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2021.10.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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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불법매매가 해마다 수백 건 적발되는 가운데 인증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재와 심의를 거론하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와 부품 관련 단체 아홉 곳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여당 중재에도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합의가 불발되자 결론을 내달라는 겁니다. 양측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완성차 업계 측) : 국산차 소비자들은 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나 살 때나 아주 불안한 상태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병열 / 서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중고차 업계 측) : 생계형 적합업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신차 제작사가 소비자 후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함께 여섯 차례 넘게 열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기부는 더 중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중기부 해당 부서는 "다시 의견조율에 참여할지 양측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중재나 심의위원회 일정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법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거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가 하면,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른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지난 5년 동안 차량관리 위반, 거짓광고, 성능점검 고지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는 모두 천8백 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은 법정 시한을 1년 4개월 넘겨 중기부 손 위에 머물러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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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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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02:36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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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01:52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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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 02:20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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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5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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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02:35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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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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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01:49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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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대한항공 나란히 개막전 승리 02:04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대한항공 나란히 개막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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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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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예인선 전복...1명 의식불명·1명 실종 00:20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예인선 전복...1명 의식불명·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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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재형 02:41
    [현장영상] 최재형 "정권 교체 위해 홍준표와 함께 해야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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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전국 곳곳 한파특보 01:04
    [날씨] 내일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전국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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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최재형 00:24
    홍준표·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함께 할 것"...내일 캠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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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계 비밀 풀까?' 소행성 탐사선 '루시' 역사적 발사 00:42
    '태양계 비밀 풀까?' 소행성 탐사선 '루시' 역사적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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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01:49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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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2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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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 02:21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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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02:26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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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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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10
    남욱 "이재명 재선 시 유동규는 사장...사업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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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07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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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0:39
    윤석열 측 "이재명, 배임죄 피의자 되는 건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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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02:36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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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02:39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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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02:45
    [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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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01:52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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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 00:42
    [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CCTV 없어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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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00:29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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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 02:49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개선점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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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아파트 60명 확진...수도권 중심 확산 지속 01:59
    동작구 아파트 60명 확진...수도권 중심 확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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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01:53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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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자문위, 얀센 백신 추가접종 성인 모두에 권고 02:21
    美 FDA 자문위, 얀센 백신 추가접종 성인 모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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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확진자 급감·백신 접종률 상승...'위드 코로나' 전환 03:07
    日 확진자 급감·백신 접종률 상승...'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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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통 트인 전세대출...'오락가락' 비판도 02:42
    숨통 트인 전세대출...'오락가락'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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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허리' 3040 고용 부진...'저출산·부채' 악화 우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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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02:05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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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F 확산에 다시 시작된 멧돼지 포획 작전...역효과 우려 02:22
    ASF 확산에 다시 시작된 멧돼지 포획 작전...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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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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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02:17
    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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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보드를 국내 차트처럼...K팝 그룹 선전 저력은? 02:23
    빌보드를 국내 차트처럼...K팝 그룹 선전 저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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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미술 시장...묻지마 투자는 금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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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격전 예고...국민의힘 맞수 토론 '후끈' 33:06
    '이재명 국감' 격전 예고...국민의힘 맞수 토론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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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례적인 10월 추위, 다음 주까지 이어져 01:04
    [날씨] 이례적인 10월 추위, 다음 주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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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첫 맞수토론 장외전으로...경선 막판 '영입전' 치열 02:38
    국민의힘 첫 맞수토론 장외전으로...경선 막판 '영입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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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00:58
    [영상]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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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04:52
    [CEO풍향계] '파격 인사제도' 이재용…'순혈주의 타파'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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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워치] 내년 607조 '슈퍼예산' 확정…어디에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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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02:02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적대상만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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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02:25
    열흘 격리 조치에 전원 예약 취소...연말특수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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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추가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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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01:58
    학원 못가는데 백화점은 된다? 방역패스 확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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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 마감‥미래에셋글로벌리츠 약세 01:36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 마감‥미래에셋글로벌리츠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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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인 가족 김장 33만 1천 원‥작년 대비 8% ↑ 00:43
    4인 가족 김장 33만 1천 원‥작년 대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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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0월 주택 매매 7만 5천 건‥'감소' 추세 00:50
    10월 주택 매매 7만 5천 건‥'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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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02:25
    인원제한·방역패스 강화에 소상공인들 '연말 특수' 망칠까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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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01:52
    신규 확진 4,944명…위중증 736명으로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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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미크론·방역 강화에 연말 경기 얼어붙나 02:25
    오미크론·방역 강화에 연말 경기 얼어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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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현장] 국내 오미크론 감염 6명…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14:09
    [이슈현장] 국내 오미크론 감염 6명…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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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외전 경제 '쏙'] 세계 경제 흔드는 '오미크론'‥한국 증시선 개미 철수 시작? 12:24
    [뉴스외전 경제 '쏙'] 세계 경제 흔드는 '오미크론'‥한국 증시선 개미 철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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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장 영향은? 10:24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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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제읽기]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방역강화…자영업자 '긴장' 12:55
    [경제읽기]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방역강화…자영업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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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외환보유액 4,639억달러…5개월만에 감소 00:32
    외환보유액 4,639억달러…5개월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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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02:15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청소년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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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의 경제지표] 오미크론 우려 속 반등한 美 증시...국내 증시는? 01:10
    [오늘의 경제지표] 오미크론 우려 속 반등한 美 증시...국내 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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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초점] 위중증 환자 736명, 연일 최고치…신규확진 4,944명 15:43
    [뉴스초점] 위중증 환자 736명, 연일 최고치…신규확진 4,9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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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입국자 열흘간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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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1년 6개월 만에 '팔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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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주 다 올랐다…소비자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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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4명 확진에 위중증 최대…방역조치 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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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스피 상승 흐름‥카카오페이 조정, 여행주 강세 01:22
    코스피 상승 흐름‥카카오페이 조정, 여행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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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지개 켜려던 해외여행에 다시 오미크론 한파 02:32
    기지개 켜려던 해외여행에 다시 오미크론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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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590억 원 추가 발행 00:34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590억 원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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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N] 지구급 땅따먹기 게임…美 공급망 재편의 향방은 02:36
    [한반도N] 지구급 땅따먹기 게임…美 공급망 재편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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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중대본 07:31
    [현장연결] 중대본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1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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