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부실 수사' 비판…허술한 증거 수집, 조사도 불충분

2021.10.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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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대선 정국에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보이는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먼저 '정영학 녹취록, 믿을만한가?' 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어제(14일) 영장심사에서도 녹취록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김 씨 측은 "녹취록이 편집됐거나 사본이거나, 음성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소환 조사 때는 들려주지 않던 걸 영장심사 때 갑자기 틀려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얘길 하며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녹취록은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수사는 '증거능력'까지 따져가며 해야하잖아요? 그게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 바로 '허술한 증거 수집'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놓쳤습니다. 검찰은 4일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말맞추기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입증할 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녹음 등이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확보 문제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검찰이 제대로 추적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계좌추적도 안했다고 하고요. 특히 유 전 본부장 영장에 담긴 5억원. 김씨가 준 뇌물이라는건데, 이 돈에 대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엔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고 했다가, 어제 영장심사에선 현금 5억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뇌물 사건에선 돈을 좇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뭔가 허술한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좌추적은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기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도, 돈 흐름도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사는 어땠나요? [기자] 세번째 키워드,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뿐이었고요. 이번 영장에 담긴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돈을 추적하다 나온 남욱 변호사는 아직 미국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외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앵커] 결국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을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던 관행이 바뀌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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