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안보리에서 다뤄지나…외교부 "미국과 긴밀 소통"

2021.10.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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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도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그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대규모 도발에 대해선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제재 결의까지 간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위협적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의 지난 2019년 10월 발사 때도 단거리여서인지 추가 제재는 없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요구로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유럽 6개국이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인지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에서의 논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미국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령 새로운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규탄 성명만 나와도 북한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 불법무도한 유엔 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라며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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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나 말고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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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01:24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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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02:51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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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SLBM 발사에 01:07
    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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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03:32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경험풍부한 외교가…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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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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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01:07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조속히 대화 나와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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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01
    이재명 "윤석열, 광주 영령·호남인 능멸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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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1:07
    이인영 "남북, 난관에도 한반도평화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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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01:47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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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헌법정신 망각" 주자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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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01:07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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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01:07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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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01:07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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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02:02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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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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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곽상도 아들 사건 즉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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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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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01:07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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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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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01:39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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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01:20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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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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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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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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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홍준표 '원팀' 논의 회동…"후보가 만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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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라스푸틴" "대선사기"…尹 부부 '무속인 친분' 의혹 난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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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재명 욕설 맹공…"한국어로 가능한 최고의 극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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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차 가해 할 말 없다"‥'형수 욕설 파일' 공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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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욕설녹취록 공개에 눈시울 붉히며 "다시한번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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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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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던진 '4년 중임제' 개헌론…윤석열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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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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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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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0:44
    이재명 "120만 원 장년 수당...임플란트 건강보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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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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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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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 vs 욕설' 난타전...비방전에 묻힌 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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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앵커의 시선] 뼈아픈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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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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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08배 사과'에도 성난 佛心…정청래 "'이핵관'이 李 뜻이라며 탈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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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녹취' 추가공개 예고한 MBC, 비판여론에 방송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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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하 "李 형수, 뼈에 사무쳐해"…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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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尹, '코인 투자' 2030 표심 동시공략…현실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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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양자 TV토론, '설 연휴中'으로 합의…安·沈 반발에도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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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해줌] “김건희 리스크, 기름에 불붙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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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화 경험'에 중동 무기시장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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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늘의 지휘소' 해외 도입 대신 독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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