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인터뷰] "법 취지에 안 맞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불만족"

2021.09.2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 영끌 인터뷰 > 시간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누더기 법'이라며 재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오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만족하나? A.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통과 불만족" Q. 이번 시행령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A. "많은 산업재해 발생하지만 일부만 처벌…불합리" Q. 시행령에 사각지대 많다는 지적 있는데?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9 51

  • [썰전라이브] 김영우 11:44
    [썰전라이브] 김영우 "최재형, 2차 컷오프 통과 예측은 어려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민용, 도시공사 찾아가 '대장동 비공개 자료' 열람 02:28
    정민용, 도시공사 찾아가 '대장동 비공개 자료' 열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권 뒤흔드는 '대장동'…여야 각각 토론회서 책임 공방만 02:53
    정치권 뒤흔드는 '대장동'…여야 각각 토론회서 책임 공방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미사일 발사…유엔총회선 02:01
    북, 미사일 발사…유엔총회선 "미, 적대정책 거두면 화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북한 미사일 규탄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강조 01:44
    미, 북한 미사일 규탄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 재강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월 말~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02:51
    10월 말~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접종 완료자에 '백신패스' 도입…자정까지 식당 등 이용 01:55
    접종 완료자에 '백신패스' 도입…자정까지 식당 등 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03:08
    북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새 총리 오늘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2파전 02:06
    일본 새 총리 오늘 오후 결정…고노-기시다 2파전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전국 천둥·번개 동반 강한 '가을비' 00:28
    [날씨] 오늘 전국 천둥·번개 동반 강한 '가을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옐런 미 재무장관 02:10
    옐런 미 재무장관 "국가부도 위기" 경고…뉴욕증시 급락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공개 01:09
    [뉴스체크|정치]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국토위,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 00:50
    [뉴스체크|경제] 국토위, 쿠팡·카카오모빌 증인 채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서울 구로구 PC방 화재 00:54
    [뉴스체크|사회] 서울 구로구 PC방 화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배구 학폭' 쌍둥이 자매 그리스행 00:42
    [뉴스체크|문화] '배구 학폭' 쌍둥이 자매 그리스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마지막 담판 00:42
    [뉴스체크|오늘] 여야, 언론중재법 마지막 담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발 뒤로 묶어 가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02:03
    손발 뒤로 묶어 가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07:59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정부, 대응·전략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다!│특집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07:10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다!│특집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 13:18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 후미오…'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7
    "전광훈 집회 한 번 참석" 허위 판단…경찰, 오세훈 검찰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유동규 등 관계자 출국금지 13:32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유동규 등 관계자 출국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회 '동네북' 된 윤석열·홍준표…집중포화 속 고군분투 11:32
    토론회 '동네북' 된 윤석열·홍준표…집중포화 속 고군분투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명추' vs '낙박' 충돌… 08:10
    '명추' vs '낙박' 충돌…"국힘과 꿍짝" vs "제2 수서비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간 부동산 거래…우연인가?ㅣ썰전 라이브 18:19
    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간 부동산 거래…우연인가?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7:11
    [영끌 인터뷰] "법 취지에 안 맞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불만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썰기] '산재'라던 곽상도 아들…조기축구는 어떻게? 08:43
    [뉴스썰기] '산재'라던 곽상도 아들…조기축구는 어떻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김용남 15:59
    [영끌 인터뷰] 김용남 "김만배, 윤석열에 접근하려 했을 수도…뇌물 의도라면 매맷값 깎을 이유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부친 주택, 김만배 누나가 2년 전 19억에 매입 02:23
    윤석열 부친 주택, 김만배 누나가 2년 전 19억에 매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만배 누나 02:43
    [단독] 김만배 누나 "계약 때 윤석열 부친 집인 줄 몰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0
    "위리안치" vs "추악한 가면"…여야 '곽상도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성남도공·화천대유 압수수색…유동규·김만배 출금 02:08
