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2021.10.14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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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검찰이 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통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고정 이익을 확보했고, 이후 이례적인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 사업자 몫이 커진 것일 뿐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검찰이 이러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 없이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 지었다고 반발했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받은 대가로 그 아들에게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곽 의원이나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져, 이러한 김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수긍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김씨 측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에서 재생하지 못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정에서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녹취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까지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 피의자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씨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도주의 우려가 적고,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져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작다는 것 역시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는 특혜·로비 의혹이라는 본류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인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성급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김씨를 한차례 불러 14시간 조사한 뒤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보다 혐의가 적었던 유 전 본부장은 체포 후 48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녹취록 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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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02:51
    野 '이재명 몸통' 공세…중앙지검장 "모든 게 수사 범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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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이재명, 경선전보다 하락…李 37%·洪 40% 李 39%·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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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만에 日총선… 01:06
    4년 만에 日총선…"자민당 단독 과반이 기시다 승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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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중국 최신예 구축함 또다시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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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00:57
    김정은 앞 북한군 '차력쇼'같은 격파 시범에 외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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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일부 인정…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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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 02:51
    국수본부장 "대장동 수사, 검찰과 사안별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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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01:44
    [일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부터 1심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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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01:40
    英 도로에 '△□○'표지판…경찰 "오징어게임 가는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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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01:44
    심재철, 尹 징계 판결에 "검찰 제자리 돌리려는 진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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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01:54
    WP "'오징어 게임'으로 남한 때리기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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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53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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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01:44
    추-윤 갈등 응집됐던 징계불복 소송, 1심은 尹 판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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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23
    이낙연 "모멸하고 인격 짓밟아…정치할 자격 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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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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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01:23
    칩거 나흘만 나타난 이낙연…'원팀'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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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9
    정부 "모더나·얀센 백신 부스터샷, 미국 결정 충분히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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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계위원' 심재철 01:44
    '尹 징계위원' 심재철 "법원이 법무부 진심 인정해줘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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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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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01:06
    대만서 13층 주상복합 화재…17명 사망·62명 부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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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01:12
    디즈니, 강풀 원작 '무빙'·강다니엘 드라마 데뷔작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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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1:44
    법원 "정직 가볍고 면직 이상 가능한 혐의"…尹주장 대부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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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01:44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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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 01:00
    野, '이재명 안방'에 대장동 제보센터…"與, 방탄국감 하려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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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01:41
    협박에 폭행까지…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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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02:08
    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동수도 통과…중·러 연합훈련 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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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01:23
    [영상] 경선 승복에도 티격태격…민주당 '적전분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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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01:42
    청와대서 온 풍산개,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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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 02:53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율 따라 단계적 추진…"세부 논의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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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00:3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노후 배관 연결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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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02:53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영국·싱가포르·독일·포르투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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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01:06
    일본 31일 총선…출범 4주 만에 기시다 내각 시험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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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01:12
    디즈니 "한국 콘텐츠 전 세계에 유통"…국내 시장 본격 공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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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01:06
    [영상] 시뻘건 불길에 덮인 13층 주상복합…17명 사망·6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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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01:12
    디즈니 내달 한국 상륙…제2의 '오징어 게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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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오만방자"·"文정권 충견"…국민의힘 후보들, 尹에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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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01:12
    [영상] '넷플릭스냐, 디즈니냐'…디즈니플러스 상륙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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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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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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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 01:00
    윤석열, 5·18 이끈 故 홍남순 추모사…"가슴 깊이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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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1:44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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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01:44
    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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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01:38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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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충돌… 02:43
    법사위 충돌…"이재명, 그분 아냐" "유동규, 李의 게슈타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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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 01:08
    김재원이 전한 이완구 사퇴 비화…"朴 전갈에 자던 사람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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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01:23
    황교익 "이낙연에 붙은 극렬문파…원팀에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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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01:08
    '충청 대망론' 이완구 전총리 별세에 세종·충남서 추모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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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0
