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2021.10.14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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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고, 군 내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대 급식과 관련해선 보훈단체와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친환경 구매 등이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건 바로 극심한 2차 가해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육군 A 하사 가족 (음성변조) : 부대를 와해시킨다…. 타 대대 간부들한테 "쟤 전출 왔는데 이상한 애 맞냐"고 물어본다든지….] 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하면 간부를 처벌하고,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73개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성폭력 사건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대, 생활권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군대 급식과 관련해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산,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명시했는데, 보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농협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보훈단체도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의 대가가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이나 불량한 피복, 전투화라면… 그런 방식이 계속돼선 아니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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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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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승복에도 원팀 고심...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설전 05:27
    민주당, 이낙연 승복에도 원팀 고심...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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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16일 2022년 입학설명회 00:28
    [인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16일 2022년 입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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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6
    "마스크 착용 전제 방역 완화...영업시간 제한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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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케이블TV방송대상 '다큐 대상' 00:22
    YTN 탐사보고서 기록, 케이블TV방송대상 '다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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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확진 사실 숨긴 채 요양병원 취업"...곳곳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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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20:24
    [뉴스큐] "지지율 잭팟 곧 터진다"...유승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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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11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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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최소 2년 이상 목에 폐타이어에 달고 다닌 엘크, 드디어 해방됐다 01:10
    [세상만사] 최소 2년 이상 목에 폐타이어에 달고 다닌 엘크, 드디어 해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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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서울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거래"...추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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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도 야도...험난한 '원팀'의 길 02:42
    [영상] 여도 야도...험난한 '원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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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경선 갈등 봉합 수순...지지층 '원팀'은 난망 24:18
    [뉴스큐] 민주당, 경선 갈등 봉합 수순...지지층 '원팀'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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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iso22000 획득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 하늘수' 00:17
    [인천] iso22000 획득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 하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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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용암 때문에 800명 추가 대피 명령 내려진 라팔마섬 관광 간 사람 02:01
    [세상만사] 용암 때문에 800명 추가 대피 명령 내려진 라팔마섬 관광 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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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43
    이낙연 "지지해준 국민 폄하 말라"...선대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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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선고 사기범 감시 소홀 틈타 법원서 도주...경찰에 늑장 신고 02:19
    징역 선고 사기범 감시 소홀 틈타 법원서 도주...경찰에 늑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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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의 두 얼굴? 조재범의 복수?...'고의 충돌' 의혹 총정리 09:53
    심석희의 두 얼굴? 조재범의 복수?...'고의 충돌' 의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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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 갑질 못 이겨냈다고?...일선 직원 징계 요구한 소방 02:11
    서장 갑질 못 이겨냈다고?...일선 직원 징계 요구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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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외신도 입 딱 벌린 北 '차력쇼'... 03:17
    [뉴스큐] 외신도 입 딱 벌린 北 '차력쇼'..."절대 따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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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절벽' 고통 호소에...금융위 02:03
    '대출절벽' 고통 호소에...금융위 "전세·집단 대출은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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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9% vs 윤석열 35%...이재명 37% vs 홍준표 40% 01:01
    이재명 39% vs 윤석열 35%...이재명 37% vs 홍준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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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논 배수시설로 소득 향상...간편 설치기술 개발 02:00
    [녹색] 논 배수시설로 소득 향상...간편 설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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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흐림...동해안·충청 이남 지방 비 00:53
    [날씨] 내일 전국 흐림...동해안·충청 이남 지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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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尹 '당 해체' 발언에 당내 갈등 확산 01:34
    [YTN 실시간뉴스] 尹 '당 해체' 발언에 당내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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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02:07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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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별 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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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접종률 85% 되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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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50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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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02:08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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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8
    법원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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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 02:39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오만방자·등 뒤에서 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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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01:54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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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 01:55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급식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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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00:23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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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윤석열 관련 사건 철저 수사" vs "이재명이 몸통"...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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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58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 표명 유보"....재조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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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02:44
    대법,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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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53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소비자 물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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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01:07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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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33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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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01:57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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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18:14
    [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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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3
    이낙연 "마음에 맺힌 게 있다"...'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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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55
    [뉴있저] "생태탕집 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오세훈 불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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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원팀' 강조에도 여진 계속...국민의힘 '정신머리' 발언 '충돌' 11:04
    [뉴있저] 민주당 '원팀' 강조에도 여진 계속...국민의힘 '정신머리' 발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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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보이스피싱, 청년층도 노린다...'특별 자수 기간' 02:49
    [뉴있저] 보이스피싱, 청년층도 노린다...'특별 자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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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05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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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자료 요구 반대' 현수막 건 지방공무원들...국감 범위 논란 02:06
    '과도한 자료 요구 반대' 현수막 건 지방공무원들...국감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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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주상 복합 건물 화재 참사로 46명 사망, 41명 부상 01:35
