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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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내사·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갈래로 나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또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국민혁명당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전날 국민혁명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했다. 조사 마치고 경찰서 나서는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지난 4월 경찰청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전날 화천대유 주요 관계자 중 처음으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직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갈수록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계좌 추적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조짐이 없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씨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공수처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래픽] 검·경·공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 3개 기관이 뛰어들게 된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범위가 나뉜 결과다. 세 기관이 뛰어들었으나 어느 곳도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리나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주문도 있다. 하지만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등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려, 경선·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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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운영사 대표 등 사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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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02:34
    사세행,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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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멍완저우 석방, 미중 정상 화상회담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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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장동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할까 02:34
    공수처, '대장동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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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삶은 계란이네?…계란 맞은 프랑스 대통령 01:37
    [영상] 휴~삶은 계란이네?…계란 맞은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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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02:34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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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02:28
    김기현 "이재명, 벼락부자 설계 장본인…뻔뻔한 DNA"(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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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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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02:34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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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34
    곽상도 "대장동 의혹 수사 적극 임한다"…자진사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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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00:54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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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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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01:20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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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뜬 국제 자선콘서트 1조3천억원 모았다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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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 경기남부청에 배당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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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언급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했나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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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13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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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03:03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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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8
    이재명 "국힘, 천방지축…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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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임명한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여성 교습 금지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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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2:28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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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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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세계선수권 5종목 싹쓸이' 양궁 대표팀 금의환향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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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바빠' 최경주, 이번 주엔 국내대회 주최자·선수 1인2역(종합)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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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03:03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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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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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개발 SOC 920억 환수'…실제는 703억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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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수수색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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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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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교도소 정문서 탈주했다 자수한 20대 구속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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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 드라이브…대장동 역공 고삐(종합)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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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으아악~! 나 좀 살려줘"…5살배기의 생애 첫 롤러코스터 탑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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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내사 5개월만에(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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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03:03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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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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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웃 택배 상습 절도…투신 소동까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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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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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찾아가 건강 살펴요"...농촌 왕진버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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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서신면 야산 불..."담뱃불 실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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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LH 입찰 뇌물' 혐의 교수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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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고 튀어라!'...여권 이용 절도 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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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파주 호텔 사건' 채무관계 확인..."경제적 이유 살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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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쾅!"...출발 앞둔 KTX 뒤에서 들이받은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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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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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모친 추모 행렬…경찰청장 "과오 되풀이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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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교육청, 학부모 대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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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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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02:02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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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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