    尹 "대출규제, 국민삶 벼랑끝"…劉 "청년·신혼 LTV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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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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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00:33
    [영상] 천장서 물이 줄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물난리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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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01:08
    정치권, 이완구 前총리 별세에 "뚝심과 불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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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02:16
    대만 13층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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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02:51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범주…녹취록 '그분'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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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01:23
    이재명, '승복' 이낙연과 통화…회동 시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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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0
    [영상] "오징어 아니라 징어오?"…영국 고속도로 표지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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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01:23
    이낙연 승복에도 내홍 여진…'지지층 이탈' 적전분열 경고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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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02:01
    문체부 "BTS 유엔 공연비 7억원, 절차 마무리돼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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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 01:06
    日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제시…"미래 선택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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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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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02:18
    보험금 노린 살인 시도 일당,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살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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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01:06
    26년 만의 최악의 화마…대만 노후 주상복합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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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당국 01:35
    노르웨이 당국 "화살공격 '테러행위'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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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01:06
    일본 31일 총선…시험대 오른 기시다, 수백조원 부양책 강조(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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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02:16
    모기 쫓으려 핀 향이 참사 불렀나…대만경찰 화재 용의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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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 02:16
    대만 화재참사에 관할 시장 사과…"행정과실 유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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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02:16
    대만 13층 노후 주상복합 화재 참사…46명 사망·41명 부상(종합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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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1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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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 01:08
    이완구 빈소에 여야 없는 추모 발길…"충청의 큰 어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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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02:57
    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검찰, 녹취록 의존 설익은 영장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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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화재참사 왜?… 02:16
    대만 화재참사 왜?…"새벽, 노인 많고, 공용공간에 잡동사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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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02:57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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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07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201동 책임자 사고 1주일 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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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01:23
    어머니 있는 집에서 前여친 살해…'27살 조현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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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 00:27
    봉투에 담긴 '6만5천 원'..."20년 전 무임승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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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01:38
    [영상] 여친 살해 조현진 "죄송합니다"…마스크는 안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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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엠빅뉴스] 11:36
    [엠빅뉴스] "엄마..뜨거워서 저절로 옷이 찢어졌어" 경찰의 무능함이 놓친 최악의 미제사건은 바로..! (feat. 염건령 범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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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37
    "장 보다 마트에 갇혔어요"…해도 너무한 中 봉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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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01:56
    오미크론 첫 보고 나흘전…뉴욕 생활하수서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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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2:04
    [단독] "얼굴이 완전…" 집단폭행이 된 SNS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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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02:55
    [영상] 장관 사과 영상 틀자 "당장 꺼!"…수천 명 모인 승려대회, 발길 돌린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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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04:29
    말 다리 묶고 당겨…드라마 낙마 촬영,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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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 01:38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검찰 송치…"(유족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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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01:44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범 신상공개‥27살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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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00:35
    [속보] 일본 규슈 오이타현 해역 규모 6.4 지진...국내서도 진도 3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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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01:14
    [날씨] 내일 종일 예년 기옷 웃돌아...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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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00:44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프로농구 천기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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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02:24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공교육 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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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01:18
    [생활날씨] 주말 큰 추위 없어…전국 흐리고 서쪽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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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볼 수 있겠지…" 초조하게 지켜본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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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02:07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하루 더'…수색 계획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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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01:42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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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02:07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23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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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02:15
    수색에 '걸림돌'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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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01:38
    청주 배터리 공장에 큰불...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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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02:03
    먹는 치료제 사용 확대...확진자 자가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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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02:44
    PCR 검사 고위험군만...광주·평택 등에서 먼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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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00:11
    1월 21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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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00:36
    진천 종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살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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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00:56
    [날씨] 당분간 큰 추위 없어…주말 전국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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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02:00
    호크니 희귀작도 있네!…30년 만에 열린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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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01:20
    공수처 '조촐한' 1주년…부실수사·사찰 논란에 비공개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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