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조직 인정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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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들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인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을 흥신소 사장으로 소개하거나 마약과 총기류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뺐고 박사방 일당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에 사용하는 등 범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주빈 씨와 함께 박사방 일당 5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 일당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줄었는데, 오늘(14일) 대법원은 2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된다며 조주빈 등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운영자들에 범죄집단 조직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1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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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3잔" 면허 취소‥2시간 만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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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일본 AV 배우 축제를!?"...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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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박종철 母 빈소 찾아 "과오 되풀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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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국립대 총장들 "의대정원 증원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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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AV 여배우 안전 위협"…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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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불 지르겠다"…경찰 특공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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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정부, 오늘 브리핑서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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