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2021.10.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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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고, 군 내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대 급식과 관련해선 보훈단체와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친환경 구매 등이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건 바로 극심한 2차 가해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육군 A 하사 가족 : 부대를 와해시킨다…. 타 대대 간부들한테 "쟤 전출 왔는데 이상한 애 맞냐"고 물어본다든지….] 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하면 간부를 처벌하고,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73개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성폭력 사건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대, 생활권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군대 급식과 관련해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산,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명시했는데, 보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농협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보훈단체도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의 대가가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이나 불량한 피복, 전투화라면… 그런 방식이 계속돼선 아니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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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수능장,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휴대전화 등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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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 01:52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코뼈와 앞니 부러지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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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01:25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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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02:24
    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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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02:11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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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털썩 주저앉은 '6만전자' 왜?...오징어게임 묻어 가는 마케팅 11:41
    [뉴스큐] 털썩 주저앉은 '6만전자' 왜?...오징어게임 묻어 가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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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13
    [서울] 오세훈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민원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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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사형 제품, 살균력 낮고 '코로나 예방' 과장 광고 02:02
    분사형 제품, 살균력 낮고 '코로나 예방'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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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쾌청...큰 일교차 유의 00:54
    [날씨] 내일 전국 쾌청...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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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 02:18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얀센 접종자도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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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 02:28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8인 모임·자정 영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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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수도권 8인 모임·식당 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검토 01:20
    [YTN 실시간뉴스] 수도권 8인 모임·식당 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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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02:21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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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3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00:51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3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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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5:15
    이낙연 "당 경선 결과 수용"...국민의힘, 경기·성남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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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02:21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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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02:25
    [단독] '고의 충돌' 의혹, 조재범이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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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6만8천 원대로...바닥은 어디? 02:23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6만8천 원대로...바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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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02:10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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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 행사하는 초등학생 덮친 벌떼...학생·교사 54명 쏘여 01:59
    걷기 행사하는 초등학생 덮친 벌떼...학생·교사 54명 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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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03:02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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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02:09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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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위드 코로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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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 02:40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학대당하는 아이 더는 없길 바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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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취업자 67만 1천명↑, 7년 6개월만 최대 폭...뚜렷한 회복흐름 02:25
    9월 취업자 67만 1천명↑, 7년 6개월만 최대 폭...뚜렷한 회복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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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 '여아·남아용' 구분 없앤다...캘리포니아 '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 02:05
    레고 '여아·남아용' 구분 없앤다...캘리포니아 '성 중립' 진열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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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선선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내일 선선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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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01:49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경선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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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02:17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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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선언... 15:31
    [뉴있저]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선언..."정권 재창출 힘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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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4:26
    [뉴있저] "퇴직금 50억은 뇌물"...'포르쉐' 타고 출석 곽상도 아들 아파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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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50억원 뒤에 최순실 그림자?...수사 방향은? 14:45
    [뉴있저] 곽상도 50억원 뒤에 최순실 그림자?...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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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어느 고교생의 죽음...'가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02:18
    [뉴있저] 어느 고교생의 죽음...'가난'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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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0:34
    유승민 "文 철저 수사 뜻?"...윤석열 "해석 잘 했으면 쫓겨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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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02:14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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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1:05
    여당 "SK 최기원 증인 채택" vs 야당 "이재명 지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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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는데...전담인력·쉼터는 턱없이 부족 03:02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는데...전담인력·쉼터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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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쉴 곳 없어 계단·창고에서... 02:32
    쉴 곳 없어 계단·창고에서..."제대로 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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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위 관료 02:43
    日 고위 관료 "국가 재정 파탄" 경고 파문...경제계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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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아프간 지원 가속화 합의...EU 등 2조5천억 원 지원 약속 02:01
    G20, 아프간 지원 가속화 합의...EU 등 2조5천억 원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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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02:11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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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배달에 짐꾼 역할까지...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서비스 로봇' 01:55
    커피 배달에 짐꾼 역할까지...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서비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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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 02:0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져..."얀센 접종자도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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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위드 코로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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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 02:24
    위드 코로나 전환 '징검다리'..."8인 모임·자정 영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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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02:16
