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검찰 기소는 자아분열"

2021.10.1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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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자아분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진 지 아홉 달 만에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자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이광철 /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나아가 또 얼마나 불의한 것이었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3월 김 전 차관의 기습적인 출국 정황이 포착되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권한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정에 선 이 전 비서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 40분 남짓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진상조사단 권고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구속기소까지 해놓고, 정작 해외로 도망가려 할 땐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며 자아분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긴박한 순간에도 이규원 검사는 자신에게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봉욱 당시 차장검사 등 검찰 수뇌부의 개입 증거가 많은데도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만 목표로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며, 대검 지휘부 수사를 뭉갰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재수사를 앞둔 중범죄 혐의자를 무고한 민간인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입건되기 전 중요 참고인, 피내사자, 내사번호 등으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던 사례들이 10여 건이 있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데, 검찰은 실무자에 이어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다고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증인신청도 예고했습니다. 또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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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프랑스한류, 오징어게임, BTS x Cold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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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54
    이재명 "원팀은 민주당 전통"...국민의힘, 첫 맞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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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에스파, 폴킴, N.flying 01:34
    [위클리픽] 에스파, 폴킴, N.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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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0월 16일 글로벌 리포트 20:52
    2021년 10월 16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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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도 확보 시도 04:03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도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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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0월 17일 글로벌 코리안 17:59
    2021년 10월 17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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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전문가들의 예상 01:46
    [자막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건전문가들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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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제동 걸린 검찰...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15:36
    대장동 수사 제동 걸린 검찰...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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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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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아파트 추가 확진...우선 접종 시설도 집단감염 02:44
    태권도장·아파트 추가 확진...우선 접종 시설도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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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지역 외국인 중심 감염 반복...비수도권 확산은 둔화 01:48
    충북 지역 외국인 중심 감염 반복...비수도권 확산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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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모임 완화됐지만'...기대·우려 교차하는 자영업자들 02:12
    '사적 모임 완화됐지만'...기대·우려 교차하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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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동안 목에 달린 타이어, 어떻게 풀었을까...? [구루마블] 00:59
    2년 동안 목에 달린 타이어, 어떻게 풀었을까...? [구루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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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살 아들의 '충격 고백'...병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02:59
    [자막뉴스] 10살 아들의 '충격 고백'...병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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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영동·충청 이남 가을비...휴일 기온 '뚝' 01:53
    [날씨] 내일까지 영동·충청 이남 가을비...휴일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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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01:50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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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01:27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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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254억 투자 오징어 게임 대박"...세계 곳곳서 폭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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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월에 한파특보? 깜짝 놀랄 일요일 기온 01:35
    [자막뉴스] 10월에 한파특보? 깜짝 놀랄 일요일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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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13
    이재명 "원팀은 민주당 전통"...국민의힘, 첫 맞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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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도 확보 03:52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옛 휴대전화'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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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검찰, 보름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실체 드러날까? 21:40
    [뉴스큐] 검찰, 보름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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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분이 알고싶다...엇갈린 진술들 01:51
    [영상] 그분이 알고싶다...엇갈린 진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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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우건설, 해비타트와 국내 베트남인 주거환경 개선 00:07
    [기업] 대우건설, 해비타트와 국내 베트남인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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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03:06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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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장·아파트 등 '일상 속 감염' 여전...'돌파 감염'도 잇따라 02:45
    태권도장·아파트 등 '일상 속 감염' 여전...'돌파 감염'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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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02:09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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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의원총회 상견례 간 이재명...2012년 내홍 어게인? 27:22
    [뉴스큐] 與 의원총회 상견례 간 이재명...2012년 내홍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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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의원총회 간 이재명...최종 후보로 눈도장 쾅? 01:55
    [영상] 의원총회 간 이재명...최종 후보로 눈도장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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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8억 명이 위험하다... 02:03
    [자막뉴스] 8억 명이 위험하다..."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 특히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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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00:26
    [경기] "경기 오산 운암뜰 사업도 '대장동'과 같아...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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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왜 영국은 EU 배신하고 사서 개고생일까? 06:56
    [와이즈맨] 왜 영국은 EU 배신하고 사서 개고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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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02:13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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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8일부터 수도권 8명 모임 가능...방역 완화 '첫발?' 10:55
    [뉴스큐] 18일부터 수도권 8명 모임 가능...방역 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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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물가 3% 넘을 전망... 02:34
    이달 물가 3% 넘을 전망..."금리 인상·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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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사냥꾼' 소형준 부활투...무르익는 kt 첫 우승 꿈 01:54
    '곰 사냥꾼' 소형준 부활투...무르익는 kt 첫 우승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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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00:44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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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비...내일 오후 그친 뒤 기온 '뚝' 00:53
    [날씨] 전국 곳곳 비...내일 오후 그친 뒤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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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미국 오리건 동물원의 전통 '코끼리들의 호박 쪼개기' 00:51
    [#짧pic] 미국 오리건 동물원의 전통 '코끼리들의 호박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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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예고없이 내린 폭우에 급히 대피하는 버스 승객들 01:27
    [세상만사] 예고없이 내린 폭우에 급히 대피하는 버스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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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이 던지는 묵직한 한 마디 02:24
    [세상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이 던지는 묵직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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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물가상승 3% 넘나... 01:32
    [YTN 실시간뉴스] 물가상승 3% 넘나..."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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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임 8명·독서실, 극장 자정 운영 가능 01:58
    수도권 모임 8명·독서실, 극장 자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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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완화는 왜 빠졌나? 02:01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완화는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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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마지막 거리두기 되길...11월부터 일상회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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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부실' 수사 논란...檢,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02:26
