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수사, 자금 흐름 따라가면 해결될 사건"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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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적법" "재판부 문건 작성·배포, 개인정보 포함"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배당 변경이 방해"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에 해당" "공무원 형사 처벌 가능성 있으면 면직해야"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대가 관계 밝혀내지 못해" "자금의 흐름 조사해서 부정한 대가 밝혀내야" "녹취록 '그분', 실제로 자금 지원해 준 사람일 가능성" ◀ 앵커 ▶ 뉴스 외전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가장 관심을 끈 판결이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지났네요.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히 검찰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징계 자체에서2개월 정직 처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재판부, 주요 재판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판사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들, 판사들의 취미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만들었고. ◀ 앵커 ▶ 일명 판사 사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 앵커 ▶ 이름만 그렇게 불려왔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또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동훈 검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감찰도 방해했고 수사도 방해했고 이러니까 또 하나가 사실 뭐 국회 출석했었을 때 정치 이제 출석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 사유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실은 증명을 한 셈이죠. 법적으로는 이게 징계 취소 이번에 소송에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정직 2개월을 했었는데 바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에 부당하다고 하면서 정직 처분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 앵커 ▶ 가처분 신청.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법원에 받아들여서 그냥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다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만 두고 임기가 마쳐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 두고 나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 앵커 ▶ 이게 하나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이번 판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상치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많이 상치가 됐고 그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개월의 정직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 임기가 7월이었지 않습니까 정직을 하더라도 임기까지는 충분히 더 마칠 수가 있었고 5개월 이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이 된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반면에 만약에 그거를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임기까지 다 끝난다 음에 그러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징계가 잘됐다 하더라도. ◀ 앵커 ▶ 지금같이. 이런 판결이 나오는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사실 징계가 적법하다고 하지만 징계를. ◀ 앵커 ▶ 효력이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평이화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장관이 행정 처분으로 징계를 한 것을 법원이 그 효력을 없애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 앵커 ▶ 그 가처분 받아들인 판단에 대한 어떤문제제기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이 상대방에게 미칠 어떤 중대한 불이익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당시에 가처분할 때는 이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을 보고 충분히 가처분을 인용을 했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판결 나온 거에 비춰본다면 그때 가처분이 잘못됐던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판결에 따르면 당시가처분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판사들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한 건 그게 징계 사유가 됐던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도 관련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과 이게 과거에는 일종의 정보과라고 해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재판의 어떻게 보면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담당 검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들을 그걸 명목화해서 만들었고 그걸 또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판사의 어떻게 보면 성향 같은 걸 분석하는 건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 앵커 ▶ 주장이었죠, 그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가처분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증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 판단된 증거를 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개인정보보호법 법 위반을 사실상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배포까지 했다는 건 이건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사유가 충분히 해당한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이건 어떻게 보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감찰 그때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때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대검 감찰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출신으로서 대검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약하다. 봐주기 감찰을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대검 감찰부를 두었던 겁니다. 총장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된지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를 하면 되지, 이 보고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더니 감찰을 다른 곳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수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감찰이 끝나고 수사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본인의 직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이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걸 소집해서 그수사권을 또 가져왔단 말이에요. ◀ 앵커 ▶ 가져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져와버렸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말하자면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판결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의 하나가요. 2개월 징계도 가볍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면직까지 가능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사실은 형사상으로 불법,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공수처에 고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임은정 검사와 이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렇게 총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상황이라고 한다면아시겠죠.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면직이 아니라그냥 불명예 사실은 퇴직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인데 정직 2개월이었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가볍게 그때 처분을 한 것이다. ◀ 앵커 ▶ 면직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이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어떤 사유들, 다른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는 있으면서도 맡고 있는 일에서만 물러나게 한다. 그런 건데 사실 검사 징계법상으로는그게 아니라 퇴직인 거죠. 강제 퇴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검찰을 그만두게 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1차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칫 정직 2개월이 나왔을 때이게 어느 정도의 일종의 타협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저보다 무거워야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이른바 국민들이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을정도의 선에서 정직 2개월로 줄인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 앵커 ▶ 판결에 따르면 하여튼 당시 추미애 장관의 징계는 좀 약했다. 이런 얘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을 정도의 죄인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징계 사유라고. ◀ 앵커 ▶ 징계 사유인데 약하게 정직 2개월로 멈췄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죠, 지금.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고 항소하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이고 이런 식의 판단을 본 적이 없다는 식의 강력한 반발을 했던 것이, 뭐 어찌 보면 저 징계 사유가 제대로 맞다고 한다면 현재 퇴임을 해서 변호사로서의 자격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변호사 자격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가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 앵커 ▶ 어떤 1심 판결이지만 심각한 의미를가지고 있는 판결이군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법원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판결의 의미는 다시 이따 정치권에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요. 