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구속 갈림길‥쟁점은 '녹취록 신빙성'?

2021.10.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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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의혹의 '몸통' 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검찰이 한 차례 조사 직후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어제 저녁 기습적인 영장 청구에 적잖이 당황했던 김 씨 측 역시 "심문 준비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김 씨의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검찰이 충분히 조사도 안 해보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심사에선 범죄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또 김 씨의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이 구속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들어 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회사의 정상적인 지출이란 입장인데요. 반면 검찰은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회삿돈을 뇌물로 쓸 순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횡령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뇌물죄 판단의 핵심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은 영장에 적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심문에서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전체적으로 '정영학 녹취파일'을 토대로 한 거라며 신빙성 논란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정부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렸죠? ◀ 기자 ▶ 네, 검찰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오늘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남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고도 2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곧장 추방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없고, 신원 확인조차 어려워집니다. 다만 남 변호사가 귀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보면, 검찰이 이미 물밑에서 귀국을 조율하고 있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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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산 에어컨‥물 줄줄 새도 판매자 '나 몰라라' 02:25
    온라인으로 산 에어컨‥물 줄줄 새도 판매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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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들보트 타고 영화 관람‥동네로 간 영화제의 변신 01:59
    패들보트 타고 영화 관람‥동네로 간 영화제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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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새 태풍 두 차례 강타한 홍콩‥'직장·학교·증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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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아마존 '축구장 330만 개'‥"브라질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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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3대 중 2대 20년 넘어‥교체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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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도 이상 큰 일교차…주말 비 내리고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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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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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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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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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새 의협회장 21:29
    [단독]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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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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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1:5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전국 수십 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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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의사 선생님, 고맙다는 말밖에..."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 지킨 의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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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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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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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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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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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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