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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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발이익 환수제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사업자 선정 특혜·이재명 관여 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이 중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본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지사의 개입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화천대유' 관련 수사에 들어간 검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인 '화천대유'에 취업했다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과 관련한 수사도 시작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2부와 경제 범죄형사부에 '화천대유'와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수사 배당을 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오전 '화천대유' 의혹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1.9.28 hkmpooh@yna.co.kr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수사 검찰이 밝혀야 할 또 다른 핵심 의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의 실체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액이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란 입장이지만 액수가 과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퇴직금 50억원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학 동문으로 알려진 곽 의원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관계도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화천대유 관련 법조계 인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권순일·박영수 등 고문단 역할 주목…수사 서두를 듯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별검사·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명 인사들로 채워진 화천대유 법률고문단의 역할과 고문료 위법성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특히 그는 대법관 퇴임 전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선 것과 관련해 사후수뢰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에게 분양했다는 아파트의 특혜 여부도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검찰은 산적한 의혹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남 변호사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전력이 있어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2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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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변화 추구하며 아베·스가 정책 노선 유지할 듯 01:32
    기시다, 변화 추구하며 아베·스가 정책 노선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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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3
    정부 "4차유행 지속에 정점 도달 늦어져…환자 규모 예측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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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01:32
    또 파벌이 좌우한 日총리 선출…민심 외면·양다리·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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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01:32
    기시다는 자민당 비둘기파…아베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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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 01:50
    새우꺾기에 헬멧씌우기까지…"보호소 아닌 관타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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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01:00
    유명 래퍼 나플라,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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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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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01:32
    [영상] 일본 새 총리에 기시다…자민당 비둘기파, 위안부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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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02:16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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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01:32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에 靑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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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 01:50
    [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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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02:13
    제주 15명 추가 확진…타지역 방문 등 외부요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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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2:48
    김의겸 "尹, 김만배와 형·동생"…尹측 "허위사실,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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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01:17
    대장동·국수본까지 파고든 野, '이재명 게이트'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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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38
    [영상] "위험하다" vs "놀이다"…스티로폼 타고 강 건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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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01:17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모두 처분한 듯…23채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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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02:29
    성 김 "북 미사일, 지역 안정에 위협…외교 단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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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 02:24
    중국 전력난 속 석탄 비축분 '바닥'…"2주 버틸 정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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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03:28
    [영상] 범고래떼 득실대는데…배 위로 도망 온 바다사자, 바다로 내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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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2:29
    중국 "미국, 북미대화 말만 말고 흡인력있는 방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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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03:12
    [영상] 에어쇼 휘어잡은 비밀병기…中엔진 장착한 스텔스 전투기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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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02:13
    경남 67명 확진…김해 외국인 음식점 2곳 관련 감염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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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8
    윤석열 "김만배 누나가 집 산 것, 어제 처음 알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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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01:17
    경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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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기시다, 한일대립 꼴사납다는 점 알 것…극적 변화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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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02:24
    중국 전력난에 국경절 연휴 '불 꺼진' 거리·공장 많아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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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01:17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 돌입한 검찰…고강도 수사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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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확실히 오징어가 됐죠"…'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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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01:17
    검찰, 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박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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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화천대유 관련자 엄벌해야"…국힘 대권주자들 TK 찾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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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전세계 강타한 지옥같은 호러쇼" 외신도 '오징어게임' 촉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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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맹폭 02:48
    與, 尹맹폭 "김만배 누나와 괴이한 거래…보험인가 뇌물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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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01:27
    [영상] 선두로 뛰고도 실격당한 마라토너들…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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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02:15
    '오징어 게임'에 매료된 이탈리아인들…넷플릭스 사상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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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01:32
    日 '포스트 스가' 기시다 "필사 각오로 코로나19 대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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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01:17
    '대장동 의혹' 정조준한 검찰 수사…3大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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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수사팀' 구성…천화동인 대표 곧 소환(종합2보)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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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01:40
    세계서 가장 작은 '난쟁이소'…기네스북 등재됐지만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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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02:15
    FIVB, 이재영·다영 자매 이적 동의서 발급…그리스 진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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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00:52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이르면 내일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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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02:51
    무거운 침묵 속 화천대유 11시간 압수수색…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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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02:51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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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02:51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도 화천대유 법률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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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02:02
    영국 주유대란에 암환자 치료·통학버스 차질…곧 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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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신고했지만…" 도심 식당서 매일 거액 도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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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왕년의 스타' 박상아…전두환 빈소서 조문객 맞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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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01:55
    속옷까지 내리고 새벽 배송…들키자 내놓은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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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요! 00:50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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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남 강진 백년유산 '가래치기'...저수지가 놀이터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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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새만금 방조제 착공 30주년...바다 메운 땅, 얼마나 채웠나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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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핀현준, 2억 슈퍼카 찌그러졌는데…"쿨하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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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대문구 시민단체, 전두환 연희동 사저서 02:03
    서대문구 시민단체, 전두환 연희동 사저서 "역사가 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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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50억 클럽' 곽상도·권순일 소환…수사 속도 내나 01:41
    '50억 클럽' 곽상도·권순일 소환…수사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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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도 4천 명 안팎 예상…사망·위중증 연일 '최다' 02:08
    오늘도 4천 명 안팎 예상…사망·위중증 연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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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미크론' 유입 차단…남아공 등 8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01:44
    '오미크론' 유입 차단…남아공 등 8개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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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재두루미 등 겨울 진객들 찾은 주남 저수지 00:57
    [영상] 재두루미 등 겨울 진객들 찾은 주남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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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불법' 딱지 붙은 강제동원노동자상 '수난'... 02:32
    '불법' 딱지 붙은 강제동원노동자상 '수난'..."정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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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 현장 점검도 '무용지물'..."학습 플래너, 감시 피해 건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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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겨울 한파 일찍 온다 01:47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겨울 한파 일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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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해양과 산림 치유....신해양·친환경 수도 추진 02:18
    해양과 산림 치유....신해양·친환경 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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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미크론' 확산 비상...남아공 등 8개국 입국제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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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하 80m' 석유비축기지...국내 사용량 열흘치 보관 02:10
    '지하 80m' 석유비축기지...국내 사용량 열흘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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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80주 만에 떨어진 대구 아파트값...규제 없는 주변 도시로 관심 이동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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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1
    "고통이 느껴집니다."...제주 4·3 유적지 찾아 나선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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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주남 저수지, 겨울 진객 재두루미 날아와 02:04
    주남 저수지, 겨울 진객 재두루미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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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겨울 한파 일찍 온다 01:41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겨울 한파 일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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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02:10
    민주노총, 2주 만에 또 대규모 집회...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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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01:42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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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오늘 낮부터 추위 풀려 01:01
    [날씨]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오늘 낮부터 추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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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01:40
    '오미크론' 비상에...남아공 등 8개국 비자발급·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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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서울광장 불 밝힌 '성탄 트리' 00:27
    [영상] 서울광장 불 밝힌 '성탄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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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소농] '반찬 꾸러미'로 일궈낸 '최우수 강소농 부부'의 꿈 02:13
    [강소농] '반찬 꾸러미'로 일궈낸 '최우수 강소농 부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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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02:17
    금어기 풀리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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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1
    "수능 점수로 유학 간다"...해외서도 인정받는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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