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가계대출 관리 '빨간불'...부동산 시장 영향은?

2021.10.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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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5%대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대출자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만간 당국이 내놓을 가계 부채 보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가계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일단 어떻습니까? [정철진] 1800조 원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빚이 많다, 혹은 빚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가령 만수르 왕자가 100억 대출받았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다라든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앵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정철진] 현재 가계 부채 비교하는 경우가 GDP인데요. 우리 GDP가 1800조 되니까 이미 100%대에 육박했다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총량을 6%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거의 4~5년간 보면 거의 7~8% 이 정도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매달 6조 원, 7조 원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미국도 정부 부채도 많고 빚도 많다 하지만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70%대로 다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를 넘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폭 그다음에 증가 속도 모두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GDP 대비 100%라고 하셨는데 미국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비율이 높은 정도입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유럽도 실은 한 번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거의 70~80%로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GDP 대비.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큰 구조조정 없이 그리고 계속 커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국의 대출규제라든가 많은 석학들,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뇌관으로 꼽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추세인데. 당장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출이 급한 분들 또 전세자금 연장해야 되는 분들. 이런 기존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틸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금리라든가 기준금리를 오히려 저금리로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겁니다. [앵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철진] 그렇습니다. 거의 2008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이상, 12년가량의 저금리 시대를 유지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함께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돈 빌리러 은행, 금융권에 가면 정말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니까 은행권, 금융권에서는 가장 저금리 수준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시도 고정금리로 빌릴 경우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면 고정금리로 빌리려고 할 테니까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이럴 경우는 거의 4% 후반, 5%에 육박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실은 조금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만에 하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게 될 경우는 대출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조금 조심스럽지만 12년에 걸친 저금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면 본격 금리 상승의 시대를 만나게 되겠고요. 물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똑같이 오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매커니즘이 다르게 있지만 어쨌든 연동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다가올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의 충격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은 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올린다면 어느 정도나 올리게 될까요? [정철진] 저는 일단 0.25%포인트를 12월에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11월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년 초 대선 전에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년 초만 해도 기준금리가 현 0.75에서 0.25 한 번 11월에 올리고 또 0.25면 이제 연 1.25%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마도 시중금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완연하게 금리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더 빨리 반영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올리려는 게 물가 상승도 막고 자산버블, 시중에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올랐던 집값이라든가 이런 걸 잡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구분해야 하다 보니까 보호방안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특히 가계부채를 거의 첫 번째로 억제, 규제하겠다라는 것을 특히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의 아젠다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연간 6%가 넘는 가계대출 증가가 됐든 아니면 다 대출을 막아라. 그래서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도 못했고요. 전세담보대출도 다 막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곧 실제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때 전세대출은 허용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혔습니다. 1일부터 집단대출도 일단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다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방향이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연말까지는 어쨌든 전세대출을 풀어주지만 그 이후 내년도부터는 또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계부채 억제, 가계 대출을 방향성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집값 상승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울기 자체는 완만해졌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아예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여전히 오름세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가장 큰 키워드는 거래 절벽.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거래 폭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래만 보면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없는 가격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의문도 제기되지만 현 상황만 일단 보면 우리가 하락은 하락이고요. 증가율, 증가폭이 줄어드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격도 그렇고 전세가격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증가폭은, 전세가는 아직은 아닙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은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세가 있다면 어떤 거래는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되겠죠. 또 어떤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겠죠. 가격이 오른다는 건 더 높은 가격으로 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평균 내서 올랐을 텐데. 추세를 좀 보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떨어진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된 비중이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런 추세라면 10월 말, 빠르면 11월 초에는 하락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시세가 꺾이는 마이너스 상승률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일조하는 것은 역시 가계대출 대책과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래 절벽 이야기도 해 주셨지만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수심리도 5주 연속 하락을 했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집값의 산꼭대기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런 전망을 신이 아닌 이상 현재 할 수는 없겠고요. 아직도 많은 긍정론자들은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무너진다라든가 집값이 꼭지를 찍었다는 건 볼 수 없다라는 또 그런 긍정론자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에 집값을 올렸던 건 공급 부족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압도적인 유동성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투자할 데가 부동산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빚을 내서 집을 산다거나 이런...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 유동성 조이기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 또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살 사람은 다 사지 않았느냐. 어떤 수요의 부족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고점 확인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과 부동산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11월 첫째 주에 있는 미국의 FOMC,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1차적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사전청약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낮아지는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조금 낮췄다. 또는 어차피 낮춘 만큼 최대로 받아갈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실수요자, 국민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정액제 혹은 고정요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큰 틀에서는 상한선이 절반까지 떨어지는 반값 복비입니다. 가령 매매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고가를 9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15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9억에서 12억 같은 경우는 기존에 0.9% 이하에서 협의한다. 그런데 이것이 9~12억 같은 경우에는 0.5% 이하에서 협의한다인데 수요자들, 소비자들의 반발은 뭐냐면 지금도 가령 10억, 11억을 거래했을 때 0.9를 다 안는다. 어쨌든 이래저래해서 깎아주기도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같은 경우 앞서 말한 개편에 따라서 10억 아파트 할 때 상한선입니다.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8억짜리 전세라고 하면 현행 640만 원, 0.8%에서 32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저게 상한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인중개사 쪽, 부동산 쪽에서는 상한선으로 받으려고 할 테고. 제일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또 소비자는 이거 상한선이니까 나는 더 깎겠다는 현장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얘기했던 아예 정액제라든가 고정요율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가령 0.4%로 한다. 그러면 중개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0.4일 때 더 잘해 주는 부동산 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왜 받아들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쪽도 엄청난 반발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그렇고 막상 실수요자도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20초만 짧로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상승이 아주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저는 오늘 첫 거래,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선물거래입니다. 그래서 상승도 반영할 수 있지만 상품에 따라서 인버스 ETF, 비트코인 ETF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는 공식적으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수급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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