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대신 받았더니...상폐된 주식·안 팔리는 땅

2021.10.17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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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의 물납은 상속세를 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이 장기간 안 팔리거나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를 관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숨진 뒤 그 아내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정부는 현금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공매에 내놨지만, 무려 4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분 가능성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경율 /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2018년 1월) : 곳곳에서 실소유주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러니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의 관점이 아닌 실소유주의 관점에서 상속세 납부 계획이 짜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물납제도를 통해 받아놓고도 팔지 못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세입에 구멍이 뚫린 건데, 20년 이상 안 팔린 땅이나 건물도 천억 원어치에 육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받아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152건에 38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런 물납이라도 받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 될 가능성도 커서 일단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물납을 받는 것이고요.] 부동산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여서 5천6백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평균 10년 이상 쥐고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의 폐업 등으로 휴짓조각이 된 것도 2천3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속세 납부는) 전체 국민의 0.02%에 불과합니다. 현행 물납제도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납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치우곤 있지만, 현재 애초 받아낼 세금보다 8백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국고 손실을 막고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금 YTN 네이버 채널을 구독하면 선물을 드려요!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1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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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대...내일부터 카페·식당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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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23:34
    2주 후 '방역체계 전환'...'징검다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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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 02:33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백신 접종이 감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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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64년 만의 한파에 첫얼음...내일 아침도 영하권 02:11
    [날씨] 서울 64년 만의 한파에 첫얼음...내일 아침도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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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03:59
    단풍 절정기에 첫 얼음...설악산 한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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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02:37
    '대장동 핵심' 남욱 귀국길 올라...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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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02:52
    주말에도 외국인 접종 활발...동대문구 시장 55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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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 '단순 변심' 계약 해지해도 최대 90% 돌려받는다 00:48
    결혼중개 '단순 변심' 계약 해지해도 최대 9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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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서 첫 장편영화 촬영한 러시아 배우 무사히 귀환 00:45
    우주서 첫 장편영화 촬영한 러시아 배우 무사히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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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재명 국감' 격돌 예고...野, 영입 경쟁 가열 29:39
    내일 '이재명 국감' 격돌 예고...野, 영입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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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29
    정부 "일부 지자체 유흥시설 운영 연장 조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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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국감' 반격 태세...국민의힘 주자들, 영입 경쟁 03:49
    민주당, '이재명 국감' 반격 태세...국민의힘 주자들,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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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0:44
    남욱 "수사 일정 전혀 못 들었다...입국 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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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02:11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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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8
    [자막뉴스] "중국산은 이제..." 국산 김치의 이유 있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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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5% 육박...이자부담 급증 02:10
    대출금리 5% 육박...이자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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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부터 한국어 배웠던 외국인 02:28
    2년 전부터 한국어 배웠던 외국인 "최근 시선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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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02:50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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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前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대장동' 초기 과정 조사 02:00
    경찰, 前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대장동' 초기 과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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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 01:40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방역 긴장감 놓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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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접종자 옆에만 가도 '백신 부작용' 전염된다? 02:40
    [팩트와이] 접종자 옆에만 가도 '백신 부작용' 전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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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첫얼음...'단풍 대신 한파' 원인은? 02:06
    [날씨] 서울 첫얼음...'단풍 대신 한파'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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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고 시린 가을...'줍깅'으로 양심 줍는 사람들 01:38
    맑고 시린 가을...'줍깅'으로 양심 줍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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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다영 쌍둥이, 그리스서 '브이'...PAOK 00:31
    이재영·다영 쌍둥이, 그리스서 '브이'...PAOK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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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 이른 추위 속 단풍 절정...나들이객 '북적' 01:45
    때 이른 추위 속 단풍 절정...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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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핵심'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02:22
    '대장동 핵심'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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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D-1...與 02:39
    '이재명 국감' D-1...與 "반전 기회로" vs 野 "이재명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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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백 명대...집단·산발적 감염 이어져 01:59
    비수도권 확진자 이틀 연속 3백 명대...집단·산발적 감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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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 진통' 마포 농수산물 시장 기지개... 02:19
    '폐쇄 진통' 마포 농수산물 시장 기지개..."방역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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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 구축함, 동해 북쪽서 60m까지 접근...긴박했던 당시 상황 02:16
    미·러 구축함, 동해 북쪽서 60m까지 접근...긴박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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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추위...주말까지 이어져 01:00
    [날씨] 내일도 때 이른 추위...주말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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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천7백만 원 가로챈 일당 송치 00:32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천7백만 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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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 01:41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방역 긴장감 놓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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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서울 유명 수산시장, 생선 손질하는 물이... 02:44
    [자막뉴스] 서울 유명 수산시장, 생선 손질하는 물이..."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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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핵심'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02:22
    '대장동 핵심'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는 이번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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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前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대장동' 초기 과정 조사 02:00
    경찰, 前 성남도개공 사장 소환...'대장동' 초기 과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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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위례신도시 자료도 확보 00:29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위례신도시 자료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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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D-1...與 02:39
