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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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분석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했다고 판단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렸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3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은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가벼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직무배제와 함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전까지로 중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에 항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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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성추행' 이 중사 유족 00:40
    '군 성추행' 이 중사 유족 "군사경찰, 가해자 측 거짓 의견 반영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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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지지자들 00:26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확정 효력 멈춰달라"...법원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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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02:16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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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56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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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41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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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승복에도 원팀 고심...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설전 05:27
    민주당, 이낙연 승복에도 원팀 고심...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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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16일 2022년 입학설명회 00:28
    [인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16일 2022년 입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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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6
    "마스크 착용 전제 방역 완화...영업시간 제한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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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보고서 기록, 케이블TV방송대상 '다큐 대상' 00:22
    YTN 탐사보고서 기록, 케이블TV방송대상 '다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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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확진 사실 숨긴 채 요양병원 취업"...곳곳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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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20:24
    [뉴스큐] "지지율 잭팟 곧 터진다"...유승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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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11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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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최소 2년 이상 목에 폐타이어에 달고 다닌 엘크, 드디어 해방됐다 01:10
    [세상만사] 최소 2년 이상 목에 폐타이어에 달고 다닌 엘크, 드디어 해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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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서울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거래"...추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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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도 야도...험난한 '원팀'의 길 02:42
    [영상] 여도 야도...험난한 '원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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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경선 갈등 봉합 수순...지지층 '원팀'은 난망 24:18
    [뉴스큐] 민주당, 경선 갈등 봉합 수순...지지층 '원팀'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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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iso22000 획득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 하늘수' 00:17
    [인천] iso22000 획득 인천 수돗물 새 이름 '인천 하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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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용암 때문에 800명 추가 대피 명령 내려진 라팔마섬 관광 간 사람 02:01
    [세상만사] 용암 때문에 800명 추가 대피 명령 내려진 라팔마섬 관광 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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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43
    이낙연 "지지해준 국민 폄하 말라"...선대위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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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선고 사기범 감시 소홀 틈타 법원서 도주...경찰에 늑장 신고 02:19
    징역 선고 사기범 감시 소홀 틈타 법원서 도주...경찰에 늑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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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의 두 얼굴? 조재범의 복수?...'고의 충돌' 의혹 총정리 09:53
    심석희의 두 얼굴? 조재범의 복수?...'고의 충돌' 의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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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장 갑질 못 이겨냈다고?...일선 직원 징계 요구한 소방 02:11
    서장 갑질 못 이겨냈다고?...일선 직원 징계 요구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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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외신도 입 딱 벌린 北 '차력쇼'... 03:17
    [뉴스큐] 외신도 입 딱 벌린 北 '차력쇼'..."절대 따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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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절벽' 고통 호소에...금융위 02:03
    '대출절벽' 고통 호소에...금융위 "전세·집단 대출은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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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9% vs 윤석열 35%...이재명 37% vs 홍준표 40% 01:01
    이재명 39% vs 윤석열 35%...이재명 37% vs 홍준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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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논 배수시설로 소득 향상...간편 설치기술 개발 02:00
    [녹색] 논 배수시설로 소득 향상...간편 설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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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흐림...동해안·충청 이남 지방 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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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尹 '당 해체' 발언에 당내 갈등 확산 01:34
    [YTN 실시간뉴스] 尹 '당 해체' 발언에 당내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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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02:07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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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별 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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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접종률 85% 되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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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50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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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02:08
    [단독]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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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8
    법원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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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 02:39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오만방자·등 뒤에서 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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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01:54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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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 01:55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급식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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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00:23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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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윤석열 관련 사건 철저 수사" vs "이재명이 몸통"...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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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58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 표명 유보"....재조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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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02:44
    대법, 유우성 공소기각 확정...'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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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53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소비자 물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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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01:07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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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33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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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01:57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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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18:14
    [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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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3
    이낙연 "마음에 맺힌 게 있다"...'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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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55
    [뉴있저] "생태탕집 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오세훈 불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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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주당 '원팀' 강조에도 여진 계속...국민의힘 '정신머리' 발언 '충돌' 11:04
    [뉴있저] 민주당 '원팀' 강조에도 여진 계속...국민의힘 '정신머리' 발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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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보이스피싱, 청년층도 노린다...'특별 자수 기간' 02:49
    [뉴있저] 보이스피싱, 청년층도 노린다...'특별 자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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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05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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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자료 요구 반대' 현수막 건 지방공무원들...국감 범위 논란 02:06
