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장물을 나눈 이들이 도둑…돈 받은자가 범인"

2021.10.18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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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장물을 나눈 이들이 도둑…돈 받은자가 범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요. 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요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장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다수의 손실입니다. 불로소득은 곧 누군가의 손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고 하는 게 제 방침이었고 그걸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가 약 7,000억이 넘는 내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1조 원을 해서 1조 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성남시 빚도 갚고 복지정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또 서현동 개발, 동원동 개발 이런 개발사업들을 당론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 의결을 거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것까지 겪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 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포함해서 새누리당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할 것인지, 즉 민영개발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면 절반이라도 또는 70%라도 환수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을 때 분명히 민간개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토건 세력들이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해당 지역 토지를 다 사놓고 주민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당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느냐 마느냐에 서는 개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방식인데 제가 수년 동안 싸웠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전부 환수했을 것이고 또는 토건 투기 세력들이 이사회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당심이 공영개발을 최소화하고 민영개발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공공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에 토지 구입대금을 시 재정으로는 조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개발을 하되 공공으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결정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정 이익 6,200억 중에 4,400억을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들은 1조 5,000억을 투자하는데 예정 이익은 1,780억이었던 거죠. 우리가 71%를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였는데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2017년이 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죠. 인허가권 행사를 하면서 인허가 조건에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 그 외에 성남시가 원래 해야 했던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도로 공사 등 부담을 920억 추가 부담을 시켰고 1공단 공원화 사업도 200억을 추가 부담시켜서 5,50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에 사퇴한 후에 계속 집값이 오른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혹여라도 있을 부정거래, 공직자 매수 상황을 대비해서 청렴서약을 받고 만약에 공직자 매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협약을 해지한다 이런 서약을 받아놨는데 최근에 관련 공직자가 부정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의 도지사 권한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 귀속분을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게 저나 저와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다 깼더군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저의 것이었다면 제가 그걸 뭐하러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1,100억이나 되는 이익을 환수했겠습니까? 오히려 부산 엘시티처럼 시 예산 투입해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그 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시의 언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민간개발해라, 공공개발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했고 국민의힘 시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민간개발하라고 허가해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그리 복잡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상식에 부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밖에 성공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익이 상승했지만 역시 4,000억 정도이고 성남시가 회수한 건 현재가치로 따지면 한 7,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1공단 부지의 땅값도 올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회수한 건 대행비용 280억을 또 추가로 환수했고 그 이전에 한 용역비 8억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약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득할 개발이익은 4,000억 정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남시 몫이 59%, 개발사업자들 몫이 41%. 이래서 6: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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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오후 질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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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뒤 곧바로 체포 外 01:30
    [1번지시선]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뒤 곧바로 체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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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재명 12:43
    [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저는 아예 못하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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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경기도 국감 충돌…'대장동 의혹' 공방 23:45
    [여의도1번지] 여야, 경기도 국감 충돌…'대장동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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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쌀쌀…퇴근길 수도권·강원영서 비 01:30
    [날씨] 낮에도 쌀쌀…퇴근길 수도권·강원영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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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민주 '대장동TF' 출범…김병욱 단장에게 듣는다 11:14
    [1번지현장] 민주 '대장동TF' 출범…김병욱 단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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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4:37
    野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李 "돈받은 자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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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뇌물·배임'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00:40
    '대장동 뇌물·배임'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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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확보 01:56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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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먹는 치료제 82만원…백신처럼 '빈익빈' 우려 02:05
    코로나 먹는 치료제 82만원…백신처럼 '빈익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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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관학교 여생도 정원제한… 01:50
    [단독] 사관학교 여생도 정원제한…"여성, 점수 높아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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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00:34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주·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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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돌봄 노동자도 20일 총파업… 00:37
    급식·돌봄 노동자도 20일 총파업…"10년만에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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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 바뀌어도 행복주택 계속 거주…재청약 제한 폐지 00:41
    신분 바뀌어도 행복주택 계속 거주…재청약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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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캐시백' 1,401만명 신청…경제활동인구 절반 00:33
    '카드캐시백' 1,401만명 신청…경제활동인구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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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주택구입 '부모찬스' 02:34
    [그래픽뉴스] 주택구입 '부모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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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롯데케미칼 바이오PET, 국내 최초 환경표지 인증 外 02:04
    [비즈&] 롯데케미칼 바이오PET, 국내 최초 환경표지 인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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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02:10
    전문가들 "美경제 퍼펙트스톰…물류대란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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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3분기 성장률 4.9%…1년 만에 최저 00:42
    중국 3분기 성장률 4.9%…1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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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노벨상' 어스샷 수상자에 밀림 복원 코스타리카 등 00:40
    '환경 노벨상' 어스샷 수상자에 밀림 복원 코스타리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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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정보 미 제출 임박…정부 02:07
    반도체 정보 미 제출 임박…정부 "기업 자율 바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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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번엔 경찰이 백신 반기…의무화 갈등 계속 02:31
    美, 이번엔 경찰이 백신 반기…의무화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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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거리두기 첫날…자영업자 기대감 속 아쉬움 01:51
