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흥행에도…'망 무임승차' 언제까지

2021.10.19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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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는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죠. 급기야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에 대한 대통령 언급까지 나오자, 관련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넷플릭스의 고화질 콘텐츠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합니다.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망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데이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통신사들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 추가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데, 국내 트래픽의 70%가 넘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지난달 넷플릭스 사용 시간은 무려 42억 분. 1년 전보다 61.5%나 늘었습니다. D.P와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잇따라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의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봐달라"고 언급한 배경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방통위 국정감사) : 작년 국감 때 미국에는 망 사용료를 전혀 안낸다고 답변하셨죠?] [연주환/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미국 통신사들과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1심 판결까지 받고도 항소 의사를 밝힌 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등은 관련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1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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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맛 이상해"…사무실서 생수 마시고 2명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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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전화엔 비명소리만…컨테이너 화재 4명 사망 01:51
    신고 전화엔 비명소리만…컨테이너 화재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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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관세정보망 장애 빈발… 02:07
    [단독] 관세정보망 장애 빈발…"관세청 출신에 맡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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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톤 엔진 4개 달고 3단 분리…누리호 성패 달렸다 02:00
    75톤 엔진 4개 달고 3단 분리…누리호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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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오쩌둥 반열에 오를 시진핑…애국주의로 결집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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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차 뒤져 끼니 해결…브라질 빈민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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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부터 다시"…악몽 딛고 일어서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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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기온 뚝…충청 · 남부 내륙 짙은 안개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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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저축은행 데뷔전…엘리자벳 '1순위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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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류세 인하 2주째…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 1천687원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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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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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모임 줄줄이 취소…"숨통 트이나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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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변이'에 세계 증시 일제히 하락…"위험자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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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디젤승용차 운전자들 "고속도로 타야 요소수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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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낮춘 매물 늘었지만 거래 없어…"여전히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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