    충북 올해 최다 확진...'청주·진천·음성' 4단계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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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찰에 곽상도 아들 관련 사건 송치 요구 00:30
    檢, 경찰에 곽상도 아들 관련 사건 송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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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02:19
    김만배의 '그분' 의혹 증폭...남욱·정영학 입 맞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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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02:16
    남욱에 '여권 반납' 명령...검찰도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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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 증원... 00:34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 증원..."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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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01:52
    민주당, 무효표 논란 일단락...이낙연 "경선결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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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02:12
    민주당, 경선 갈등 겨우 봉합...'원팀'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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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선 정책 토론 집중...약점 질의엔 '셀프 디스' 02:48
    제주선 정책 토론 집중...약점 질의엔 '셀프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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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03:03
    '이재명 국감' 앞두고 與 '철벽 방어'...野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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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02:04
    9월 가계대출 6조5천억 증가...내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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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02:12
    치솟는 기름값...경영도 장바구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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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7년 6개월만 최대 폭 증가 00:21
    지난달 취업자 67만 1천 명↑...7년 6개월만 최대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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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 02:41
    '정인이 사망 1주기' 추모 발길..."학대당하는 아이 더는 없길 바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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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01:23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2명 아파트에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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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 01:53
    [단독]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폭행..."코뼈와 앞니 부러지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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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극한 대립 피한 민주당...원팀 순항할까? 01:05
    [영상] 극한 대립 피한 민주당...원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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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수능장, 마스크 내리고 신분 확인"...휴대전화 등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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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FDA, 전자담배 첫 승인... 00:36
    美FDA, 전자담배 첫 승인..."흡연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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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02:15
    세계 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美, 접종 완료 외국인 육로 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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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위 관료 02:39
    日 고위 관료 "국가 재정 파탄" 경고 파문...경제계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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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02:09
    기록적 가을 폭우·폭설에 태풍까지...中 전력난 속 기후변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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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인기... 00:36
    중국,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인기..."달고나·마스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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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주의...휴일 때 이른 추위 01:11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주의...휴일 때 이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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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설상가상' 전력난에 기상 이변까지...비상 걸린 中 01:56
    [자막뉴스] '설상가상' 전력난에 기상 이변까지...비상 걸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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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영선 02:18
    박영선 "협치 긴요하지만"...野 "불순한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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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귀국 앞둔 박영선 01:38
    귀국 앞둔 박영선 "협치가 긴요한 시기"…총리 수용 의지 간접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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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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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02:59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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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리 후보' 거론된 박영선, 귀국 앞두고 01:47
    '총리 후보' 거론된 박영선, 귀국 앞두고 "협치 긴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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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 01:48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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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24] 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여진 29:31
    [YTN24] 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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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01:30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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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천하람 17:08
    천하람 "용산 제3의 라인?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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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치쇼] 이상민 17:41
    [정치쇼] 이상민 "김건희 여사 인사·정무 개입한단 소문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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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01:52
    '술판 회유 의혹' 공세 강화…민주, 검찰 연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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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앵커칼럼 오늘] 빅 투(Big 2) 구인난 02:50
    [앵커칼럼 오늘] 빅 투(Big 2)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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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 02:45
    '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요구반영" vs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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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추경' 띄운 민주당...與 02:17
    '추경' 띄운 민주당...與 "포퓰리즘,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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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4
    "尹 대통령뿐 아니라 당도 책임"...영남 지도부 겨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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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영선 02:16
    박영선 "협치 긴요하지만"...野 "불순한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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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만난 홍준표,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지지율 급락 02:27
    尹 만난 홍준표,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지지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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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03:30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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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01:47
    '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악질 수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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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과 회동…비서실장 인선 '원점 재검토' 01:54
    尹,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과 회동…비서실장 인선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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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이화영 술판진술' 검찰·구치소 항의방문… 01:44
    野, '이화영 술판진술' 검찰·구치소 항의방문…"이재명 죽이려는 수사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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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따져보니] 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03:09
    [따져보니] 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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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달까지 '특검·특별법' 3건 강행처리 예고…野 지지자들 '이재명 연임' 서명운동 02:07
    내달까지 '특검·특별법' 3건 강행처리 예고…野 지지자들 '이재명 연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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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반세기 영공 지킨 '팬텀'...창공에서의 임무 마치다 02:29
    반세기 영공 지킨 '팬텀'...창공에서의 임무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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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02:30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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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與, '총선참패' 첫 세미나… 02:01
    與, '총선참패' 첫 세미나…"이·조심판론 설득력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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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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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2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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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2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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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9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영남당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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