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2021.10.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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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연히 현역 군인인 공군 법무관이 상습적으로 무단 이탈을 했는데도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뒤늦게 입건되자 병원에 입원한 뒤 대형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이 자체 기강 확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으로 도마에 오른 공군 법무실. 그런데 자체적인 기강 해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모 비행단 검찰부장이었던 법무관 A 씨,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19일에 불과했습니다. 심각한 무단 이탈은 심지어 재판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상관이 근무일자를 따져가며 추궁하자 "잘 알고 있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군 법무실 측은 형사 입건 대신 해임 징계가 더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법무관 출신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군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음성변조) : 20여 일도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을 했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 입건을 해야 할 사안인데….] 그나마 군이 취한 해임 징계조차도 법원에서 좌절됐습니다. 무단 이탈이 인정되지만, 해임은 과하다는 겁니다. 형사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자 A 씨의 무사 전역을 앞두고 고발장과 징계의뢰서가 접수됐고 그제서야 공군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군 검찰은 소환 조사와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는데 A 씨는 돌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에 대해서도 공군 법무실은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음성변조) : 예전부터의 병력이 아니고 우연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수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 A 씨는 입원 기간에 로펌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법무실의 허술한 관리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A 씨는 복무 기간을 채우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으로 개업 변호사가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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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02:26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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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01:51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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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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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02:36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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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01:52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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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 02:20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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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5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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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02:35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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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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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01:49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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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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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예인선 전복...1명 의식불명·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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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재형 02:41
    [현장영상] 최재형 "정권 교체 위해 홍준표와 함께 해야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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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전국 곳곳 한파특보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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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최재형 00:24
    홍준표·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함께 할 것"...내일 캠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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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계 비밀 풀까?' 소행성 탐사선 '루시' 역사적 발사 00:42
    '태양계 비밀 풀까?' 소행성 탐사선 '루시' 역사적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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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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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2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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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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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02:26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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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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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10
    남욱 "이재명 재선 시 유동규는 사장...사업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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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07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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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0:39
    윤석열 측 "이재명, 배임죄 피의자 되는 건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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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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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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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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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CCTV 없어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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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00:29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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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 02:49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개선점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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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아파트 60명 확진...수도권 중심 확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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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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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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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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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책임은 제게" 악재 조기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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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연 논란에…정의 "혼외자 있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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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브리핑] '조국 사태' 이재명이 사과하자, 강하게 반발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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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오늘 울산서 이준석과 접촉 시도…선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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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00:58
    [영상] '연예인 1호' 국회의원…홍성우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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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02:23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국민 판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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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논란' 조동연 "송구"…민주당 "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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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준석, 울산 만찬회동 합의…갈등 봉합될까?ㅣ썰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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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한솥밥 안철수·손학규, '과학기술' 고리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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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행' 이준석, 제주 거쳐 울산으로…윤석열, 무작정 '울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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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10:54
    조동연 사퇴 후폭풍…이재명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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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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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북 표심 구애…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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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갈등 속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회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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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정세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승리 위해 함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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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브리핑] 이준석 만나러 울산 향한 윤석열…"만나서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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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국에 방어력 과시?…대만 스텔스 초계함 미사일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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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회복 결국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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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사생활 논란에 사임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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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대선 D-96...윤석열·이준석 갈등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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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이준석, 오늘 저녁 회동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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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굉장히 만나고 싶다"…이준석 "만날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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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2박 3일 전북행…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 01:45
    이재명, 2박 3일 전북행…민주당, 조동연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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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창업 도전자에게 재기할 기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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