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하라"‥日 "극히 유감"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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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3년 동안 철저히 외면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나서 극히 유감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돈 벌어주고 공부시켜주겠다는 전범기업의 말에 속아 끌려간 일제강점기 10대 소녀들. 현실은 월급 한 푼 없는 강제노역이었습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2019년 8월)] "이분(일본 헌병)을 따라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올 수도 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2018년 11월)] "일본을 갔더니 공부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3년이 다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자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늘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이야말로 대화에 나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미쓰비시 역시 이번 매각 명령에도 불복해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때처럼 미쓰비시가 재항고 절차까지 돌입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진우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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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산재 신청도 안하고 44억 산재위로금‥한국에서 가능? 02:18
    [알고보니] 산재 신청도 안하고 44억 산재위로금‥한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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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왜 결제 안 되지?"‥다른 기계로 긁는 척 카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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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김치냉장고 1억 원‥필적·약봉투로 주인 찾았는데 02:14
    중고 김치냉장고 1억 원‥필적·약봉투로 주인 찾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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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해도 남아있다‥ 02:17
    삭제해도 남아있다‥"공장초기화 3~4번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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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매제 이송해줘"‥소방서장 지시에 400km 달린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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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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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플랫폼 횡포' 고발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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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이다영 그리스행 임박‥이적동의서 발급될 듯 01:29
    이재영·이다영 그리스행 임박‥이적동의서 발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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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광탄소년단'‥ 02:12
    '우리는 광탄소년단'‥"심장이 뛰는 한 광주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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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들 지명에 흐뭇' 김승기 감독 01:49
    '두 아들 지명에 흐뭇' 김승기 감독 "까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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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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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00:21
    서울 둔촌사거리 부근에서 연기 발생...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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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해서 SUV·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쳐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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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 01:37
    바다 한복판 폭탄 터진 듯…"몇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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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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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해저화산에 제주 물결도 살짝 흔들렸다…"향후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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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 "붕괴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 숨진 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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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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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망에 심경 급변‥마지막 조사서 "윗선 없었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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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대형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이번 주말 우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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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의 소리 04:25
    서울의 소리 "김건희 녹취록, MBC에 괜히 줬나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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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한낮 중부 영하권 추위…오후 곳곳 눈 조금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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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달 표면 같다"…화산재 뒤집어쓴 통가, 피해자 8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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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범계 00:38
    박범계 "검사장급에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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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27
    "대형마트·박물관·영화관·독서실·보습학원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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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현장 고층 수색…타워크레인 해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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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사고 일주일 째…피해자 가족 "분통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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