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처분은 위법"…자영업자들의 연이은 승소

2021.10.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정 처분이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 점검 현장. [합동점검 공무원 :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부 관리거든요.]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이 업소는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된 업소 사장은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인데, 시행일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였던 것입니다. 10월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 시기였는데,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띄어 앉기 위반·칸막이 미설치 등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2주 동안이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이 핼러윈데이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2회 위반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처분 10일에 불과한데, 1번 적발됐다고 2주간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에만 486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유사 사례들을 모아 대대적인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각 지자체 사이에 줄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소지혜)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17 28

  •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서울 체감온도 영하권 '뚝' 01:47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서울 체감온도 영하권 '뚝'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남욱 피의자로 조사 예정…검찰, 증거 보완 주력 01:37
    남욱 피의자로 조사 예정…검찰, 증거 보완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확진자 감소세지만…당국 01:48
    확진자 감소세지만…당국 "방역 긴장 유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충남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서 선박 좌초…1명 실종 00:34
    충남 보령 삽시도 인근 해상서 선박 좌초…1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부평구 3층 빌라서 불…주민 2명 연기흡입 00:19
    인천 부평구 3층 빌라서 불…주민 2명 연기흡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은닉자산 추징보전 청구 00:39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은닉자산 추징보전 청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때 이른 강추위, 낮에도 '쌀쌀'…서울 첫 얼음 01:30
    때 이른 강추위, 낮에도 '쌀쌀'…서울 첫 얼음
    조회수 68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420명…내일부터 수도권 모임 8명까지 02:09
    신규 확진 1,420명…내일부터 수도권 모임 8명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기시다 신임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00:27
    일본 기시다 신임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직원만 대거 감원 00:35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직원만 대거 감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격투기 선수까지 동원해 몸싸움하는 중국 - 인도 국경 분쟁 상황 04:02
    [스브스뉴스] 격투기 선수까지 동원해 몸싸움하는 중국 - 인도 국경 분쟁 상황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첫 얼음 · 한라산 상고대…64년 만에 최저 기온 02:10
    서울 첫 얼음 · 한라산 상고대…64년 만에 최저 기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18일 오전까지 추위…수요일에 2차 한파 온다 01:31
    [날씨] 18일 오전까지 추위…수요일에 2차 한파 온다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남욱, LA서 귀국행 탑승… 02:07
    남욱, LA서 귀국행 탑승…"검찰 가서 모두 밝히겠다"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각자도생 대장동 4인방…'키맨' 남욱 진술이 관건이다 01:56
    각자도생 대장동 4인방…'키맨' 남욱 진술이 관건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경찰 출석… 01:55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경찰 출석…"유동규가 실세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17세 · 임신부 접종 시작…12~15세는 사전예약 01:48
    16~17세 · 임신부 접종 시작…12~15세는 사전예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도권, '8인 모임' 가능해진다… 01:54
    수도권, '8인 모임' 가능해진다…"일상 회복 징검다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6
    "집합금지 처분은 위법"…자영업자들의 연이은 승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돌연 잠적… 01:43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돌연 잠적…"수천만 원 피해"
    조회수 49
    본문 링크 이동
  • '조직적 괴롭힘당했다' 유서 남기고…30대 경찰 숨져 01:41
    '조직적 괴롭힘당했다' 유서 남기고…30대 경찰 숨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국감' 앞 신경전…국민의힘, '세 불리기' 경쟁 02:32
    '대장동 국감' 앞 신경전…국민의힘, '세 불리기'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시다 총리도 야스쿠니에 '공물'… 01:44
    기시다 총리도 야스쿠니에 '공물'…"깊은 실망 · 유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두 달 후면 종강인데 대면수업 확대…대학생들 '혼란' 01:54
