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스텝 꼬인 검찰…50억클럽·재판거래 수사 불씨 살릴까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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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류 진입을 눈앞에 뒀던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내려던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부터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면서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김씨의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근거나 배임 액수 산정 방식, 뇌물로 지목된 돈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수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정영학 녹취록' 역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반론을 들어보고, 빈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김씨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로비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로비 의혹의 주요 사항이 김씨 구속영장에 혐의사실로 적시돼 있다. 뇌물 공여액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등 50억원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로비 대상자라고 폭로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됐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의 '키맨' 역시 김씨로 지목된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 또한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의 것이며, '그분'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재판거래 의혹'의 출발점에도 김씨가 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도 맡았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전후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치소 나서는 김만배 씨 (의왕=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mon@yna.co.kr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김씨의 신병 확보를 우선 시도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앞두고 걸음이 엉킨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수사가 길어질 경우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마저 촉박하게 진행돼 진상 규명이 연쇄적으로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도 이 점을 인식한 듯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로비 의혹 수사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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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왔다가 도리어'…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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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 01:13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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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두테르테 01:14
    [영상] 두테르테 "백신 거부하면 잘 때 맞혀야"…대변인 "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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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01:44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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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靑 01:36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에 靑 "향후 절차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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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에 스텝 꼬인 검찰…50억클럽·재판거래 수사 불씨 살릴까 02:57
    김만배에 스텝 꼬인 검찰…50억클럽·재판거래 수사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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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의 62.5%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1차 접종률 78.4%(종합) 02:21
    인구의 62.5%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1차 접종률 78.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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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7
    이재명 "尹, 王자 쓰고 국정 배우면 나라 큰일 나…스승 바꿔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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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 '낙제점' 받은 김만배 영장, 누가 밀어붙였을까 02:57
    법원서 '낙제점' 받은 김만배 영장, 누가 밀어붙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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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12시, 결혼식 250명…야구장에 백신패스(종합2보) 02:21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12시, 결혼식 250명…야구장에 백신패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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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尹 징계' 공방… 01:44
    법사위 '尹 징계' 공방…"효력정지 잘못" "선거개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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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서 '尹장모 요양병원' 소환한 與…野 01:00
    복지위서 '尹장모 요양병원' 소환한 與…野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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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 포함…출전에는 문제 없어 01:41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 포함…출전에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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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달간 대전 확진자 5명 중 1명은 18세 이하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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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1:13
    안철수 "문대통령, 이재명과 '깐부' 아니면 특검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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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01:13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재원·부채부담 부작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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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02:21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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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제발 구해주세요" 불길 앞에서 기도한 딸,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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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01:46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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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02:07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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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01:29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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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02:08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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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랜섬웨어 심고 비트코인 45억원 갈취한 외국인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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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01:13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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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02:56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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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01:13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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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01:44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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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02:21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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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02:21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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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불편한 듯 간신히 걸어"…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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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02:21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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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02:21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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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02:16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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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02:21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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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01:23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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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02:21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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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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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01:41
    장혜영 "심석희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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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01:13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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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03:33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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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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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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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02:21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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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02:21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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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00:23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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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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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01:54
    [영상] 의식 잃고 '쿵'…이번에도 경주 버스기사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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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01:41
    운전면허증이 휴대전화에 '쏙'‥7월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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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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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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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한국에서 이런 일이…" 주차 차량 창문 깨고 금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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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 01:50
    붕괴사고 추가 실종자 어떻게 발견했나…"생각지도 못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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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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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분수령' 설연휴 뒤 거리두기는…정부 "현행보다 강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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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1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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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체크|사회] 전주 시내 아파트 화재…1명 중상 01:02
    [뉴스체크|사회] 전주 시내 아파트 화재…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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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동네병원 최소 1000곳 동참…오미크론 '1차 방어' 맡는다 02:48
    동네병원 최소 1000곳 동참…오미크론 '1차 방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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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30㎝ 물줄기가 불길 제압"…대용량포 시스템 위력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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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PC 증거능력 대법원도 인정…'반전' 어려워진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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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딱] 중앙분리대 밑 갑자기 튀어나온 남성…'아찔' 무단횡단 01:19
    [뉴스딱] 중앙분리대 밑 갑자기 튀어나온 남성…'아찔'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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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우편물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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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속검사 방식 · 비용, 장소 따라 달라진다…어떻게? 02:12
    신속검사 방식 · 비용, 장소 따라 달라진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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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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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으면 농장 강제노역‥"수녀도 학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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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4
    "굳기도 전에 동바리 치웠다"‥곳곳에 또 다른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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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오늘부터 서울 택시 '합승' 가능...30~40% 저렴 01:21
    [자막뉴스] 오늘부터 서울 택시 '합승' 가능...30~4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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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맑고 쌀쌀...설 연휴 춥고 설날엔 대설 01:31
    [날씨] 전국 맑고 쌀쌀...설 연휴 춥고 설날엔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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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독감 수준 아냐" 오미크론,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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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조국 00:26
    조국 "참으로 고통스러워...이젠 대선 집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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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설날 서울 등 중부지방 대설…눈비 그치고 강추위 00:36
    설날 서울 등 중부지방 대설…눈비 그치고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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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설날 수도권 등 눈·비 00:19
    [날씨]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설날 수도권 등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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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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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승객 쓰러진 지 15초 만에 심폐소생술…우리 곁의 영웅들 01:48
    승객 쓰러진 지 15초 만에 심폐소생술…우리 곁의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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