구속영장이 어제 말씀하실 때 약간 영장이 성급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결국 기각 사유를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명백한 돈을 받은 건 곽상도 의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 관계를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조사를 통해서 맞지 않는것이고. ◀ 앵커 ▶ 뇌물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5억 원을 김만배 씨가 공여를 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걱을 받았다고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만 막상 그 이후에 그 5억 원과 관련된 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수표를받았다고 애초에 그렇게 청구를 했다가 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 사안이면 물러났어야 하는 거죠. 누가 그거를 법원의 판사가 수표 4억 원을 줬다고 했다가 현금 4억 원을 준 거로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곽상도 의원 아들 본인 조사,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그 조사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뇌물이라는 어떤 혐의를 두고 있으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제가 어제 성급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장은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여러 번말씀을 드렸지만 배임을 이 되려면 분명히 그 배임을 한 이유가 나와야 하는데 물론 그건 뇌물과는 다르지만 그 민간 업자에게 1000억 원이 넘는돈을 이렇게 몰아준 거다. 1160억 플러스 알파를 줬다는 게 배임의 사유인데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나온 게없거든요. 뭔가 대가 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 앵커 ▶ 그렇다면 늘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눴지만 자금의 흐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흐름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심지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만 김만배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조사하는 이유를모르겠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김만배 씨는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지 없는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알려면 자금의 흐름을 보는 건상식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 앵커 ▶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지금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하고 있는지, 이미 했을 수도 모르지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 앵커 ▶ 수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의혹의 중심은 현재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거나 늦는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 바탕에는 이재명후보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가정에서 저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금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누구에게 부정한 이익이 흘러갔다는 걸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부터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그리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쪽에 안 나왔네가 되니까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만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게 자금의 흐름과 자금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윤곽을 잡기에는 가장 쉬운 일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추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익을 거두게 된 남욱이나 정영학 이런 분들이 이미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었고 그리고 사업권을 가지게 된 건 2015년이었지만 그중에 지주 작업 그러니까 대장동의 핵심되는 땅들에 대해서 계약을 다 맺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금부터 흐름을 추적을 하면 그 돈이 그 돈만 알려진 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왜 추적을 하지 않는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안 드러난 상황에서 엉뚱하게 자꾸 업무상 배임만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거죠. ◀ 앵커 ▶ 그 물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정말 모 씨 있었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미는 법원이요. 지금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주요가 녹취록에 의해서 신청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에대해서 법원이 의심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거의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제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김만배 씨가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가 전부 다 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고 누구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앵커 ▶ 그렇게 봐야하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 하면 김만배 씨가 그 녹취록에 짜집기가 되었고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럼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하고 파일을 들어본 겁니다. 검찰이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앵커 ▶ 역설적으로 그 녹취록 자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사 방향을 잡았으니까. 다만 법원에서는 그전에 지금 실질심사를 받는 김만배 씨 쪽에 전달도 안 돼 있고 들어보지도 않은 자료를 갑자기 그 자리에서 들어보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녹취록, 문서를 받고 판단을 했고 결국 결과는 영장 기각으로 이어진 거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제 국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언론에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지사를 말하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그분일 것이라는 주장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100%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른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앙지검장이 확인했을 때 그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거기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었다고. ◀ 앵커 ▶ 아니다. 그거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해서 추궁이 이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녹취록에서 언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아예 빠졌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건 당연히 100% 수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어제 그 말의 취지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그분이라는단어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그게 중앙지검장의 취지는 자꾸 논란이 선거 시국에 논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영장이 기각됐고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그 취지는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그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검장 입장에서는 꼭 그쪽으로 가야만 수사가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 앵커 ▶ 물론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돼야 하겠죠.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강조하고 싶었던건 지금 정리하셨듯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이라는 단어는 녹취록에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적어도. 그다음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 그걸 명확히 명시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분은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분이라는 가능성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명시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고요. ◀ 앵커 ▶ 그렇다면 그분이 없을 수 있고, 그냥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 역시 강하게 있고요. 다른 사람은 누가 가능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라든가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김만배 씨대주주조차도 자신들의 자금으로 첫번째 사업 진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1800억 원가량 이르는 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1000억 원 이상을 동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들끼리 이익 분배를 위해서 내가 이 돈 더 많이 썼어. ◀ 앵커 ▶ 내 거 아니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사람 줘야 해, 이렇게 만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친다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실제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준 쪽이에요.그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높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그분의 존재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게 정상적인 어떤 수사 수순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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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불‥"정비 보수 때 사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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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굴 새우젓' 맛보러 오세요‥3년 만에 비대면 축제 01:57
