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종합)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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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조씨의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42년형을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조씨와 함께 상고한 박사방 핵심 연루자 4명의 처벌도 확정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2심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들은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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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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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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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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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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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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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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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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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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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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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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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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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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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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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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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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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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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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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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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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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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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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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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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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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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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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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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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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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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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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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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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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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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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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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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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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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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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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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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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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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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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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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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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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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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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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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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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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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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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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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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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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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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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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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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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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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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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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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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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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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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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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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02:00
    비틀대다 변압기에 '꽝'...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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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입건...사고로 일대 전기 끊겨 00:18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 입건...사고로 일대 전기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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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음주사고'…전기 설비 추돌 후 도주 01:34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음주사고'…전기 설비 추돌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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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착장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50대 남성 사망 01:45
    선착장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운전자 5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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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노마스크' 김정은, 北 코로나 호전 추세 맞나…평양은 텅텅(종합) 02:09
    '노마스크' 김정은, 北 코로나 호전 추세 맞나…평양은 텅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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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00
    "유병언 사망 시점, 구더기는 알았다"...경찰, '법곤충감정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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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2분 만에 조회 300만건'…생중계된 美 총기 난사 피해 일파만파 03:02
    [영상] '2분 만에 조회 300만건'…생중계된 美 총기 난사 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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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톡톡] 때 이른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 '화재주의' 01:22
    [날씨톡톡] 때 이른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 '화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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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겹살'이 된 삼겹살...'도미노 물가 인상'에 서민 주름살 02:24
    '금겹살'이 된 삼겹살...'도미노 물가 인상'에 서민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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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신규 환자 2만 8,130명...위중증 274명·3달여 만에 2백 명대 02:51
    신규 환자 2만 8,130명...위중증 274명·3달여 만에 2백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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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규 확진 2만 8천130명…위중증 274명 · 사망 40명 00:32
    신규 확진 2만 8천130명…위중증 274명 · 사망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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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도 낮 더위, 서울 26℃·포항 30℃...대기 건조 01:15
    [날씨] 오늘도 낮 더위, 서울 26℃·포항 30℃...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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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식용유·밀가루 이어 삼겹살까지...'도미노 물가 인상'에 서민 주름살 02:26
    식용유·밀가루 이어 삼겹살까지...'도미노 물가 인상'에 서민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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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라이브]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뒤 계속 운전...처벌 수위는? 07:33
    [뉴스라이브]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뒤 계속 운전...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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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규 환자 2만 8,130명...위중증 274명·3달여 만에 2백 명대 02:46
    신규 환자 2만 8,130명...위중증 274명·3달여 만에 2백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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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코로나19 위중증 274명‥신규 확진 2만 8천130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274명‥신규 확진 2만 8천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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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내륙 곳곳 건조주의보 01:22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내륙 곳곳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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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노무 민원 깔끔히 해결…스마트 마을 노무사 02:00
    노무 민원 깔끔히 해결…스마트 마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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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5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5월 1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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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1
    [이시각헤드라인] 5월 19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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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침에 한 장] 한정판이 뭐길래 01:33
    [아침에 한 장] 한정판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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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휴게소에 웬 주차비?…옛 대관령휴게소 주차비 징수에 불만 속출 01:38
    휴게소에 웬 주차비?…옛 대관령휴게소 주차비 징수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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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화재 주의 01:26
    [날씨] 한낮 초여름 더위…대기 건조·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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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국 입국자 격리 없앤 일본…항공권 예약 폭발적 증가 01:20
    한국 입국자 격리 없앤 일본…항공권 예약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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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딱] 대형마트 포장대에서 노끈 · 테이프 부활?…엇갈린 반응 01:12
    [뉴스딱] 대형마트 포장대에서 노끈 · 테이프 부활?…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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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저수지 풍경 찍다 '기겁'…버려진 성인용 인형 리얼돌 01:16
    저수지 풍경 찍다 '기겁'…버려진 성인용 인형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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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중앙지검장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한동훈 첫 인사 '尹사단' 중용 01:59
    중앙지검장 송경호·대검 차장 이원석…한동훈 첫 인사 '尹사단'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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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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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검찰 00:48
    검찰 "김만배 법조계 영향력 막강…구속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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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대구·경북 화재 주의해야 00:29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대구·경북 화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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