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고위험군' 650명…전담수사 인력 6명뿐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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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적보도 훅은 전자발찌에 대해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전에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오늘(29일)도 새로운 팩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워놨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고위험군 부착자가 6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인력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담 수사 인력도 전국에 6명뿐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현장 확인을 위해 집으로 갔지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보호관찰관 : 강제로 열어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머리를 내리칩니다. 술에 취한 채 보호관찰관을 때리기도 합니다. [전자장치 대상자 : 아 꺼져. 하지 마 이 XXX들아. 하지 마. 치게? 쳐. 해해. 놔놔 놔놔.] [보호광찰관 : 야간 귀가 지도에 지금 전화 안 받고 불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놔봐, 놔봐, 일로 와봐, XX X아. XX X아.] 욕설과 함께 보호관찰관을 밀치고 때립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대1로, 시간대별 경로를 밀착 관리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대일 관리중인 대상은 22명, 그런데 일대일 관리를 해야하는데도 못 하는 대상자가 79명 더 있습니다. 이외에도 흉기 사용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65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중 감독 대상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휴일에는 보호관찰관 7명이 서울 전역을 관리합니다. [김주혁/보호관찰관 : 전자발찌 찬 대상자가 흉기 난동을 펼칠 수도 있고…그사이에 이제 나머지 야간에 있는 그런 많은 전자발찌 사용자들 관리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법무부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올해 6월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 신청 등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전국 6개 광역 보호관찰소에 1명씩 총 6명뿐입니다. [박성환/수사요원 : 현장에 가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수사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현장수사가 좀 많이 부족한…] 지난 한 해 전자발찌 착용 위반 건수는 3만 5636건, 이중 절반은 수사 인력이 부족해 입건조차 못했습니다. [김충원/특별사법경찰 담당 사무관 : 1차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입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준수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이 18%에 머물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 중 전자발찌 감독 사업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여기에 특사경 인력 충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굉장히 그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화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좀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황예린 기자 , 이승창, 최대환, 류효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92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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