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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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14일 판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작년 12월 징계가 결정된 지 10개월 만이며,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사임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본안 판단이다. 징계 불복 소송은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내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끌어내면서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징계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다툰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이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판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 소송은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측의 양보 없는 다툼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 나선 윤 전 총장의 항소와 함께 본안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취임부터 극한 갈등 드러낸 秋·尹…결국 징계 처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 청산' 수사 지휘로 이름을 날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가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때부터 정권과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던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악재를 넘지 못한 조 전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사퇴했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윤 전 총장과 정권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의 수사·처리 과정을 두고 번번이 다른 입장을 보이며 서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 내부도 '친윤' '친추'로 나뉘어 간부들 사이의 내홍도 극심해졌다. 추 전 장관은 두 차례 윤 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감찰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 윤 전 총장의 비위가 다수 파악됐다며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헌정사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다음 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집행정지에서 웃은 尹…1심 최종 승자는 秋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징계처분에 반발해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내는 등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두 건의 집행정지에선 윤 전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의 처분 효력을 중단시켰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 전 장관뿐 아니라 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추 전 장관은 작년 말 장관급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로 본안 소송 심리는 이어졌고, 이날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당시와는 결이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다는 점 외에는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도 적법했다는 것이다. 이는 추 전 장관의 법무부가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퇴임 후에도 이어진 악연…상급심까지 소송 이어갈 듯 추 전 장관과의 갈등을 동력으로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된 윤 전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움직임이 보이자 지난 3월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했다. 잠행을 거친 윤 전 총장은 높은 야권 지지율을 기반으로 6월 대권 출마를 선언했고,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현재 홍준표 후보와 본선행 티켓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역시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추 전 장관은 최근 3위로 경선을 마쳤지만,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해 여전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전 총장으로서는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을 이끌었던 일련의 행위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한 뒤 2심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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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02:51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모든 게 수사 범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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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이재명, 경선전보다 하락…李 37%·洪 40% 李 39%·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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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日총선… 01:06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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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중국 최신예 구축함 또다시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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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00:57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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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일부 인정…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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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02:51
    국수본부장 "대장동 수사,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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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01:44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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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01:40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오징어게임 가는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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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01:44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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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01:5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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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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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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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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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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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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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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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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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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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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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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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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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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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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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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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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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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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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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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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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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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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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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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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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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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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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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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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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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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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 01:00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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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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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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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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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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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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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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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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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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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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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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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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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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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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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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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0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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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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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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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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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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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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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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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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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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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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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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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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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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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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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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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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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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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 00:49
    심상정, 김지은 비공개 면담…"김건희 반드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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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중권 02:06
    진중권 "심상정 도울 것"…2년 만에 정의당 복당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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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희정 옹호' 사과한 이수정 사퇴‥'이대남' 표만 보나 우려도 02:34
    '안희정 옹호' 사과한 이수정 사퇴‥'이대남' 표만 보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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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의겸 02:27
    김의겸 "건진법사, 김건희 소개로 尹캠프행…딸이 김씨와 끈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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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 00:43
    문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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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절 30:41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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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03:12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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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의용 장관 00:28
    정의용 장관 "北, 종전선언 제안에 조만간 긍정적 반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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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文 대통령, 조해주 사의 수용...靑 02:32
    文 대통령, 조해주 사의 수용...靑 "후임 임명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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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 대통령 00:51
    문 대통령 "대한민국 국격 상승은 모두 국민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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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정원 02:33
    국정원 "北 대미압박 위해 ICBM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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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02:23
    이제는 무기수출 선진국…외교·기술 장기적 안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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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은 거부 01:22
    [영상]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윤석열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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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홍준표 02:30
    홍준표 "선거본부 참여 무산"...복잡해진 공천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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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00:38
    삼성전자 찾은 안철수 "과학기술 패권경쟁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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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02:42
    성난 불교계 '전국 승려대회'까지...민주, 거듭 사과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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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2:36
    이재명 "35조 추경 후보 회동하자"...윤석열 "이미 다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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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06:16
    [대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尹 찍으면 너 때문!" & 홍준표 빼고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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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조해주 선관위원 결국 사퇴… 01:33
    조해주 선관위원 결국 사퇴…"편향성 논란 외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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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정원 01:44
    국정원 "동창리서 ICBM 발사 가능성…北미사일 도발, 몸값 높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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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정부 고위관계자 01:56
    [단독] 정부 고위관계자 "미북, 대화 위해 접촉"…고위급 회담 추진해 교착 타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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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측근 공천 요구' 洪, 윤핵관 거론하며 01:46
    '측근 공천 요구' 洪, 윤핵관 거론하며 "모함" 반발…尹, 유승민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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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02:12
    조계사 못 들어간 정청래…당내에서는 "이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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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02:00
    尹 "정권교체 충청서 시작"…대전권 9개도시 순환도로·방사청 이전 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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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종교편향' 성난 佛心 대규모 집회…정청래 01:53
    '종교편향' 성난 佛心 대규모 집회…정청래 "참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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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李, PK 일정 취소하고 부동산 실패 '90도 사과'…'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는 연기 01:55
    李, PK 일정 취소하고 부동산 실패 '90도 사과'…'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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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李 02:52
    李 "서울 발전도 포기 못 해" vs 尹 "충청을 국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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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사의 수용 00:28
    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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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45
    "이집트와 K9 계약 합의한 부분 많아"…순방 중 타결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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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2
    "이례적인 일" 미국, 핵전략잠수함 과시하며 北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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