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인터뷰] "법 취지에 안 맞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과 불만족"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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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 영끌 인터뷰 > 시간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누더기 법'이라며 재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오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만족하나? A.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의 시행령 통과 불만족" Q. 이번 시행령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A. "많은 산업재해 발생하지만 일부만 처벌…불합리" Q. 시행령에 사각지대 많다는 지적 있는데?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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