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공영개발'…이재명 주요 발언 따져보니

2021.10.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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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주요 발언을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정해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왜 빠졌느냐 이 부분이죠. [기자] 맞습니다. 2015년 5월 사업 설계 당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걸로 전해집니다. 단 7%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 원 넘는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당시 도시공사에 있었던 일부 실무진들은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이 배엠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후배이자 도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계획서를 만든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앞서 고승혁 기자의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오늘 공방 내용을 짚어주시죠. [기자] 해당 의혹은 이 지사의 법적 책임과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집중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배임이라는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추가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고자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처음 나오는 해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18일) 새롭게 나온 해명입니다.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큰 틀의 보고를 받았을 뿐 자세한 세부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진행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사가 직접 그런 건의는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지시는 성남시의 고정이익 확보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내용은 지시 위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다음에는 법적으로 이미 승인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초과이익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건의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 지사가 막대한 민간이익을 방치했다는 공세를 계속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전반을 한번 보면 이재명 지사가 했던 해명 혹은 반박은 그동안 내놨던 주장하고 크게 다른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시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영개발을 못 하고 민관합동개발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오늘 되풀이가 됐죠. [기자]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든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도둑들이 마을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 당론으로…] [앵커] 여기서 말한 도둑이 누구죠? [기자]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민간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둑으로 지칭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전에 자신이 격퇴한 비리 세력이 몰래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유 전 본부장은 이 토건 세력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700억 약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최근 뇌물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국감에서 이 지사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의혹이 좀 해소된 국감이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형인 국감이었나요? [기자]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청문회다, 이렇게 벼르고 나왔는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 사퇴 카드를 물리고 국감장에 나오면서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독한 발언보다는 패널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모습입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 지사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해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1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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