    타이완, 주상 복합 건물 화재 참사로 46명 사망, 4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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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0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뉴스특보 372일 만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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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50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사유에 비하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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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02:07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직 사퇴해야"...尹 "황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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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전세대출 중단 없다"...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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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주 전세계 288만 명 확진... 01:56
    최근 한 주 전세계 288만 명 확진..."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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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코로나·경제' 기시다 내각 성적표는? 02:29
    日,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코로나·경제' 기시다 내각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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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3℃ 오르면?...세계 50개 도시 해수면 상승 8억 명 위험 02:20
    기온 3℃ 오르면?...세계 50개 도시 해수면 상승 8억 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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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00:55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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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한 달 앞으로...'서울런' 수험생 100명에 입시설명회 01:30
    수능 한 달 앞으로...'서울런' 수험생 100명에 입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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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영동·충청 이남 비 01:22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영동·충청 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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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02:02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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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감소세...나들이객 증가로 안심할 수 없어 02:08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감소세...나들이객 증가로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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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01:52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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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별 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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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접종률 85% 되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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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 00:38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2∼3일은 안정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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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39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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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00:38
    박영수,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악의적 허위보도...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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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01:59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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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2
    이낙연 "마음에 맺힌 게 있다"...'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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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 02:36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오만방자·등 뒤에서 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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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윤석열 관련 사건 철저 수사" vs "이재명이 몸통"...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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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47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사유에 비하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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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01:02
    김성훈 변호사 "尹 변호사 승소 확신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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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56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 표명 유보"....재조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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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서울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거래"...추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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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전세대출 중단 없다"...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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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54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소비자 물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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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07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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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당 '원팀' 아직 빨간불 00:44
    [영상] 민주당 '원팀' 아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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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02:04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직 사퇴해야"...尹 "황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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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중견 건설사, 복지 법인 인수 두고 금품 로비 의혹 00:51
    모 중견 건설사, 복지 법인 인수 두고 금품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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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답 정해진' 복지재단 입찰...제안서까지 바꿔치기 02:19
    [단독] '답 정해진' 복지재단 입찰...제안서까지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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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장애인들, 무인단말기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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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1:08
    '750억 뇌물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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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01:19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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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3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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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 선출 후 첫 대면 02:28
    文, 이재명 선출 후 첫 대면 "축하한다"...공식 면담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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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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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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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갤럽, '與 다수 당선' 40% '野 다수 당선' 49%…'尹 견제해야' 주춤 01:49
    갤럽, '與 다수 당선' 40% '野 다수 당선' 49%…'尹 견제해야'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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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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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00:19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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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02:3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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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02:42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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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양문석 00:30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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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02:37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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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02: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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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02:20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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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5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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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 01:3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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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01:56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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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02:13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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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03:12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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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윤석열의 시간' 03:14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윤석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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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01:5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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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은정 02:05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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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01:48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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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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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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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머릿속 늘봄학교·의료개혁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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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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