    마지막 거리두기 첫날…자영업자 기대감 속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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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18일)] 00:53
    [퇴근길 주요뉴스(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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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교육현장도 단계적 일상회복…정부 대응 방안은? 08:20
    [이슈워치] 교육현장도 단계적 일상회복…정부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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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시다 오염수 방류방침 확인에 00:39
    정부, 기시다 오염수 방류방침 확인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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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0:40
    문대통령 "탄소중립, 국가 명운 걸려…총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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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 가격 7년 만에 1천800원 돌파 00:41
    서울 휘발유 가격 7년 만에 1천80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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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 01:47
    '인구감소지역' 89곳 첫 지정…"거점도시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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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포탈 묵인 억대 뒷돈…전 세무공무원 중형 00:40
    세금포탈 묵인 억대 뒷돈…전 세무공무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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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 택시기사 때려…경찰관도 폭행 50대 00:33
    술취해 택시기사 때려…경찰관도 폭행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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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이냐 실패냐…발사 앞둔 누리호 최종 점검 02:18
    성공이냐 실패냐…발사 앞둔 누리호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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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엔진 사고…우주정거장 또 '기우뚱' 01:54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엔진 사고…우주정거장 또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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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러시아 코로나 통계 조작…사망 22만 아닌 7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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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수도권·강원영서 가끔 비 01:24
    [날씨] 밤사이 수도권·강원영서 가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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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5:23
    野 "이재명, 조폭 돈 받아"…李 "면책특권에 숨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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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앞둬 07:55
    [뉴스메이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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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차차 비…내일 아침 기온 일시 올라 01:26
    [날씨] 밤부터 차차 비…내일 아침 기온 일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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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짚코스터에 30여 분 대롱대롱…개장 한 달 새 두 번 멈춰 01:35
    짚코스터에 30여 분 대롱대롱…개장 한 달 새 두 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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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급등…대출 문턱 높인다 00:40
    4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 급등…대출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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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평화 스포츠타운' 조성 MOU 체결 00:38
    포천시 '평화 스포츠타운' 조성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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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 00:19
    서욱 국방 "누리호 발사 토대로 7대 우주강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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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세 접종 첫날 모더나 '오접종' 사례… 00:33
    16~17세 접종 첫날 모더나 '오접종' 사례…"모니터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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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일 만에 확진자 최소…'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01:57
    103일 만에 확진자 최소…'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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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출연한 한국 관광 홍보영상 전 세계 공개 00:26
    손흥민 출연한 한국 관광 홍보영상 전 세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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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욱 변호사 체포…수사 돌파구 될까 01:54
    검찰, 남욱 변호사 체포…수사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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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그리스로 간 이재영·다영 01:58
    [SNS핫피플] 그리스로 간 이재영·다영 "빨리 뛰고 싶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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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세 오늘 첫 백신 접종… 02:04
    16~17세 오늘 첫 백신 접종…"백신 맞으니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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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897명 확진…어제보다 25명↓ 00:28
    오후 6시까지 897명 확진…어제보다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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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한때 비…남서풍 유입, 기온 일시 올라 01:20
    [날씨] 내일 전국 한때 비…남서풍 유입, 기온 일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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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경기도 국정감사…대장동 의혹 여야 정면충돌 25:57
    [뉴스초점] 경기도 국정감사…대장동 의혹 여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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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욱 변호사 체포…수사 돌파구 될까 01:52
    검찰, 남욱 변호사 체포…수사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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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확보 01:57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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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1:42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 검찰 협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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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종일 공방전 02:09
    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종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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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방' 없었다…李 02:05
    '한 방' 없었다…李 "국감 응하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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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일 만에 확진자 최소…'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01:59
    103일 만에 확진자 최소…'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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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세 오늘 첫 백신 접종… 02:04
    16~17세 오늘 첫 백신 접종…"백신 맞으니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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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57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 명운…총력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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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무기·누리호 심장…ADEX 최대 규모 개최 02:36
    한국형 무기·누리호 심장…ADEX 최대 규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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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받자니 지출 부담…캐시백 호응도 '미지근' 01:55
    10만원 받자니 지출 부담…캐시백 호응도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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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 땅투기 의혹' LH 직원 실형…전국 첫 선고 사례 01:55
    '내부정보 땅투기 의혹' LH 직원 실형…전국 첫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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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측 00:48
    전두환측 "전일빌딩 헬기사격 없었다"…다음달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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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겹친 중국경제 급랭…4분기 3% 성장 그칠 수도 02:25
    악재 겹친 중국경제 급랭…4분기 3% 성장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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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정 01:58
