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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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차서 미사일 발사 첫 공개…기습공격·다량운송 장점 2021년 9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이 28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개 반응에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탄도미사일인지 판단을 유보했지만, 미국은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발사체 성격 규정에 더 신중한 모습인데 최근 북한이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제재 위반을 지적하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군 당국도 발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이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정거리와 상관없이 시험발사 등 모든 관련 활동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수위를 평가할 때 탄도미사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반면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경우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미국도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발사를 결의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국은 이미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물론 발사가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무부가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수도 있다. 통상 한미 외교당국은 미사일 발사나 담화 등 특이 동향이 있으면 상황 판단을 공유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내기 위해 조율하는데 국무부 입장은 그런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예정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에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회견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021년 9월 14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언론 대상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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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예고 없는 정전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가스 누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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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02:34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 언제?…골든타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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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2:34
    곽상도 "대장동 의혹 수사 적극 임한다"…자진사퇴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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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00:54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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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02:28
    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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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01:20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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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3:13
    野 "문대통령, 종전선언 연연말고 北 강력 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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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북 '탄도탄' 판단 신중·미국은 "결의 위반"…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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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8
    이재명 "국힘, 천방지축…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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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임명한 카불대 총장, 여학생 등교·여성 교습 금지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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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2:28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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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02:34
    검찰, '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낸다…수사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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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다 바빠' 최경주, 이번 주엔 국내대회 주최자·선수 1인2역(종합)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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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北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우려 균형있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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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2021년 지워가는 태극궁사들 "내년도 선발전 준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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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세 갈래로 흩어진 수사(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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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내사 5개월만에(종합)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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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北 미사일 분석 중…통신선 응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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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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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선 쟁점 된 '코로나 손실보상'…이뤄지나?ㅣ썰전 라이브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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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김건희 좋은 인상…쥴리 의혹, 제2의 김대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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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석열, '쥴리 증언'에 01:02
    윤석열, '쥴리 증언'에 "답변할 가치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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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美 주도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올림픽 보이콧 압박?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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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연구비 한 데 모아 인건비 '나눠먹기'‥27년간 방치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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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4
    "DJ 국정철학 되새기겠다"…노재승,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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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선 D-90' 이-윤 조우… 03:25
    '대선 D-90' 이-윤 조우…"DJ 뜻 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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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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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시민, 대장동-형수 욕설 등 이재명 논란에 '지원사격' 02:19
    유시민, 대장동-형수 욕설 등 이재명 논란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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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2:07
    이재명 "독실한 성도"…교회 "안나온지 10년, 제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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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로나 확진자 폭증…여야 대응책 마련 부심 02:00
    코로나 확진자 폭증…여야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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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20:31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송평수 vs '윤석열 캠프' 윤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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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팩트체크] 노재승 '김구 비하' 발언, 역사학자들의 진단은? 02:15
    [팩트체크] 노재승 '김구 비하' 발언, 역사학자들의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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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발언 파문' 노재승‥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결국 사퇴 02:24
    '발언 파문' 노재승‥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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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9
    "인원제한 피해도 손실보상"…방역패스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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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발목 잡은 발언'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진사퇴 02:29
    '발목 잡은 발언'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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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 02:27
    이 "종전선언 검토" 요구‥즉답 피한 윤 "DJ 통합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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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2:26
    이재명 "100조, 즉시 협의하자"‥김종인 "집권 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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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K방역 성과' 내세웠는데…방역기획관 역할에도 의문 02:18
    'K방역 성과' 내세웠는데…방역기획관 역할에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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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04:25
    [뉴있저] 전·현직 의원 영입도 경쟁?...논란 의원도 슬그머니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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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2:02
    이재명 "100조 당장 논의"…윤석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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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02:41
    '100조? 50조?' 손실보상 신경전...'말 잔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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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썰기] '비니좌' 노재승, 윤석열 '구글링 발언'에 결국 사퇴 10:03
    [뉴스썰기] '비니좌' 노재승, 윤석열 '구글링 발언'에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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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2:22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능하게"...'활동 재개' 유시민,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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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국민 기대에 못 미쳐"…'차별화'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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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바흐 위원장 02:34
    바흐 위원장 "정치 이슈화는 올림픽의 종말"...그럼 지난 올림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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