    '과도한 자료 요구 반대' 현수막 건 지방공무원들...국감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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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주상 복합 건물 화재 참사로 46명 사망, 41명 부상 01:35
    타이완, 주상 복합 건물 화재 참사로 46명 사망, 4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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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0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뉴스특보 372일 만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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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50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사유에 비하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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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02:07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직 사퇴해야"...尹 "황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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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전세대출 중단 없다"...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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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주 전세계 288만 명 확진... 01:56
    최근 한 주 전세계 288만 명 확진..."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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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코로나·경제' 기시다 내각 성적표는? 02:29
    日,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코로나·경제' 기시다 내각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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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3℃ 오르면?...세계 50개 도시 해수면 상승 8억 명 위험 02:20
    기온 3℃ 오르면?...세계 50개 도시 해수면 상승 8억 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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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00:55
    수영 황선우, 전국체전 5관왕...대회 최우수선수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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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한 달 앞으로...'서울런' 수험생 100명에 입시설명회 01:30
    수능 한 달 앞으로...'서울런' 수험생 100명에 입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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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영동·충청 이남 비 01:22
    [날씨] 내일 흐리고 서늘...영동·충청 이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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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02:02
    신규 확진자 1,940명...수도권 확산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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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감소세...나들이객 증가로 안심할 수 없어 02:08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감소세...나들이객 증가로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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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01:52
    요양병원 간병인, 확진 숨기고 취업...집단감염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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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별 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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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접종률 85% 되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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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 00:38
    18일부터 16∼17세 백신 접종..."2∼3일은 안정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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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02:39
    김만배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어"...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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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00:38
    박영수,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악의적 허위보도...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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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01:59
    [단독] 경찰, 유동규 '진짜 휴대전화' 소재 파악...'판도라 상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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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2
    이낙연 "마음에 맺힌 게 있다"...'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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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 02:36
    尹 '당 해체' 발언에 발칵..."오만방자·등 뒤에서 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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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관련 사건 철저 수사" vs "이재명이 몸통"...법사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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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47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적법...사유에 비하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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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01:02
    김성훈 변호사 "尹 변호사 승소 확신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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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교수회 01:56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 표명 유보"....재조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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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거래"...추세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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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전세대출 중단 없다"... 다음 주부터 전세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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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01:54
    '고유가'로 수입물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소비자 물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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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02:07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도 각오...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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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당 '원팀' 아직 빨간불 00:44
    [영상] 민주당 '원팀' 아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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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02:04
    민주당,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직 사퇴해야"...尹 "황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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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중견 건설사, 복지 법인 인수 두고 금품 로비 의혹 00:51
    모 중견 건설사, 복지 법인 인수 두고 금품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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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답 정해진' 복지재단 입찰...제안서까지 바꿔치기 02:19
    [단독] '답 정해진' 복지재단 입찰...제안서까지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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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장애인들, 무인단말기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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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1:08
    '750억 뇌물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 소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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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01:19
    [날씨] 내일 영동·충청 이남 비...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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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3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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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 선출 후 첫 대면 02:28
    文, 이재명 선출 후 첫 대면 "축하한다"...공식 면담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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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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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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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01:28
    정용진,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이마트는 희망퇴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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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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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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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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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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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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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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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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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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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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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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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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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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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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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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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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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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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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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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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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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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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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