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2021.09.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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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로 마련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는데요.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을 두고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을 지금보다는 더 물어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미리 좀 막아보자는 겁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나오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고, 법인 역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넘게 나오거나 두 명 이상의 크게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확인돼도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데, 해당 질병은 급성중독과 열사병 등 모두 24개입니다. 또 사업주 등이 제대로 안전보건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6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의무 사항 서면 보관'과 '20시간 안전교육'도 법에 담았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을 제대로 담지 않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발의 강도는 노동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석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2년 유예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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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00:31
    복지장관 "12∼17세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 커...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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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사내이사 출석 통보...'곽상도 아들 의혹' 수사 배당 03:18
    화천대유 사내이사 출석 통보...'곽상도 아들 의혹' 수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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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고액 후원금' 뒤 숨은 비밀 03:09
    [자막뉴스]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고액 후원금' 뒤 숨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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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돌파감염' 포함 77명 집단감염...다음 달 '부스터샷' 시행 03:45
    대학병원 '돌파감염' 포함 77명 집단감염...다음 달 '부스터샷'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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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여도 야도 일제 '공격'...대장동 의혹, 향배는? 11:43
    [뉴스큐] 여도 야도 일제 '공격'...대장동 의혹,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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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대리업계 00:50
    택시·대리업계 "카카오 상생방안은 면피용,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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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에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인 듯 03:28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에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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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와 사망률...호흡기 질환 줄었지만 청년 자살 증가 02:11
    코로나19와 사망률...호흡기 질환 줄었지만 청년 자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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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엔대사 02:10
    北 유엔대사 "적대정책 철회하면 기꺼이 화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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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개 식용 금지' 어디로 00:46
    [영상]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개 식용 금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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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00:26
    박용진 "이재명, 대장동 설계 자랑...정책 실패 짚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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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보신탕집 역사 속으로?...해묵은 논쟁 끝날까 06:38
    [뉴스큐] 보신탕집 역사 속으로?...해묵은 논쟁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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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8
    이재명 "이화영 보좌관 출신 화천대유 임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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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선수권 사상 첫 5개 전 종목 석권' 양궁팀 금의환향 00:26
    '세계선수권 사상 첫 5개 전 종목 석권' 양궁팀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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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육견협회 07:47
    [뉴스큐] 육견협회 "개 식용은 기호의 문제...법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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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치권 뒤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지지율 상승 24:00
    [뉴스큐] 정치권 뒤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지지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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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결의대회 00:15
    [부산]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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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공동주택 갈등, 어떻게? 11:36
    [뉴스큐]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공동주택 갈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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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지부진한 금강공원 현대화 사업 본궤도 올린다 00:19
    [부산] 지지부진한 금강공원 현대화 사업 본궤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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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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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01:54
    쌍둥이 자매, 결국 그리스로...국제배구연맹이 직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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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5
    "다회용 컵 받자"...스타벅스 이벤트에 앱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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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우산 챙기세요! 서쪽 지역부터 비 00:53
    [날씨] 퇴근길 우산 챙기세요! 서쪽 지역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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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결국...배구협회로 온 통보 01:42
    [자막뉴스]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결국...배구협회로 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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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백신 패스' 도입 검토...위중증·치명률 위주 방역지표 관리 01:34
    [YTN 실시간뉴스] '백신 패스' 도입 검토...위중증·치명률 위주 방역지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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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서 관객과 만나는 한국영화제 개막 01:45
    아르헨티나서 관객과 만나는 한국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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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확진 늘고 비수도권도 확산...월요일 역대 '최다' 01:56
    외국인 확진 늘고 비수도권도 확산...월요일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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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스' 활용 단계적 일상회복... 02:28
    '백신 패스' 활용 단계적 일상회복..."3천 명대도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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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사내이사 출석 통보...'곽상도 아들 50억' 고발건 배당 03:29
    화천대유 사내이사 출석 통보...'곽상도 아들 50억' 고발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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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3
    "화천대유 임원, 이재명 측근 보좌관 출신" 논란...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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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 미사일 가능성 02:14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 미사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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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발' 표현 자제하고, 北 의도 파악 집중 02:07
    '도발' 표현 자제하고, 北 의도 파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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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 이 중사 유족 01:51
    '성추행 피해' 이 중사 유족 "부실 수사...특검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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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위해 구급차 댄 소방서장...한 달째 02:21
    가족 위해 구급차 댄 소방서장...한 달째 "아직은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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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02:22
    서로 "대장동 의혹 몸통"...민주당·국민의힘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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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에 국회 분원 설치된다... 00:58
    세종에 국회 분원 설치된다..."세종의사당은 균형 발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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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닷새 연속 100명대...비수도권 확진자 600명 육박 01:45
    대구 닷새 연속 100명대...비수도권 확진자 6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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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02:2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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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중단 검토' 엇갈린 반응... 01:55
    '개 식용 중단 검토' 엇갈린 반응..."환영" vs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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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02:25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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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백신 접종 거부 의료진 해고 착수...의료 공백 우려 02:50
    美 뉴욕, 백신 접종 거부 의료진 해고 착수...의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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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으로 비 확대...벼락 동반 00:53
    [날씨] 내일 전국으로 비 확대...벼락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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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방서장의 이상한 지시 02:04
    [자막뉴스] 소방서장의 이상한 지시 "구급차 몰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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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경찰, 소환 통보 02:12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경찰,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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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54
