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공공 환수? 미분양 속출?…대장동 쟁점 점검

2021.10.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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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고, 또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감에서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이 맞는 말인지, 또 당시 사실관계는 어땠는지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준비해온 '대장지구 수익 배분'이라는 제목의 도표. 민간 수익은 4천72억 원, 공공 수익은 5천50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천575억 원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죠. 그래도 60%. 5천500억 (원을 환수했죠.)] 이 설명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으로 얻은 4천72억 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최소 2천300억 원의 수익을 따로 얻었습니다. 결국 민간이 공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은 어떨까.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확인해보니,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매달 평균적으로 1만 6천여 가구나 미분양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최저 76.7~78.2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양측의 근거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5번의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6곳 등을 선임했으며 변호사비는 2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변호사 선임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진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개인 변호사 숫자는 4명이었지만, 법무법인은 4곳 더 많은 10곳이었습니다. 법인 4곳의 변호인 4명은 민변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 참여 없이 선임계만 제출했다고 했는데, 민변 측은 선거법 사건은 공식적으로 무료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 이재명 국감…"감옥 가까워" vs "돈 받은 자가 범인" ▶ 대장동에 쏠린 관심…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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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23:39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국힘, 보수정당 정체성 빵점‥안 바꾸면 다음 선거도 줄줄이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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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野 01:59
    野 "대한민국 검찰이라 의심"…검찰총장 향해선 "윤석열·한동훈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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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01:44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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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01:5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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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패인 분석'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 01:51
    與 '패인 분석'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당과 반대로 해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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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한동훈 회동' 이복현도 나섰지만 '무산'…두 사람 관계설정 두고도 '시끌' 01:49
    '尹·한동훈 회동' 이복현도 나섰지만 '무산'…두 사람 관계설정 두고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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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李회담, 2차 실무협의서도 일정 못잡아…의제 사전 조율 두고 '이견' 01:54
    尹·李회담, 2차 실무협의서도 일정 못잡아…의제 사전 조율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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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03:22
    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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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군, 포항서 '결정적 행동' 대규모 합동상륙훈련 00:36
    군, 포항서 '결정적 행동' 대규모 합동상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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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0
    "경기 포기한 경포당"…성토 쏟아진 '패인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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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11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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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 02:31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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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수회담, 왜 못 하고 있나? 다음 주는 가능? 03:50
    영수회담, 왜 못 하고 있나? 다음 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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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 02:55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자유로운 회담"-"구체적 의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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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02:26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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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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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조국, 비공개 만찬 회동...정국 논의 전망 00:42
    이재명-조국, 비공개 만찬 회동...정국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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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02:09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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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 01:41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정국 상황 교감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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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10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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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채상병 특검법'에 01:58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적 평가 필요"…국민의힘, 민심과 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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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02:35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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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철규 02:52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고심"...나경원 "연대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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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29
    "영남 자민련", "경포당"...與 토론회,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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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02:21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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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00:35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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