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채널A 수사 방해'‥"윤석열 징계는 정당"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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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주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조국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게 하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과 수사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2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시작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윤 전 총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지 퇴임 뒤 생각해보겠다'고 한 국정감사장 발언은, 정치 활동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안 되는 3명만 의결해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도, "기피신청으로 의결을 못했더라도 출석 위원 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국현 기자(joj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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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PCR·항원검사 학교 도입...2월까진 단축·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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