    검찰, 성남도공·화천대유 압수수색…유동규·김만배 출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녹취록 확보…의혹 풀 단서 되나 02:49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녹취록 확보…의혹 풀 단서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화천대유 대표 이미 넉달 전 조사…'말 맞추기' 우려 01:54
    [단독] 화천대유 대표 이미 넉달 전 조사…'말 맞추기'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올 들어 20대 CJD 의심환자 2명 확인… 01:57
    [단독] 올 들어 20대 CJD 의심환자 2명 확인…"변종 여부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후 부검해야 확진판정…CJD와 vCJD 어떻게 다른가 02:31
    사후 부검해야 확진판정…CJD와 vCJD 어떻게 다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패스 도입되면… 01:56
    백신패스 도입되면…"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지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이 쐈다는 신형 극초음속미사일…합참 01:51
    북한이 쐈다는 신형 극초음속미사일…합참 "요격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새 총리' 기시다…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03:04
    '일본 새 총리' 기시다…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택시기사 폭행피해 막는다…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01:40
    택시기사 폭행피해 막는다…버튼 누르면 112 자동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출 옥죄는 은행들…당장 돈줄 막힌 실수요자들 패닉 02:03
    대출 옥죄는 은행들…당장 돈줄 막힌 실수요자들 패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금리 올라도…연봉 1위 예탁원 직원은 '0%대 주택대출' 02:27
    금리 올라도…연봉 1위 예탁원 직원은 '0%대 주택대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전자발찌 고위험군' 650명…전담수사 인력 6명뿐 03:24
    [단독] '전자발찌 고위험군' 650명…전담수사 인력 6명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난 부천의 왕"…반년 만에 7억 번 성매매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등 논의 03:02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등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등병 없이 병사 계급 3단계로…민관군 합동위 권고 00:32
    이등병 없이 병사 계급 3단계로…민관군 합동위 권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0% 국산 발사체 '누리호' 다음 달 21일 01:49
    100% 국산 발사체 '누리호' 다음 달 21일 "우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문석열' '홍탈곡' '카지노 홍'…국민의힘 별명 배틀? 04:53
    [백브리핑] '문석열' '홍탈곡' '카지노 홍'…국민의힘 별명 배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이예람 중사 아버지 07:53
    [인터뷰] 이예람 중사 아버지 "확실한 수사 약속했던 군…거짓말 잔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아내는 남편 따라야?…'차별'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 01:44
    [단독] 아내는 남편 따라야?…'차별'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가을비' 오전에 그쳐…중부 내륙엔 짙은 안개 00:18
    [날씨] '가을비' 오전에 그쳐…중부 내륙엔 짙은 안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정부 02:06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 02:00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02:36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한 표"…이재명-임종석 손 맞잡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02:53
    [격전지를 가다] 교수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수원정 이수정 vs 김준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영상] 이재명 앞에서 02:45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명 반응은?
    조회수 42
    본문 링크 이동
  • 7 02:12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01:50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02:16
    조국, 해운대 찾아 '심판론' 꽂기…제3지대 정당들, 첫 삽 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02:24
    민주당 '부동산' 구설에 몸살…후보 검증 절차에 문제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막 오른 선거전… 03:31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국힘 01:50
    국힘 "사전투표 독려 안 해" 논란 일자…지도부 긴급 진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02:07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01:57
    이종섭 '급조 논란' 회의 참석…쏟아지는 질문엔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동훈 01:53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4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늘도총선] 한동훈이 외친 3년은 너무 길다? 01:10
    [오늘도총선] 한동훈이 외친 3년은 너무 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 02:3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가락시장서 02:10
    가락시장서 "민생"‥용산서 "정권심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09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01:48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뉴스큐] 한동훈 01:18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막 오른 선거전… 03:36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01:18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18:59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오늘도총선] 이재명 임종석 '포옹'…문명 갈등 종식? 02:01
    [오늘도총선] 이재명 임종석 '포옹'…문명 갈등 종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