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징계' 공방…"효력정지 잘못" "선거개입 의도"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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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격돌했다. 애초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다가 본안 사건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을 둘러싸고 책임소재 공방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퇴직한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판결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며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사이에 사퇴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본안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우리 당의 대선경선 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전방위적인 관건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의 선대본부장이기도 하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며 재판장의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며 "그렇게 공격하는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정말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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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서 '尹장모 요양병원' 소환한 與…野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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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 포함…출전에는 문제 없어 01:41
    심석희, 베이징올림픽 '롱 리스트' 포함…출전에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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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달간 대전 확진자 5명 중 1명은 18세 이하 02:21
    최근 한 달간 대전 확진자 5명 중 1명은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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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1:13
    안철수 "문대통령, 이재명과 '깐부' 아니면 특검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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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01:13
    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재원·부채부담 부작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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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02:21
    경남 16명 신규 확진…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일부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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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06
    [영상] "제발 구해주세요" 불길 앞에서 기도한 딸,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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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01:46
    [영상] 거리에서 마스크 썼다고 주먹질?…미국 K팝 커버댄스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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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02:07
    [영상] '80년전 기억 안 난다' 유니클로, 한정판 의류 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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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01:29
    [영상] 5살 여아 총 쏜 카메룬 헌병…성난 군중 집단구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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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02:08
    [영상] 제집 드나들듯…中구축함 또 대한해협 통과해 동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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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랜섬웨어 심고 비트코인 45억원 갈취한 외국인 4명 검거 01:37
    [영상] 랜섬웨어 심고 비트코인 45억원 갈취한 외국인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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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01:13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압수수색에 성남시 직원들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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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02:56
    [영상] 중·러, 대규모 해상훈련서 1만2천t 이상 최신예 구축함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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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01:13
    '유동규 휴대폰'으로 드러난 검경 엇박자…중복수사 우려 현실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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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01:44
    원팀 다지며 尹 때리기…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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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02:21
    청주 축산기업서 집단감염…17명 확진·260여명 검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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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02:21
    울산서 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누적 5천352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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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불편한 듯 간신히 걸어"…법정서 공개된 정인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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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02:21
    충북 18시 67명 확진…청주 축산기업 집단감염 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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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02:21
    대전 확진자 1주연속 30명 미만 전망 속 거리두기 3단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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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02:16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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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02:21
    오후 6시까지 서울 480명 확진…어제보다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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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01:23
    '이낙연 달래기' 나선 與, 명낙대전 후폭풍 수습모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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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02:21
    오후 6시까지 전국서 1천306명 확진…어제보다 11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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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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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01:41
    장혜영 "심석희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중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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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01:13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시청 11시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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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03:33
    [연통TV]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알아보니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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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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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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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02:21
    오후 9시까지 1천488명 확진…16일 1천600명 안팎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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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02:21
    충북 69명 확진…축산기업·사료업체 집단감염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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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당정 '윤종원 내정' 불협화음 02:13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 만에…당정 '윤종원 내정'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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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지현 00:38
    박지현 "광기 익숙해진 민주당...폭력 앞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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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장관 후보자 2명 인선…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01:09
    [속보] 장관 후보자 2명 인선…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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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의장, 여가부 장관에 00:37
    박의장, 여가부 장관에 "여가부 폐지, 국회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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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정권서 2종이상 탄도미사일 동시발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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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7차 핵실험 준비…핵기폭장치 작동시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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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대통령 기념시계 공개…'취임식 참석' 국민대표 20인에 전달 01:12
    尹대통령 기념시계 공개…'취임식 참석' 국민대표 20인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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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절박한 이재명…유세 중 21:55
    절박한 이재명…유세 중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 진짜 '끽'"|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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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尹대통령 기념시계 공개…'취임식 참석' 국민대표 20인에 전달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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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02:02
    [영상] 수업시간 尹대통령 비판한 고교 교사…국민의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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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판 바뀐 계양을…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뒤엎은 '초접전' 02:07
    판 바뀐 계양을…이재명 vs 윤형선 예상 뒤엎은 '초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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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한국 왔을 때 '도발 없었던' 북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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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라이브] 박지현 20:53
    [뉴스라이브] 박지현 "586 아름다운 퇴장 준비해야"...野 지도부 책상 치며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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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한, 사흘째 코로나19 사망자 '0명' 주장 00:33
    북한, 사흘째 코로나19 사망자 '0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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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6‥여야 지도부, 수도권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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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용퇴론'에 "개인 의견일 뿐"‥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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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교육·복지장관에 00:48
    윤 대통령, 교육·복지장관에 "여성 1번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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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48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7차 핵실험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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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지방선거 D-6...여야, '격전지 부상' 인천 계양을 화력 집중 03:32
    지방선거 D-6...여야, '격전지 부상' 인천 계양을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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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한, 이번에도 ICBM 발사 관련 보도 안해 00:32
    북한, 이번에도 ICBM 발사 관련 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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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분석] 달라진 대북 대응…추가 도발 저지 가능? 08:20
    [이슈분석] 달라진 대북 대응…추가 도발 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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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아침에 이슈] 박지현의 작심 발언, 쇄신? 분란? 28:43
    [아침에 이슈] 박지현의 작심 발언, 쇄신? 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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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시계 첫 공개…'국민대표 20인'에 선물 01:40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시계 첫 공개…'국민대표 20인'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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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특검보 3명 임명…모두 검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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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대기업과 상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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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한, 사흘째 00:39
    북한, 사흘째 "사망자 0명"…신규 환자 10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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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준석, 이재명 맞서 윤형선 선거운동원 등록 00:32
    이준석, 이재명 맞서 윤형선 선거운동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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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당, 박지현 01:39
    민주당, 박지현 "86세대 용퇴" 발언에 내부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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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軍대장 7명 전원 교체…文정부 홀대했던 '육사' 출신 중용 01:49
    軍대장 7명 전원 교체…文정부 홀대했던 '육사' 출신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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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임박"…한미, 5년 만에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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