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수산업자 사건, 증거능력 부족"...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021.10.13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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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외제 차량과 명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지난 6월 단순 로비가 아닌 '게이트'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김 씨의 폭로를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가 아니라, 변호사 입회 없이 구두 진술로 받아냈다는 겁니다. [수산업자 김 씨 변호인 / 지난 7월 :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지만 (경찰이) 변호인 없이, 변호인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금품을 줬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는 조서잖아요. 조서가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 또, 경찰 수사팀의 A 경위가 김 씨의 부하 직원에게 김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모두 몰래 녹음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지난달, 김 씨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부장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김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이나 대학원 등록금, 명품 등을 지급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송치 한 달 만인 지난 5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유와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아닌, 사건 전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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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죽산 조봉암 사진전...유세 현장 사진 등 일반에 최초 공개 00:19
    [인천] 죽산 조봉암 사진전...유세 현장 사진 등 일반에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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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가천대,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바이오 이미징 센터 개소 00:13
    [인천] 가천대,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바이오 이미징 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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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 당무위 24:08
    [뉴스큐] 민주 당무위 "무효표 처리 문제 없다"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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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수능장,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휴대전화 등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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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 01:52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코뼈와 앞니 부러지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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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01:25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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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02:24
    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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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02:11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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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털썩 주저앉은 '6만전자' 왜?...오징어게임 묻어 가는 마케팅 11:41
    [뉴스큐] 털썩 주저앉은 '6만전자' 왜?...오징어게임 묻어 가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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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13
    [서울] 오세훈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민원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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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사형 제품, 살균력 낮고 '코로나 예방' 과장 광고 02:02
    분사형 제품, 살균력 낮고 '코로나 예방'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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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쾌청...큰 일교차 유의 00:54
    [날씨] 내일 전국 쾌청...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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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 02:18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얀센 접종자도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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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 02:28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8인 모임·자정 영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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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수도권 8인 모임·식당 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검토 01:20
    [YTN 실시간뉴스] 수도권 8인 모임·식당 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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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02:21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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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3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00:51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3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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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5:15
    이낙연 "당 경선 결과 수용"...국민의힘, 경기·성남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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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02:21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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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02:25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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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6만8천 원대로...바닥은 어디? 02:23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6만8천 원대로...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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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02:10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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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 행사하는 초등학생 덮친 벌떼...학생·교사 54명 쏘여 01:59
    걷기 행사하는 초등학생 덮친 벌떼...학생·교사 54명 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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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03:02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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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02:09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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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위드 코로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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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 02:40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학대당하는 아이 더는 없길 바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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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취업자 67만 1천명↑, 7년 6개월만 최대 폭...뚜렷한 회복흐름 02:25
    9월 취업자 67만 1천명↑, 7년 6개월만 최대 폭...뚜렷한 회복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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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 '여아·남아용' 구분 없앤다...캘리포니아 '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 02:05
    레고 '여아·남아용' 구분 없앤다...캘리포니아 '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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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선선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내일 선선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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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01:49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경선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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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02:17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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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선언... 15:31
    [뉴있저]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선언..."정권 재창출 힘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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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26
    [뉴있저] "퇴직금 50억은 뇌물"...'포르쉐' 타고 출석 곽상도 아들 아파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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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50억원 뒤에 최순실 그림자?...수사 방향은? 14:45
    [뉴있저] 곽상도 50억원 뒤에 최순실 그림자?...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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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어느 고교생의 죽음...'가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02:18
    [뉴있저] 어느 고교생의 죽음...'가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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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0:34
    유승민 "文 철저 수사 뜻?"...윤석열 "해석 잘 했으면 쫓겨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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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02:14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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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1:05
    여당 "SK 최기원 증인 채택" vs 야당 "이재명 지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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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는데...전담인력·쉼터는 턱없이 부족 03:02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는데...전담인력·쉼터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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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쉴 곳 없어 계단·창고에서... 02:32
    쉴 곳 없어 계단·창고에서..."제대로 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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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위 관료 02:43
    日 고위 관료 "국가 재정 파탄" 경고 파문...경제계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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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아프간 지원 가속화 합의...EU 등 2조5천억 원 지원 약속 02:01
    G20, 아프간 지원 가속화 합의...EU 등 2조5천억 원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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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02:11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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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배달에 짐꾼 역할까지...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서비스 로봇' 01:55