    '뒷북·부실' 수사 논란...檢,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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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전화' 두고 신경전...경찰 02:11
    '유동규 휴대전화' 두고 신경전...경찰 "검찰 가로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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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5
    이재명 "원팀은 민주당 전통...이낙연과도 격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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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2
    윤석열 "이재명 캠프 서초지부냐" vs 이재명 "尹 검찰은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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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 02:59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검찰 기소는 자아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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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02:14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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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대학·기업에 악성코드 심고 비트코인 수십억 갈취"...외국인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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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64년 만의 10월 한파 온다...일요일 첫 영하권 02:05
    [날씨] 64년 만의 10월 한파 온다...일요일 첫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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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대출 규제로 고통 가중"..."11월 기준금리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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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동해쪽서 합동 해군 훈련...넓어지는 미중 대립 02:15
    중·러, 동해쪽서 합동 해군 훈련...넓어지는 미중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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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조사받다 '폭력 수배' 드러나자 도주...추적 중 01:37
    [단독] 경찰 조사받다 '폭력 수배' 드러나자 도주...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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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지팡이의 날' 맞아 점자책 나누는 사람들... 02:01
    '흰지팡이의 날' 맞아 점자책 나누는 사람들..."시각장애 아동도 똑같이 배울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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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일요일 영하권 추위 01:04
    [날씨]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일요일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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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학부모에게 '오징어 게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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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관람 최대 30%까지·결혼식 250명까지 가능 02:33
    스포츠 관람 최대 30%까지·결혼식 250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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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마지막 거리 두기...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할까? 05:43
    [뉴있저] 마지막 거리 두기...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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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02:37
    검찰,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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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남대로 가로질러 추격전...'천화동인 7호' 만나보니 07:15
    [뉴있저] 강남대로 가로질러 추격전...'천화동인 7호'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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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18
    [뉴있저] "왜 지금 징계 처분 판단?"..."소 취하도 안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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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14:46
    [뉴있저] 이재명 "이낙연과 통화"...국민의힘 첫 1: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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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오징어게임, 시즌 2에서 궁금증 푼다! 02:2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오징어게임, 시즌 2에서 궁금증 푼다! "제작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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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양국 협력 강조 00:44
    [속보] 문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양국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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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국감에서도 개발 비리 공방...고성·삿대질까지 02:33
    부산시 국감에서도 개발 비리 공방...고성·삿대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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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비 그치고 점차 맑아져...오후부터 찬 바람 01:13
    [날씨] 내일 비 그치고 점차 맑아져...오후부터 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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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모임 8명·독서실, 극장 자정 운영 가능 02:06
    수도권 모임 8명·독서실, 극장 자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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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관람 최대 30%까지·결혼식 250명까지 가능 02:32
    스포츠 관람 최대 30%까지·결혼식 250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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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완화는 왜 빠졌나? 02:05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완화는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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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마지막 거리두기 되길...11월부터 일상회복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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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02:35
    검찰,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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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부실' 수사 논란...檢,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02:25
    '뒷북·부실' 수사 논란...檢, 김만배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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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휴대전화' 두고 신경전...경찰 02:10
    '유동규 휴대전화' 두고 신경전...경찰 "검찰 가로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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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1
    윤석열 "이재명 캠프 서초지부냐" vs 이재명 "尹 검찰은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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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24
    이재명 "원팀은 민주당 전통...이낙연과도 격려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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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조사받다 '폭력 수배' 드러나자 도주...추적 중 01:39
    [단독] 경찰 조사받다 '폭력 수배' 드러나자 도주...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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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02:10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첫 돌파...오피스텔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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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01:21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6억 전세 수수료 480만→2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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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64년 만의 10월 한파 온다...일요일 첫 영하권 02:03
    [날씨] 64년 만의 10월 한파 온다...일요일 첫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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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그분'은 누구? 00:51
    [영상] '그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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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 02:46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법정서 직접 변론..."검찰 기소는 자아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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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02:12
    [단독] 코로나 탓도 아닌데...학교 못 가게 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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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추락사...경찰 수사 00:33
    제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추락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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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일요일 영하권 추위 01:19
    [날씨] 내일 오후부터 찬 바람...일요일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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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29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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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33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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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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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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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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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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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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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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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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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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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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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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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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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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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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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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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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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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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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