    '토굴 새우젓' 맛보러 오세요‥3년 만에 비대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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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오기 첫 '가을 방사'‥생존·번식률 높이는데 중점 01:50
    따오기 첫 '가을 방사'‥생존·번식률 높이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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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6
    법원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판결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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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48
    추미애 "석고대죄·사퇴해야"‥윤석열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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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열어보기] 03:21
    [뉴스 열어보기] "광어값 250% 올라.." 횟집들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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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빚내 산 '깡통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 01:21
    [신선한 경제] 빚내 산 '깡통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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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한 봉지 380원 vs 2,200원‥ 라면 값도 양극화 00:56
    [신선한 경제] 한 봉지 380원 vs 2,200원‥ 라면 값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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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01:06
    [신선한 경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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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한 경제] 잘 몰라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 373억 원 00:58
    [신선한 경제] 잘 몰라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 3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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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 정체는? 02:58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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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배달 오토바이 사고↑‥올해 사망 22% 증가 01:50
    코로나에 배달 오토바이 사고↑‥올해 사망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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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중 숨졌다더니?‥ 02:09
    훈련 중 숨졌다더니?‥"목줄 끌고 오물통서 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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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이 서울대 논문 저자?‥부모가 서울대 교수 02:32
    고등학생이 서울대 논문 저자?‥부모가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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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미 국무부 00:42
    [이 시각 세계] 미 국무부 "북에 구체적 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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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레바논 시위 중 총격전‥ 00:40
    [이 시각 세계] 레바논 시위 중 총격전‥"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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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일본, 30일 이상 장기 결석 초·중생 20만 명 00:40
    [이 시각 세계] 일본, 30일 이상 장기 결석 초·중생 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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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00:49
    [이 시각 세계] "그림 삼매경" 존슨 총리에 코로나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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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중국 통근버스, 강에 추락해 14명 사망 01:05
    [이슈톡] 중국 통근버스, 강에 추락해 1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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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캐나다서 드론으로 폐 이송 이식수술 세계 첫 성공 01:04
    [이슈톡] 캐나다서 드론으로 폐 이송 이식수술 세계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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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BTS 中 팬클럽, 미·영 일간지에 지민 생일 축하광고 01:05
    [이슈톡] BTS 中 팬클럽, 미·영 일간지에 지민 생일 축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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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북한군 맨손 격파 시범에 외신들은 썰렁 반응 01:02
    [이슈톡] 북한군 맨손 격파 시범에 외신들은 썰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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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톡] 중국서 호랑이 무리 속 '개 한 마리' 01:00
    [이슈톡] 중국서 호랑이 무리 속 '개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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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당 없어지는 게 낫다"‥"오만방자"·"뵈는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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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문 대통령과 '첫 대면'‥이낙연은 '해단식' 01:54
    이재명, 문 대통령과 '첫 대면'‥이낙연은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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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600명 안팎 예상‥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 01:54
    1천600명 안팎 예상‥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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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층 건물 화재 46명 사망‥대만 역대 두 번째 참사 01:37
    13층 건물 화재 46명 사망‥대만 역대 두 번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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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지켜만 본 현직 경찰관 01:56
    술자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지켜만 본 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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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이착륙장서 배추 재배‥ 02:05
    헬기 이착륙장서 배추 재배‥"방화복 입고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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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가운 입고 병원서 데이트‥알고 보니 '가짜 의사' 02:04
    흰 가운 입고 병원서 데이트‥알고 보니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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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에서 01:51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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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증시, 긍정적인 기업 실적에 급등 02:14
    뉴욕증시, 긍정적인 기업 실적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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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중국, 첫 태양탐사 위성 발사 00:27
    [이 시각 세계] 중국, 첫 태양탐사 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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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00:30
    [이 시각 세계] "화상회의 중 참변‥" 아들 총격에 숨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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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 하고 '뽑기'로 예선 탈락‥황당한 전국체전 01:59
    경기 안 하고 '뽑기'로 예선 탈락‥황당한 전국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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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농심 울리는 '축산 악취'‥미생물 보조 사료로 완화 02:12
    [재택플러스] 농심 울리는 '축산 악취'‥미생물 보조 사료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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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항공사고 '생존법' 배운다‥국민안전체험관 개장 02:04
