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못 시킨다

2021.10.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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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는 것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붙어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1.10.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경비원 [연합뉴스TV 제공]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는 경비원 [연합뉴스TV 제공] 거꾸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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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원더우먼'으로 변한 엄마…차량 충돌서 아들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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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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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중국 극초음속미사일 보도에 02:44
    미, 중국 극초음속미사일 보도에 "中의 군사력 추구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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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몸 만든' 고대생 50명이 뭉쳤다…무엇을 위해? 01:25
    [영상] '몸 만든' 고대생 50명이 뭉쳤다…무엇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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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추정 미사일 왜 쐈나…남측에 자극·누리호 등 겨냥한듯 01:07
    北, SLBM추정 미사일 왜 쐈나…남측에 자극·누리호 등 겨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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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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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3시간째 진화 중…내일 꺼질 듯(종합) 01:04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3시간째 진화 중…내일 꺼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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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산간 올가을 첫눈…설악산 1㎝ 적설(종합) 00:58
    강원 산간 올가을 첫눈…설악산 1㎝ 적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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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 01:33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나 말고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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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01:24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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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02:51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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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SLBM 발사에 01:07
    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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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03:32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경험풍부한 외교가…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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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02:00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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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01:07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조속히 대화 나와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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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01
    이재명 "윤석열, 광주 영령·호남인 능멸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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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1:07
    이인영 "남북, 난관에도 한반도평화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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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01:47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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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헌법정신 망각" 주자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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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01:07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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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01:07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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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01:07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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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02:02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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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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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 02:02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곽상도 아들 사건 즉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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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01:06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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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01:07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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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1일 1실언' 윤석열, 이번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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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 02:46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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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01:39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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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6시간 만에 완전 진화(종합2보) 01:04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6시간 만에 완전 진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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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01:20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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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결근한 1명은 극단 선택(종합2보) 01:39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결근한 1명은 극단 선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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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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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00:27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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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일 다시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조금 01:12
    [날씨] 내일 다시 '강한 추위'…전국 곳곳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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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02:17
    [블랙박스] ○○가 튀어나와서?…도로에 차도 없는데 졸지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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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남 해남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들이받아...60대 사망 00:22
    전남 해남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들이받아...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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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버지 사망에 심경 급변‥마지막 조사서 01:54
    아버지 사망에 심경 급변‥마지막 조사서 "윗선 없었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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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3:40
    "짜증내고 끊은 전화가 마지막은 아니지? 아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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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02:06
    [자막뉴스]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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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차값보다 더 나오는 수리비…카푸어들 이렇게 망한다 03:25
    차값보다 더 나오는 수리비…카푸어들 이렇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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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24:40
    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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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충전하던 전기차에 화재…숯덩이 된 차량 00:56
    [영상] 충전하던 전기차에 화재…숯덩이 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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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붕괴 사고 10분 전 영상 보니…곳곳서 '이상 징후' 01:51
    붕괴 사고 10분 전 영상 보니…곳곳서 '이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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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부산 봉래산 사찰서 화재…대웅전 전소에 산불까지 01:41
    부산 봉래산 사찰서 화재…대웅전 전소에 산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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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산 사찰 큰 불로 대웅전 잿더미…주말 화재 잇따라 01:49
    부산 사찰 큰 불로 대웅전 잿더미…주말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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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희생자 사인은 '다발성 손상' 02:30
    해체 크레인 오늘 조립 완료...희생자 사인은 '다발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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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9
    "1년 간 8만 명 대접"...코로나·한파 속 따뜻한 한 끼 '명동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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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켓이슈] 여탕에 아들, 남탕에 딸 몇살까지? 01:49
    [포켓이슈] 여탕에 아들, 남탕에 딸 몇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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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에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00:21
    전주 상가주택 사무실에서 불...50대 남성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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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켓이슈]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01:52
    [포켓이슈]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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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01:35
    [영상]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1층 인근서 숨진 채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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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5
    "'펑' 소리 함께 타워크레인 고정부 먼저 파손" 업체관계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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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메이커] 심정민 소령 02:56
    [뉴스메이커] 심정민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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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생존 기회 옳은가' 논란 01:13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생존 기회 옳은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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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커스] 중대재해법 예고에도 잇단 안전사고…예방 대책은? 02:37
    [포커스] 중대재해법 예고에도 잇단 안전사고…예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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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01:11
    [날씨] 내일 강력한 한파...내륙 곳곳 한파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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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국정원 직원은 유죄 01:41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국정원 직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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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檢, '李 측근'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대장동 재판' 배임 공방 본격화 01:39
    檢, '李 측근' 정진상 13일 비공개 조사…'대장동 재판' 배임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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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6
    "백신 때문에 희생" 가족들 靑 행진…"사망 인과관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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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7일부터 '6인·9시' 거리두기…자영업자들 01:51
    17일부터 '6인·9시' 거리두기…자영업자들 "사실상 1시간 장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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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확진자 4천명대 계속… 01:41
    확진자 4천명대 계속…"오미크론, 금요일쯤 우세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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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런법이] 층간소음,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법' 적용? 02:59
    [이런법이] 층간소음,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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