시작…전국 최고 70mm 01:25
    [날씨] 밤부터 중부 비 시작…전국 최고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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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많아 00:28
    [속보]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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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10월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백신패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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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35
    김총리 "한글날·개천절 연휴 모임 자제를…지역축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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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5일째 100명대…비수도권 곳곳 외국인 집단감염 02:16
    대구 5일째 100명대…비수도권 곳곳 외국인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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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 착수…경기남부청 전담 01:56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 착수…경기남부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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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입감 전 도주' 20대 구속영장 발부 01:55
    '교도소 입감 전 도주' 2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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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최고 70mm 비…천둥·번개 동반 01:14
    [날씨] 내일 전국 최고 70mm 비…천둥·번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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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10:35
    [초대석]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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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00:26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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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58
    문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못 늦춰…코로나 완전 극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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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미사일 발사에 00:48
    中, 北미사일 발사에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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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8
    정부 "日, 근원적 해법 모색 위해 대화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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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공방 격화… 02:28
    '화천대유' 공방 격화…"50억 뇌물" vs "특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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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檢, 수사팀 확대 검토 02:06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檢, 수사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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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00:39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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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00:42
    공수처,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한동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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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02:10
    고승범 "전세 대출 금리·조건 유리"…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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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탄소중립은 기회이자 도전"…연합뉴스TV 특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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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사각지대 없앤다 01:54
    실제와 다른 성범죄자 거주지…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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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하는 척…신용카드 복제·판매한 배달기사 덜미 01:53
    결제하는 척…신용카드 복제·판매한 배달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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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째 무단 점거·파업 갈등… 02:06
    한달째 무단 점거·파업 갈등…"정부 개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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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정상부 단풍 관측…다음 달 23일쯤 절정 00:44
    설악산 정상부 단풍 관측…다음 달 23일쯤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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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비 시작…내일 전국 최고 70mm 01:15
    [날씨] 중부 곳곳 비 시작…내일 전국 최고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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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 착수…경기남부청 전담 01:55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 착수…경기남부청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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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檢, 수사팀 확대 검토 02:02
    국민의힘, 이재명 고발…檢, 수사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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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공방 격화… 02:27
    '화천대유' 공방 격화…"50억 뇌물" vs "특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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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발이익 전액 환수'로 돌파 시동…윤석열 02:09
    이재명 '개발이익 전액 환수'로 돌파 시동…윤석열 "감옥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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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아닌 '오징어 게임 공방'… 01:54
    때아닌 '오징어 게임 공방'…"화천대유 설계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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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10월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백신패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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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01:55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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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맞은 창원시 공무원 2명 잇따라 숨져 00:38
    코로나 백신 맞은 창원시 공무원 2명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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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전통시장 감염…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설치 01:55
    끝모를 전통시장 감염…찾아가는 백신접종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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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세종의사당 설치법은 통과 02:20
    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세종의사당 설치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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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서장이 가족 위해 119구급차 사적 동원…기록도 조작 01:52
    소방서장이 가족 위해 119구급차 사적 동원…기록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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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이 중사 父 00:37
    공군 이 중사 父 "국방부 수사 불신…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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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중부 비…전국 최고 70mm 비 00:59
    [날씨] 밤부터 중부 비…전국 최고 70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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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은 09:46
    [고용브리핑365]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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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2,659명 확진…내일 3천명 안팎 전망 00:32
    오후 9시까지 2,659명 확진…내일 3천명 안팎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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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무시·인도주행…오토바이 단속 중 곳곳 실랑이 02:02
    신호무시·인도주행…오토바이 단속 중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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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반도체' 연대·협력 강화…공급망 재편 대응 01:59
    'K-반도체' 연대·협력 강화…공급망 재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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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플레이, SNL '우회 방영'…손 놓은 규제 당국 01:59
    쿠팡플레이, SNL '우회 방영'…손 놓은 규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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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가, MZ세대 채용 활발…직무설명은 '라방'으로 01:38
    유통가, MZ세대 채용 활발…직무설명은 '라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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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쩍 개선된 대기질…올겨울도 '파란 하늘'? 01:55
    부쩍 개선된 대기질…올겨울도 '파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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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중부 비 시작, 내일 전국 확대…최고 70㎜ 01:21
    [날씨클릭] 중부 비 시작, 내일 전국 확대…최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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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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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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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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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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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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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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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01:55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경찰 도와 발 벗고 나선 장병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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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3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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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00:32
    서울 석관동서 13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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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18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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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벌금형에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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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李 00:39
    李 "선거 중 하루라도 빼달라"...재판부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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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01:27
    남녘은 '벚꽃 절정'…진해군항제, 분홍물결에 사람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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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열풍에 '아이돌 테마열차' 등장…해외팬 사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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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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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공기질 매우 나쁨…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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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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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사협회장 당선인 00:28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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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5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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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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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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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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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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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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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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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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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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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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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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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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