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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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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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재원·부채부담 부작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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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02:21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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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제발 구해주세요" 불길 앞에서 기도한 딸,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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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01:46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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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02:07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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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01:29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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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02:08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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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랜섬웨어 심고 비트코인 45억원 갈취한 외국인 4명 검거 01:37
    [영상] 랜섬웨어 심고 비트코인 45억원 갈취한 외국인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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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01:13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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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02:56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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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01:13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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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01:44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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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02:21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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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02:21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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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불편한 듯 간신히 걸어"…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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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02:21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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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02:21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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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02:16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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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02:21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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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01:23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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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02:21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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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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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01:41
    장혜영 "심석희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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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01:13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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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03:33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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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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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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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02:21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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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02:21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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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00:23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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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00:43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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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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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01:41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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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한국은 한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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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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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 실시간뉴스] 확진자 만5천 명 육박 전망...오늘 세부 지침 발표 01:29
    [YTN 실시간뉴스] 확진자 만5천 명 육박 전망...오늘 세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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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02:18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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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30㎝ 물줄기가 불길 제압"…대용량포 시스템 위력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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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 01:19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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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 02:07
    오늘도 1만 4천 명 넘을 듯‥"거리두기 강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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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뇌물'도 무죄‥"증언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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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 최종 확정‥"동양대 PC 위법 수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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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역패스만 믿고 서로 뒤엉켜 춤판…74명 무더기 감염 01:58
    방역패스만 믿고 서로 뒤엉켜 춤판…74명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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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와 비슷한 오미크론‥"공포 가질 필요 없지만 백신과 방역수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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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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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삼천리 달려가 만났는데…멀리서 손만 흔든 할머니와 손녀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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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분수령' 설연휴 뒤 거리두기는…정부 "현행보다 강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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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02:18
    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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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사' 한동훈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갈 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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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망원동 아파트에 불...주민 수십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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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횡령·주식투자' 구청 공무원 구속...회계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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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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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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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딱] 01:32
    [뉴스딱] "담배꽁초 날려서 옆 건물 화재"…직접 글 쓴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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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 02:10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수녀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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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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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노총 00:40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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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세워둔 화물차, 내리막 따라 주택 덮쳤다…1명 사망 01:55
    세워둔 화물차, 내리막 따라 주택 덮쳤다…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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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협력, 노하우 전수…코로나 대응 시작한 동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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