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2021.10.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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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는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를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깊은 유감'을 통해 지적하되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도발'이라는 단어는 애써 피하려 한 인상이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남측의 '도발' 단어 사용을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던터라 이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SLBM 추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19일)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60㎞, 사거리 430∼450㎞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9 hwayoung7@yna.co.kr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신중하게 반응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 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읽기에 따라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행보는 더 조심스러웠다. 통일부는 NSC 발표문을 그대로 전한 뒤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같은 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한미가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잣대'란 남측은 한미연합훈련과 각종 무기의 시험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 직전인 지난달 1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도발'이 빠진 것이다. 北 단거리 미사일 수발 발사(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이처럼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는 있지만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지원과 종전선언 등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도 정부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던지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북한의 전략·전술무기 개발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난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1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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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원더우먼'으로 변한 엄마…차량 충돌서 아들 구해 01:27
    [영상] '원더우먼'으로 변한 엄마…차량 충돌서 아들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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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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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중국 극초음속미사일 보도에 02:44
    미, 중국 극초음속미사일 보도에 "中의 군사력 추구에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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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몸 만든' 고대생 50명이 뭉쳤다…무엇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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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추정 미사일 왜 쐈나…남측에 자극·누리호 등 겨냥한듯 01:07
    北, SLBM추정 미사일 왜 쐈나…남측에 자극·누리호 등 겨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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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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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3시간째 진화 중…내일 꺼질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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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산간 올가을 첫눈…설악산 1㎝ 적설(종합) 00:58
    강원 산간 올가을 첫눈…설악산 1㎝ 적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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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 01:33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나 말고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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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01:24
    김선호 출연 '1박 2일' 하차 요구 잇따라…차기작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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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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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SLBM 발사에 01:07
    정부, 北 SLBM 발사에 "도발" 대신 "깊은 유감"…정세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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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03:32
    中 외교부, 파월 별세에 "경험풍부한 외교가…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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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중해서 건져올린 쇠막대기…그것은 900년 된 십자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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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01:07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은 유감…조속히 대화 나와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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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1:01
    이재명 "윤석열, 광주 영령·호남인 능멸 석고대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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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01:07
    이인영 "남북, 난관에도 한반도평화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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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01:47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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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헌법정신 망각" 주자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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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01:07
    한미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북…대화재개 더 멀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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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01:07
    기시다, 北미사일 발사 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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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01:07
    日총선 운동 첫날 北미사일 발사…자민당에 '축포'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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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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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01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평가도"(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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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 02:02
    '대장동 수사' 검경 갈등 봉합…"곽상도 아들 사건 즉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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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총선 레이스 돌입…자민당 단독 과반 지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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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보란 듯'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NSC "깊은 유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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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 02:46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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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서 생수병 물 마시고 직원 2명 쓰러져…경찰 수사(종합)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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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쓰레기매립장 화재 16시간 만에 완전 진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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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01:20
    '국경 건너 강도상해' 中감옥 수감 중이던 북한인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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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비난 "참담한 역사관, 명백한 망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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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여론조사] 제보자 사망·김건희 녹취록 모두 "선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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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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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홍준표 '원팀' 논의 회동…"후보가 만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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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라스푸틴" "대선사기"…尹 부부 '무속인 친분' 의혹 난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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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재명 욕설 맹공…"한국어로 가능한 최고의 극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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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차 가해 할 말 없다"‥'형수 욕설 파일' 공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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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욕설녹취록 공개에 눈시울 붉히며 "다시한번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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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던진 '4년 중임제' 개헌론…윤석열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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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20만 원 장년 수당...임플란트 건강보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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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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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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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하 "李 형수, 뼈에 사무쳐해"…김혜경 웃음소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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