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2021.10.1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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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불법매매가 해마다 수백 건 적발되는 가운데 인증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재와 심의를 거론하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와 부품 관련 단체 아홉 곳이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석 달에 걸친 여당 중재에도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합의가 불발되자 결론을 내달라는 겁니다. 양측은 국정감사에서도 확연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만기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완성차 업계 측) : 국산차 소비자들은 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나 살 때나 아주 불안한 상태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병열 / 서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중고차 업계 측) : 생계형 적합업종이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신차 제작사가 소비자 후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함께 여섯 차례 넘게 열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기부는 더 중재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중기부 해당 부서는 "다시 의견조율에 참여할지 양측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중재나 심의위원회 일정 등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권한을 심의위원회에 법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거기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가 하면,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다른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지난 5년 동안 차량관리 위반, 거짓광고, 성능점검 고지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는 모두 천8백 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은 법정 시한을 1년 4개월 넘겨 중기부 손 위에 머물러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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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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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02:36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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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01:52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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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 02:20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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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5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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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02:35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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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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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01:49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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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대한항공 나란히 개막전 승리 02:04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대한항공 나란히 개막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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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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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예인선 전복...1명 의식불명·1명 실종 00:20
    충남 보령시 삽시도 근처에서 예인선 전복...1명 의식불명·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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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최재형 02:41
    [현장영상] 최재형 "정권 교체 위해 홍준표와 함께 해야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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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64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전국 곳곳 한파특보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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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최재형 00:24
    홍준표·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함께 할 것"...내일 캠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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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계 비밀 풀까?' 소행성 탐사선 '루시' 역사적 발사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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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01:49
    올가을 첫 한파특보...다음 주 중반 다시 '2차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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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한파...산 정상 초겨울 날씨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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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 02:21
    '위드 코로나' 앞두고 동물원·쇼핑몰 북적..."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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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02:26
    백신 접종 완료율 63.9%...다음 주 70% 도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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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02:19
    핵심인물 남욱 모레 귀국...검찰 신속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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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2:10
    남욱 "이재명 재선 시 유동규는 사장...사업 빨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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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은 배임"...이재명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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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00:39
    윤석열 측 "이재명, 배임죄 피의자 되는 건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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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02:36
    '원팀 꼭짓점' 문 대통령-이재명 회동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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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02:39
    첫 맞수토론 후폭풍...홍 "도덕성 검증" vs 윤 "네거티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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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02:45
    [단독] 무단이탈에 입원 중 로펌 지원...나사 빠진 공군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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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에 북한 어선 추정 배 좌초...관계 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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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흔적..."CCTV 없어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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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00:29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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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 02:49
    '죽음의 급식실' 중간 실태 조사 발표..."개선점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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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아파트 60명 확진...수도권 중심 확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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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01:53
    비수도권 확진자 3백 명대...외국인·소규모 집단 감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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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확진자 급감·백신 접종률 상승...'위드 코로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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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통 트인 전세대출...'오락가락'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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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02:05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제자리걸음'...중기부 시간끌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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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 확산에 다시 시작된 멧돼지 포획 작전...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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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02:04
    자폭테러로 또 대규모 사상자...탈레반 체제 뒤흔드는 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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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02:17
    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3호 발사...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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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보드를 국내 차트처럼...K팝 그룹 선전 저력은? 02:23
    빌보드를 국내 차트처럼...K팝 그룹 선전 저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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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미술 시장...묻지마 투자는 금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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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격전 예고...국민의힘 맞수 토론 '후끈' 33:06
    '이재명 국감' 격전 예고...국민의힘 맞수 토론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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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례적인 10월 추위, 다음 주까지 이어져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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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첫 맞수토론 장외전으로...경선 막판 '영입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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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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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3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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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효성' 이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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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접어야지요"…중대재해법 확대 후 수사 대상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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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1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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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 01:53
    [단독] 양문석, '대학생 딸' 사업자 대출로 본인 아파트 빚 갚았다…"사기혐의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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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 착수 예정 00:34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검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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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넉 달 만에 상승 전환…'바닥론'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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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ELS 최다판매' KB도 자율 배상…"원금 돌려달라"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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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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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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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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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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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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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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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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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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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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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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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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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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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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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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