    [뉴있저] "보좌관 출신? 15년 전 1년 정도 일한 사이"...이화영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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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1:15
    [뉴있저] "화천대유, 이명박 시절에도 고액 후원"...'특혜 의혹' 몸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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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성 암' 급식노동자 19명 2차 집단 산재 신청...총 47명 00:31
    '직업성 암' 급식노동자 19명 2차 집단 산재 신청...총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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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관련 자료 확보 02:05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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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늘밤 여야 TV토론에서 격돌...관전 포인트는? 13:28
    [뉴있저] 오늘밤 여야 TV토론에서 격돌...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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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급식실' 후 잇따르는 제보...2차 집단 산재 신청 02:56
    '죽음의 급식실' 후 잇따르는 제보...2차 집단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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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장애인, 40년 만에 '당당한 주권자'로 인정받나 02:30
    [뉴있저] 장애인, 40년 만에 '당당한 주권자'로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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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엔대사 02:05
    北 유엔대사 "적대정책 철회하면 기꺼이 화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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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사람 잡는 층간소음! 내가 가해자일 수도' 02:26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사람 잡는 층간소음! 내가 가해자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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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0월 1일부터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 해제 02:09
    日, 10월 1일부터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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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배당 02:17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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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국민의힘... 00:38
    반격 나선 국민의힘..."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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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3
    이재명 "국민의힘은 국민의짐·도둑의힘...구덩이 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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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9
    [단독]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의왕 개발 땐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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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늦으면 손님 항의한다고요!"...배달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줄줄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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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이자도 못 낸다" 좀비기업 급증...한국경제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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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 미사일 가능성 02:32
    北, 김여정 담화 사흘만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신형 미사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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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발' 표현 자제하고, 北 의도 파악 집중 02:09
    '도발' 표현 자제하고, 北 의도 파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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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엔대사 02:15
    北 유엔대사 "적대정책 철회하면 기꺼이 화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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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배당 02:16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근 전 보좌관...곽상도 아들 50억 수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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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00
    [단독]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의왕 개발 땐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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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 03:32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2008년부터 고액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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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확대...특별수사팀도 검토 02:09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확대...특별수사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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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02:21
    서로 "대장동 의혹 몸통"...민주당·국민의힘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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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관련 자료 확보 02:06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대검 압수수색...손준성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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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확진 늘고 비수도권도 확산...월요일 역대 '최다' 01:57
    외국인 확진 늘고 비수도권도 확산...월요일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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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스' 활용 단계적 일상회복... 02:29
    '백신 패스' 활용 단계적 일상회복..."3천 명대도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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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0월 1일부터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 해제 02:19
    日, 10월 1일부터 코로나 긴급사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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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주 1년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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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내일 최종 담판 00:42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내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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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02:2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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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위해 구급차 댄 소방서장...한 달째 02:19
    가족 위해 구급차 댄 소방서장...한 달째 "아직은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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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의혹' 불똥...어디로 튈지 모른다 00:42
    [영상] '대장동 의혹' 불똥...어디로 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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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늦으면 손님 항의한다고요!"...배달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줄줄이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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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02:18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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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의원직 사퇴 선 그어...이준석 02:08
    곽상도 의원직 사퇴 선 그어...이준석 "제명 얘기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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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에 가을비...벼락 동반한 국지성 호우 01:10
    [날씨] 내일 전국에 가을비...벼락 동반한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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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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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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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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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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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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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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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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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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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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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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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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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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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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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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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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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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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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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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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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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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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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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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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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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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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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