    커피 배달에 짐꾼 역할까지...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서비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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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 02:0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얀센 접종자도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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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위드 코로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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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 02:24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8인 모임·자정 영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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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02:16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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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에 곽상도 아들 관련 사건 송치 요구 00:30
    檢, 경찰에 곽상도 아들 관련 사건 송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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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02:19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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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02:16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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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 증원... 00:34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 증원..."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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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01:52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경선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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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02:12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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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선 정책 토론 집중...약점 질의엔 '셀프 디스' 02:48
    제주선 정책 토론 집중...약점 질의엔 '셀프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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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03:03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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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02:04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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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02:12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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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7년 6개월만 최대 폭 증가 00:21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7년 6개월만 최대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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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 02:41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학대당하는 아이 더는 없길 바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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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01:23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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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 01:53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코뼈와 앞니 부러지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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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극한 대립 피한 민주당...원팀 순항할까? 01:05
    [영상] 극한 대립 피한 민주당...원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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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수능장,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휴대전화 등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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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FDA, 전자담배 첫 승인... 00:36
    美FDA, 전자담배 첫 승인..."흡연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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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02:15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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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위 관료 02:39
    日 고위 관료 "국가 재정 파탄" 경고 파문...경제계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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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02:09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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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인기... 00:36
    중국,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인기..."달고나·마스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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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주의...휴일 때 이른 추위 01:11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주의...휴일 때 이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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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설상가상' 전력난에 기상 이변까지...비상 걸린 中 01:56
    [자막뉴스] '설상가상' 전력난에 기상 이변까지...비상 걸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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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늘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02:03
    오늘부터 K-패스 발급…교통비 최대 5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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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뭐 했나"…면접서 황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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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울렸습니다"…아픈 친구 '깜짝 환영' 눈물바다 된 교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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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활력 넘치던 '태백이'의 죽음…서울대공원 호랑이들 줄폐사 01:55
    활력 넘치던 '태백이'의 죽음…서울대공원 호랑이들 줄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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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4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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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슈분석] 오재원 협박에…두산 8명, 수면제 대리처방 04:52
    [이슈분석] 오재원 협박에…두산 8명, 수면제 대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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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01:48
    여성용품에 숨겨 마약 밀반입…가상화폐 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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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38
    "내년 의대 규모 결정, 다음달 중순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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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라이브투데이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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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사방에서 중국어...'중국인 밀집지역' 대림동 근황 02:57
    [자막뉴스] 사방에서 중국어...'중국인 밀집지역' 대림동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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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에 실형 00:46
    10년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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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국 송환 피하려 안간힘…권도형,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00:32
    미국 송환 피하려 안간힘…권도형,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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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확보율 등 요건 폐지 00:38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확보율 등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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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신한 전처에 남자친구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00:46
    임신한 전처에 남자친구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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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오후까지 전국 비바람...낮에도 서늘 01:19
    [날씨] 오후까지 전국 비바람...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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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00:48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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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도로 위 '쿨쿨'…대형 사고 막은 견인차 01:44
    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도로 위 '쿨쿨'…대형 사고 막은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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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물범에 수달까지‥공업도시 찾아온 천연기념물 02:05
    물범에 수달까지‥공업도시 찾아온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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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앙분리대 충돌 후에도 쌩쌩…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 01:43
    중앙분리대 충돌 후에도 쌩쌩…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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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포·안성서 큰 불…부산 공장 화재로 3명 부상 01:51
    김포·안성서 큰 불…부산 공장 화재로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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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세금 74억 삼킨 '순종 동상-어가길'…7년 만에 철거, 왜? 01:50
    세금 74억 삼킨 '순종 동상-어가길'…7년 만에 철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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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1인 가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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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가부, 유명무실 논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점검 00:40
    여가부, 유명무실 논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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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불가능한 상황도 '칼차단'...하이브, 강경 대처 나선 까닭 03:01
    [자막뉴스] 불가능한 상황도 '칼차단'...하이브, 강경 대처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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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16:23
    [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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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00:41
    [영상] "기후악당에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들도 나선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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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강풍 동반 거센 비…오후에 그쳐 00:22
    [날씨] 강풍 동반 거센 비…오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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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00:31
    [영상] "피해 회복해준다더니"...보이스피싱 맞먹는 리딩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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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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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오늘 오후까지 요란한 비…서울 낮 17도 '쌀쌀' 01:23
    [날씨] 오늘 오후까지 요란한 비…서울 낮 17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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