    '이재명 국감' D-1...與 "반전 기회로" vs 野 "이재명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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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02:51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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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스가는 직접 참배 01:51
    日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스가는 직접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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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02:12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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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日 야스쿠니 공물 봉납·참배에 일제히 00:35
    여야, 日 야스쿠니 공물 봉납·참배에 일제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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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문...오염수 방류 재확인 00:31
    日 총리,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문...오염수 방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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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새 총리도 국내 관광 장려 추진... 00:21
    日 새 총리도 국내 관광 장려 추진..."평일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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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 922명 확진...어제보다 251명↓ 00:43
    오후 6시까지 전국 922명 확진...어제보다 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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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 02:32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2천 명 미만..."백신 접종이 감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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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 01:41
    내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8인 허용..."방역 긴장감 놓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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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28
    정부 "일부 지자체 유흥시설 운영 연장 조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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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 진통' 마포 농수산물 시장 기지개... 02:19
    '폐쇄 진통' 마포 농수산물 시장 기지개..."방역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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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세 청소년·임신부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00:31
    16∼17세 청소년·임신부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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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 이른 추위 속 단풍 절정...나들이객 '북적' 01:45
    때 이른 추위 속 단풍 절정...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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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가을 추위에 무주 덕유산 향적봉 '첫 얼음' 00:25
    이례적 가을 추위에 무주 덕유산 향적봉 '첫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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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첫얼음...'단풍 대신 한파' 원인은? 02:07
    [날씨] 서울 첫얼음...'단풍 대신 한파'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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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고 시린 가을...'줍깅'으로 양심 줍는 사람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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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5% 육박...이자부담 급증 02:11
    대출금리 5% 육박...이자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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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서 27일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못받아 00:26
    5대 은행서 27일부터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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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1,800조 원...규제 강화에 '빚투' 위기 02:30
    가계대출 1,800조 원...규제 강화에 '빚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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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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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보험사기단 '알바'?..."발 담그면 못 빠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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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천7백만 원 가로챈 일당 송치 00:23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5천7백만 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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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로 생선 손질"...유명 수산물시장서 총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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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건강' 순풍 탄 김치 수출...중국산 수입은 '뚝' 01:52
    '한류·건강' 순풍 탄 김치 수출...중국산 수입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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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부족에 국내 자동차 생산 13년 만에 최소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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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타 선물 못받나...세계 물류대란 심화 속 '사재기'까지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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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 구축함, 동해 북쪽서 60m까지 접근...긴박했던 당시 상황 02:16
    미·러 구축함, 동해 북쪽서 60m까지 접근...긴박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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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에는 핵" 다시 불붙은 '전술핵'...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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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흥행에 세계 한국어 학습 열풍 고조 02:33
    '오징어 게임' 흥행에 세계 한국어 학습 열풍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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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서울...기후 변화로 파괴된 계절을 음악으로 그려내다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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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경기도 국감 ... '대장동' 불꽃 공방 예고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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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다영 쌍둥이, 그리스서 '브이'...PAOK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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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올림픽위원회, 월드컵 축구 2년마다 개최 가능성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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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대장동부터 스타트"...과거 설명 현실화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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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외전 경제 '쏙'] 09:25
    [뉴스외전 경제 '쏙'] "헝다 채무 불이행 선언 임박‥내년 상반기 파산 여파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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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 00:46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접종효과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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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11억, 12억, 15억…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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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규제했더니 풍선효과…2금융도 대출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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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방역패스' 확대 첫날 혼선…일부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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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역량 한계…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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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여파에…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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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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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만에 거리두기 유턴…"예약 줄취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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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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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6
    "추가 접종은 필수" 강조하는데…접종 참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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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 성능은 비슷한데, 필터값·전기료는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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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이표 방역'에 '밀키트 회식'...내년 경영계획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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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세계원자력전시회서 중소기업 10개사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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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회식 금지 다시 시작…회의도 접종 완료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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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된 오미크론 감염에 병상 위기…"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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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오름세‥케이카 11%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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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한수원 "원전 수출 개척"...한미 원전업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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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현대차, '2022 싼타페' 출시...6인승 옵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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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현장] 오늘부터 방역 강화·방역패스 확대…자영업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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