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연말까지 재논의…특위 합의

2021.09.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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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진통 끝에 국회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논의하는데,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까지 나오다 극적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이른바 미디어특위,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논의합니다. 1인 미디어까지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여기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과정은 진통이 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두고 여야가 부딪치며 협상이 사흘 째 이어졌는데, 매번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합의가 안되면 표결 처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가 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합의하자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견이 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내년이 대선인 만큼 언론중재법 강행이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정철호]

OBS 202109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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