    두 달 후면 종강인데 대면수업 확대…대학생들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00억 얹어주며 '눈물의 떨이'…2,200억도 떼일 위기 02:25
    600억 얹어주며 '눈물의 떨이'…2,200억도 떼일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가 편곡한 2050년 비발디 '사계'…'음울한 봄' 온다 02:16
    AI가 편곡한 2050년 비발디 '사계'…'음울한 봄' 온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틀간 3세이브…삼성, 선두 KT와 1.5게임 차 01:31
    이틀간 3세이브…삼성, 선두 KT와 1.5게임 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02:36
    초등생인 줄 알면서도‥무인모텔 끌고 가 성폭행
    조회수 55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조회수 197
    본문 링크 이동
  • 3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01:58
    내리막길 내려오던 '루지' 뒤집혀‥7살 아이 사망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4 한밤 지하도로 차량 2대 '정면 충돌'…1대는 역주행했다 01:22
    한밤 지하도로 차량 2대 '정면 충돌'…1대는 역주행했다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5 01:06
    "낚싯바늘 끼운 소시지 줄줄이…일부러 강아지 노린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6 [핫클릭] 김지은 02:09
    [핫클릭] 김지은 "2차 가해…김건희, 진심 어린 사과 해야" 外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7 클로징 00:12
    클로징
    조회수 78
    본문 링크 이동
  • 8 부산 봉래산 사찰서 화재…대웅전 전소에 산불까지 01:41
    부산 봉래산 사찰서 화재…대웅전 전소에 산불까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03:40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조회수 327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슈분석] 정몽규, 사고 1주일 만에 현산 회장직 사퇴 11:09
    [이슈분석] 정몽규, 사고 1주일 만에 현산 회장직 사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오징어 게임' 조경회사에 비난 쏟아져...무슨 일? 02:27
    [자막뉴스] '오징어 게임' 조경회사에 비난 쏟아져...무슨 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 사퇴 후 붕괴 현장 찾은 정몽규 03:52
    사퇴 후 붕괴 현장 찾은 정몽규 "커다란 누 끼쳤다"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13 사고 6일 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난 정몽규…사태 수습 가능할까 03:52
    사고 6일 만에 현산 회장서 물러난 정몽규…사태 수습 가능할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4 [영상] 02:01
    [영상] "달 표면 같다"…화산재 뒤집어쓴 통가, 피해자 8만명 추산
    조회수 75
    본문 링크 이동
  • 15 02:03
    "한 달 전 '앞 동'도 붕괴"‥경찰 진술 확보 수사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이틀째 강추위, 낮에도 체감 영하권...대기 건조 01:15
    [날씨] 이틀째 강추위, 낮에도 체감 영하권...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전례 없는 고층부 수색 준비…해체용 크레인 조립 작업 01:35
    전례 없는 고층부 수색 준비…해체용 크레인 조립 작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4,072명 확진 · 위중증 543명…누적 확진 70만 넘었다 00:31
    4,072명 확진 · 위중증 543명…누적 확진 70만 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긴급 안전점검 나섰지만…서류·육안 확인 그쳐 01:52
    [자막뉴스] 긴급 안전점검 나섰지만…서류·육안 확인 그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0:47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 되더라도 완전한 종식 없다" 美 전문가의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현장영상+] '화천대유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영장심사 출석 00:30
    [현장영상+] '화천대유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영장심사 출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코로나19 위중증 543명‥신규 확진 4천72명 00:13
    코로나19 위중증 543명‥신규 확진 4천72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있슈] 한밤 지하도로 차량 2대 '정면 충돌'…1대는 역주행했다 01:13
    [자막있슈] 한밤 지하도로 차량 2대 '정면 충돌'…1대는 역주행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도움 필요한데‥ 푸드뱅크 기부 '부족' 01:57
    도움 필요한데‥ 푸드뱅크 기부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뉴스라이브] 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11:46
    [뉴스라이브] 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어린이 위중증 사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연일 출근길 맹추위…내일 전국 눈비 01:25
    [날씨] 연일 출근길 맹추위…내일 전국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신규 환자 4,072명...경기 평택 오미크론 비상 02:20
    신규 환자 4,072명...경기 평택 오미크론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붕괴 사고' 8일째‥ 고층부 수색 '난관' 01:45
    '붕괴 사고' 8일째‥ 고층부 수색 '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8일째...건물 22층 전진 지휘소 설치 02:24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8일째...건물 22층 전진 지휘소 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4천 명 안팎 예상‥오미크론, 주말쯤 우세종 01:53
    4천 명 안팎 예상‥오미크론, 주말쯤 우세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