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신혼부부, 이혼해도 행복주택서 계속 살 수 있다

2021.10.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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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기존에는 입주자 상황이 달라지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입주자 신분이 달라질 경우, 행복주택을 떠나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신혼부부였다가 다시 혼자가 되거나 주거 급여 수급자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계층이 바뀌어도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계층이 변경되면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고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막는 '재청약 제한'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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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스' 잠실구장‥ 02:05
    '백신 패스' 잠실구장‥"야구 못 봐서 답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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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트랙 주행' 윤성빈 01:29
    '베이징 트랙 주행' 윤성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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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연이은 호수비‥'관중 있으니까 힘이 나요' 00:36
    [스포츠 영상] 연이은 호수비‥'관중 있으니까 힘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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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악산 올가을 첫눈‥일교차 주의 01:18
    [날씨] 설악산 올가을 첫눈‥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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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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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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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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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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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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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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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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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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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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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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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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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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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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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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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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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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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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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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