    미얀마 군정 "시위대 5천명 이상 석방"…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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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사해를 보호하자"…200명 단체누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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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총격·혐오 못 걸러"…잡음 끊이지 않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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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차차 비…내일 아침 기온 올라 01:03
    [날씨] 밤부터 차차 비…내일 아침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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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국감도 '대장동 공방'… 02:10
    대검 국감도 '대장동 공방'…"국민만 바라보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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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02:07
    비수도권 거리두기 완화…"일상회복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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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내년 12조 지원 02:06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내년 12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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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1:53
    이인영 "백신 대북지원 논의 가능성…공감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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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정감사…여야 '대장동' 충돌 19:13
    [뉴스초점] 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정감사…여야 '대장동'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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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헤인스, 서훈과 오찬…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주목 00:39
    美 헤인스, 서훈과 오찬…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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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협박…출동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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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내일 낮까지 전국 한때 비…비 내리며 추위 주춤 01:14
    [날씨클릭] 내일 낮까지 전국 한때 비…비 내리며 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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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후 사퇴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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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설계 누가" 이재명·국민의힘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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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비용은 누가? 02:34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납 의심" vs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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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02:50
    '김건희 리스크' 다시 돌출, 尹 일단 침묵…野, 엄호 속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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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 01:48
    이 "통일부 명칭 바꾸겠다"…윤 "방역패스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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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건희 녹취' 내일 방송...대선 정국 영향은? 34:05
    '김건희 녹취' 내일 방송...대선 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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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김건희 통화' 오늘 방송…국민의힘 01:51
    '김건희 통화' 오늘 방송…국민의힘 "권언유착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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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광주 붕괴사고 현장 찾은 심상정 02:09
    [영상] 광주 붕괴사고 현장 찾은 심상정 "그대로 있기 죄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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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02:5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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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홍준표 02:50
    홍준표 "좌파, 7시간 좋아해…국힘, 김건희 녹취 무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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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02:5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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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야?!] 尹-安의 시소게임? 06:44
    [뉴스야?!] 尹-安의 시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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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화물열차, 1년반만에 中 단둥 도착…육로무역 재개 움직임 01:45
    北화물열차, 1년반만에 中 단둥 도착…육로무역 재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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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백브리핑] 안철수에 박완주를?…추미애의 '영상 편지' 04:32
    [백브리핑] 안철수에 박완주를?…추미애의 '영상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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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나흘 만에 일정 재개...안철수 "'안일화' 못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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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沈, 광주 붕괴현장 찾아 활동 재개…배달 체험 나선 安 01:40
    沈, 광주 붕괴현장 찾아 활동 재개…배달 체험 나선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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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尹,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 공약… 02:03
    尹, '수도권 지하철 지하화' 공약…"PC방 등 방역패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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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李, '금강산 관광 재개·DMZ 관광' 공약… 02:20
    李, '금강산 관광 재개·DMZ 관광' 공약…"통일부 명칭 변경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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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 00:44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이재명 "이미 면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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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석열 02:40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비과학적' 방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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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강원서 02:23
    이재명, 강원서 "금강산 관광 재개"...'안보 포퓰리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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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남태평양 쓰나미에 00:31
    정부, 남태평양 쓰나미에 "현재 국민 피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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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49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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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3:25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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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1번지] 이재명, 강원 공약 발표…윤석열, 서울 표심 잡기 22:43
    [뉴스1번지] 이재명, 강원 공약 발표…윤석열, 서울 표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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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09
    "다자대결, 윤 41.4 vs 이 36.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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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29:49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장...대선 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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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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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강산 재개·DMZ 관광" vs 윤석열 "서울 40만 호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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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윤석열 "서울 집값 잡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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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멸공·여가부 폐지…2030 흔들 변수? 44:40
    멸공·여가부 폐지…2030 흔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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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윤석열 01:57
    [현장영상+] 윤석열 "아내 김건희 통화 관련 내용 아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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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칩거'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나흘만에 사실상 일정 재개(종합) 02:09
    '칩거' 심상정, 광주 사고현장 방문…나흘만에 사실상 일정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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