    [재택플러스] 항공사고 '생존법' 배운다‥국민안전체험관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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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아이폰13 감산 결정 왜?‥전자제품점이 '원격진료' 07:36
    [재택플러스] 아이폰13 감산 결정 왜?‥전자제품점이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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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에 비..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쳐 00:48
    [날씨] 전국 곳곳에 비..내일 오전부터 차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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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02:33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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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가능‥영업시간 완화 01:44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가능‥영업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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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화재 46명 사망‥대만 역대 두 번째 참사 01:37
    건물 화재 46명 사망‥대만 역대 두 번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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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02:03
    美 FDA "모더나도 부스터샷" 만장일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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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북한에 구체적 제안‥직접 외교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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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3000선 회복..삼성전자 상승 01:21
    코스피, 3000선 회복..삼성전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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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곳곳 약한 비‥비 그치며 찬바람 01:05
    [날씨] 서울 곳곳 약한 비‥비 그치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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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1천684명‥일주일째 2천 명 아래 00:11
    코로나19 신규 확진 1천684명‥일주일째 2천 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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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거대한 호박을 부술땐? 코끼리지! 01:35
    [World now_영상] 거대한 호박을 부술땐? 코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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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_영상]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 03:27
    [World Now_영상]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 "다르다는 것은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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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M_영상]광명시 아파트 화재에 주민 대피‥출근길 시민들이 119 신고 00:20
    [제보M_영상]광명시 아파트 화재에 주민 대피‥출근길 시민들이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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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02:14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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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판결'‥野 '김만배 기각' 공세 01:46
    與 '윤석열 판결'‥野 '김만배 기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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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영업시간 완화 01:52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영업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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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00:33
    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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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02:04
    美 FDA "모더나도 부스터샷" 만장일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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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3010선 회복..SK하이닉스 상승 흐름 01:23
    코스피, 3010선 회복..SK하이닉스 상승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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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비 그치고 가을 한파‥일요일 아침 서울 1도 01:02
    [날씨] 내일 비 그치고 가을 한파‥일요일 아침 서울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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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18:23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수사, 자금 흐름 따라가면 해결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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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영업시간 완화 01:34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영업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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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M] 이른 아침 화물차 등 3중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00:14
    [영상M] 이른 아침 화물차 등 3중 추돌‥7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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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11:30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일상 회복 첫 단계..영업시간 완화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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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경제 '쏙'] 전 세계 물류대란·인플레, 얼마나 심각하길래.. 13:38
    [뉴스외전 경제 '쏙'] 전 세계 물류대란·인플레, 얼마나 심각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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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법원 28:58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출마 정당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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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브라질, '거품 둥둥' 폐수로 오염된 강물 01:52
    [뉴스외전 뉴스 스토리] 브라질, '거품 둥둥' 폐수로 오염된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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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그치고 가을 한파‥올 가을 첫 한파특보 01:02
    [날씨] 비 그치고 가을 한파‥올 가을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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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02:15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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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판결'‥野 '김만배 기각' 공세 01:52
    與 '윤석열 판결'‥野 '김만배 기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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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영업시간 완화 01:47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영업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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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절반 수준 00:48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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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철 00:40
    이광철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은 봉욱 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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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310선 회복‥자동차 대표주 하락 01:44
    코스피 310선 회복‥자동차 대표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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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점차 강한 찬바람, 가을 한파 대비..올가을 첫 한파특보 01:00
