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막으려면 개발이익 환수 장치 손질해야"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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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가 초고배당 돈잔치를 하거나 그곳에서 대리로 일한 정치인의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경위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상 큰 문제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촬영 홍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대표적이다.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산정할 때 개발비용을 과대 추정하고 환수율을 25%로 제한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기준 시점도 사업인가 이전 시점에 땅값이 오른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평균 7천여건의 사업에 대해 걷은 징수액은 3천여억원에 불과해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건수와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기부채납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거지를 조성한 사례를 보면 기부채납 비율이 도시개발사업보다 대체로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사업 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고 시대적 배경과 정부 성향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의 강도가 변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인 '개발이익 공공환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국가균형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해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이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개발비용 산정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도 도지개발 사업 위주에서 주택건축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시지가 적용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감정가격을 적용해 환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공영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밖의 특별법상 지역 재투자 규정이나 각종 부담금 규정 등으로 개발이익 환수 규정이 산재함에 따라 일관된 원칙 없이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환수뿐만 아니라 사용까지 염두에 둔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축소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을 다시 확대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강화해야 하며, 기초지자체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택지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인 '성남의 뜰'이 사업을 시행했다. 김 변호사는 "공영개발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관합동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귀속 비율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도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25%에서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50%까지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 검·경·공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내사·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갈래로 나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김 변호사는 민영개발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에서 발생할 개발이익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협약을 체결해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환수한 개발이익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공공재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3기 신도시에서도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했기에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40% 정도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은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정석처럼 돼 있다"라며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되면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 공급이 어렵게 되고 건설사는 3기 신도시에서만 수십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영개발을 하거나 과반수 이상은 공영개발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비축공사를 설립하자"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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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차유행 지속에 정점 도달 늦어져…환자 규모 예측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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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01:32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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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01:32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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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 01:50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보호소 아닌 관타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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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01:00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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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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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01:32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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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02:16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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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01:32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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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 01:50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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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02:13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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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2:48
    김의겸 "尹, 김만배와 형·동생"…尹측 "허위사실,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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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01:17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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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38
    [영상] "위험하다" vs "놀이다"…스티로폼 타고 강 건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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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01:17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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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02:29
    성 김 "북 미사일, 지역 안정에 위협…외교 단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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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 02:24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2주 버틸 정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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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03:28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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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29
    중국 "미국, 북미대화 말만 말고 흡인력있는 방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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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03:12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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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02:13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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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8
    윤석열 "김만배 누나가 집 산 것, 어제 처음 알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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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01:17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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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기시다, 한일대립 꼴사납다는 점 알 것…극적 변화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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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02:24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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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01:17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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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확실히 오징어가 됐죠"…'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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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01:17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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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화천대유 관련자 엄벌해야"…국힘 대권주자들 TK 찾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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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전세계 강타한 지옥같은 호러쇼" 외신도 '오징어게임'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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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맹폭 02:48
    與, 尹맹폭 "김만배 누나와 괴이한 거래…보험인가 뇌물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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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01:27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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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02:15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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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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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01:17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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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2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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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01:40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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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02:15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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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00:52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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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02:51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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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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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02:51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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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02:02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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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택플러스] 美 기업 실적 발표 시작‥빅테크 기업 영향은?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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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내버스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기사·승객 덕에 목숨 건져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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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친절한 경제] 딸기값 폭등하자, 호텔 매출 3배 증가…무슨 상관관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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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1호 처벌' 피하려 공사현장 '올스톱' 01:45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1호 처벌' 피하려 공사현장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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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천원의 행복'…1000회 추첨 앞둔 로또 02:02
    '천원의 행복'…1000회 추첨 앞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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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체크|경제] '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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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12월 산업생산 1.8% 증가…2개월 연속 00:20
    [속보] 12월 산업생산 1.8% 증가…2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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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전망 안정적 00:43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전망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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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코스피 급락' 14개월 만에 최저치…뉴욕증시 하락 01:54
    '코스피 급락' 14개월 만에 최저치…뉴욕증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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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의협 00:39
    의협 "코로나 진료에 최소 1천곳 의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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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어젯밤 9시까지 1만2천명 육박…전날보다 606명↓ 00:43
    어젯밤 9시까지 1만2천명 육박…전날보다 6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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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코스피, 2600선도 '위태'…금융시장 왜 이러나? 01:47
    코스피, 2600선도 '위태'…금융시장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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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재택플러스] 사라진 1000원 김밥‥커피도 같은 운명? 01:12
    [재택플러스] 사라진 1000원 김밥‥커피도 같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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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스피 3% 넘게 급락…4개월 만에 최저 00:38
    코스피 3% 넘게 급락…4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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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재택플러스] 01:19
    [재택플러스] "설날 뭐해?"‥MZ세대 겨냥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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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욕증시, 변동성 지속‥나스닥 1.4% 하락 01:33
    뉴욕증시, 변동성 지속‥나스닥 1.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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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방역당국, 사회필수기능 비상업무계획 마련 요청 00:38
    방역당국, 사회필수기능 비상업무계획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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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01:55
    경비원 대신 '관리원' 꼼수 쓰더니‥이젠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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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선한 경제] 청년 통합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줄이세요 01:01
    [신선한 경제] 청년 통합 채무조정으로 빚 부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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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신선한 경제] 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 기간 신고하세요 01:04
    [신선한 경제] 분할연금 청구, 90일 내 혼인 기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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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신선한 경제] '복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00:55
    [신선한 경제] '복비'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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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신선한 경제] 01:06
    [신선한 경제] "송금·신권 교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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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중대재해법 첫날‥ 01:51
    중대재해법 첫날‥"1호 처벌 피하자" 문 닫은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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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LG전자 작년 매출 첫 70조대…생활가전 1위 등극 00:40
    LG전자 작년 매출 첫 70조대…생활가전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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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설 연휴 전국 응급실 501곳 24시간 운영 00:36
    설 연휴 전국 응급실 501곳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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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0:43
    "설 차례상 비용 28만8천원…2주 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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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어젯밤 9시까지 1만2천명 육박…사흘 연속 1만명대 01:44
    어젯밤 9시까지 1만2천명 육박…사흘 연속 1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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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 01:21
    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자동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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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재부, 60조 세수 오차 문책성 인사...신임 세제실장 윤태식 00:23
    기재부, 60조 세수 오차 문책성 인사...신임 세제실장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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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 02:11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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