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중재해' 때문이라는데…산재 신고도 안 했다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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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중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당했다는 산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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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03:12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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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02:13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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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8
    윤석열 "김만배 누나가 집 산 것, 어제 처음 알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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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01:17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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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한일대립 꼴사납다는 점 알 것…극적 변화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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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02:24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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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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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확실히 오징어가 됐죠"…'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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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01:17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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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관련자 엄벌해야"…국힘 대권주자들 TK 찾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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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전세계 강타한 지옥같은 호러쇼" 외신도 '오징어게임'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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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맹폭 02:48
    與, 尹맹폭 "김만배 누나와 괴이한 거래…보험인가 뇌물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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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01:27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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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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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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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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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2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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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01:40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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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02:15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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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00:52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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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02:51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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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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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02:51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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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02:02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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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01:0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망언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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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군부터 수병까지 우왕좌왕"…화염에 녹아버린 군함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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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01:41
    윤석열 "전두환 발언 부적절 비판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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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윤석열, 전두환 대변인…언어미숙 아닌 극우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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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軍, '北 반발'에 공개 꺼리던 F-35A 1호기 민간 공개 01:43
    軍, '北 반발'에 공개 꺼리던 F-35A 1호기 민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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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 고발" vs 이재명 "구속될 사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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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문 대통령 02:08
    문 대통령 "대단한 성과"...위로 대신 '존경'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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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대통령 02:27
    문대통령 "이번 성과만도 대단…궤도 안착 미완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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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청래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반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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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백브리핑] 논란 발언 05:08
    [백브리핑] 논란 발언 "속기록서 삭제"…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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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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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두환, 정치 안하고 통치만…윤석열 인식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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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살인마 찬양, 법복입은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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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도둑질 한 사람 뭐라 표현하냐"는 물음에 이재명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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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경악스럽다"...국민의힘조차 한숨 쉰 윤석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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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도권 경기장 '백신 패스'...잠실구장 7천5백 명까지 입장 01:25
    수도권 경기장 '백신 패스'...잠실구장 7천5백 명까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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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같은 발사체인데...누리호는 박수받고 北 미사일은 비난받는 이유 02:32
    같은 발사체인데...누리호는 박수받고 北 미사일은 비난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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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어제 이낙연과 통화...갈등 봉합? 05:51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어제 이낙연과 통화...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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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 유감 표명 07:38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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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 '전두환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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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여론조사 엎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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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시대 열렸다"…정치권, 일제히 누리호 발사 축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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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나이트포커스] 대장동·고발사주 싸움판 된 국감장 17:03
    [나이트포커스] 대장동·고발사주 싸움판 된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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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청년공약에 예능방송까지…야당 주자들, MZ 구애 경쟁 02:20
    청년공약에 예능방송까지…야당 주자들, MZ 구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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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웅·정점식 징계안 제출…윤리특위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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