    [날씨] 점차 강한 찬바람, 가을 한파 대비..올가을 첫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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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개발' 성남시청 압수수색 03:03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개발'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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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흐름' 대신 '녹취록 말' 따라간 검찰‥기각 자초? 02:04
    '돈 흐름' 대신 '녹취록 말' 따라간 검찰‥기각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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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에‥경찰 02:06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에‥경찰 "수사정보 가로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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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장 02:21
    행정법원장 "정치적 판결 아냐"‥판결문엔 '권한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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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尹,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검찰, 이재명 면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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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조치 완화‥ 02:29
    방역 조치 완화‥"최대 8명까지·영업시간 일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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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재미로 만들어 본 '캡틴 노스코리아' 뮤비(feat ROCKET MAN) 02:50
    [엠빅뉴스] 재미로 만들어 본 '캡틴 노스코리아' 뮤비(feat ROCKET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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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징검다리' 건너면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02:10
    거리두기 '징검다리' 건너면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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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모더나 추가접종 권고‥ 02:02
    美 FDA, 모더나 추가접종 권고‥"중화항체 4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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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물가상승률 3%대?‥한국은행, 다음 달 금리 인상 시사 01:56
    10월 물가상승률 3%대?‥한국은행, 다음 달 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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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연말에 임대차 3법 보완책 01:56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인하‥연말에 임대차 3법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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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한류·넷플릭스 모두 금지인데‥中 '오징어게임' 열풍? 04:20
    [집중취재M] 한류·넷플릭스 모두 금지인데‥中 '오징어게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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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검증한다는 소개팅앱‥해킹으로 자산정보 유출? 02:33
    상위 1% 검증한다는 소개팅앱‥해킹으로 자산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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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 사실 들킨 20대 남성‥후배 차로 도주하며 수갑 절단 02:13
    수배 사실 들킨 20대 남성‥후배 차로 도주하며 수갑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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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찬성에도 폐기된 '김건희 재조사'‥ 02:23
    과반 찬성에도 폐기된 '김건희 재조사'‥"교수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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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지원해준 전기·수도·난방비‥매년 4억 원 어디로? 02:50
    나라가 지원해준 전기·수도·난방비‥매년 4억 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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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자 끌어안고, 90도 인사하고‥'원팀' 행보 본격화 02:26
    비판자 끌어안고, 90도 인사하고‥'원팀'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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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첫 1:1 맞수토론‥ 02:23
    국민의힘 첫 1:1 맞수토론‥"정신머리" vs "버르장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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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게임' 옷 입고, 수조 속 물고기 죽이고‥국감 백태 02:33
    '오징어게임' 옷 입고, 수조 속 물고기 죽이고‥국감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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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넘은 '귀신 건물'‥대만 화재 노인 빈곤층이 피해 02:13
    40년 넘은 '귀신 건물'‥대만 화재 노인 빈곤층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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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발차기에 한국어 받아쓰기까지‥ 02:19
    태권도 발차기에 한국어 받아쓰기까지‥"정착 교육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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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도 '스포츠 직관' 가능‥19일 프로야구부터 00:54
    수도권도 '스포츠 직관' 가능‥19일 프로야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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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세계 1위 격파' 허광희‥'내가 모모타 천적' 01:15
    '또 세계 1위 격파' 허광희‥'내가 모모타 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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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1골 2도움 원맨쇼' 네이마르‥브라질 11경기 무패 01:11
    [톱플레이] '1골 2도움 원맨쇼' 네이마르‥브라질 11경기 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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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UEFA 여자챔피언스리그 리옹의 '오버헤드킥 원더골' 00:33
    [스포츠 영상] UEFA 여자챔피언스리그 리옹의 '오버헤드킥 원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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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찬바람 쌩쌩..가을 한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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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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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01:10
    [뉴스딱] 임산부석 앉아 "양보 안 해 뿌듯"…'인증샷'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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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뒤틀린 창문에 붕괴 직감…"무너질 것 같아요" 다급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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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키라고 XX야" 경찰과 몸싸움…'장용준 영상'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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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옷 벗겨 문신검사·알몸 사진 촬영"‥36살 노동자의 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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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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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경찰에 욕설·몸싸움 장면 담겨(종합) 01:05
    법정서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경찰에 욕설·몸싸움 장면 담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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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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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0
    "경찰차 살짝 스쳤는데…경찰이 합의 없이 대인접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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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남욱 5천만 원' 수수 정황 포착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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