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서울 행정 법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어제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더니 재판부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고 어제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하루 만인 오늘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주민 / 국회 법사위]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많이 주장하는데 정치적 판결입니까 이게?" 하지만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대선 경선 등 정치 일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배기열 / 서울행정법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그 자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총장이 법적 한계를 넘어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직권을 행사해, 수사정보정책관 등 부하 검사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와도 맥이 닿을 수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형사 처벌에 대한 판단은 죄 구성요소와 대법 판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과 완전히 관계없는 판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공수처의 경우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정지영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