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방해 없었다면 9천억원 모두 성남시 확보"

2021.10.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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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방해 없었다면 9천억원 모두 성남시 확보"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위원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사업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달에 LH가 114개 중의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 선언을 하셨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임머신을 타고 15년으로 돌아가 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서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이익 장담 못 지게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을 벌이거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분당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결합개발을 도입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LH의 그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보존할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MB와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은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쨌든 국민의당, 정권,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난 소위 준예산도 겪고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 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말씀,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을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제1공단 결합 조건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는 확정이익을 4,383억 원, 70%입니다. 사전확정 이익을 조건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됐었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 분양가가 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공공, 민간 합작 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라고 저희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예상치를 넘어가니까 약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2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도 3월달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대장동 집값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양에 의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지사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초과이익 대부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익을 토건세력이나 호화 법조자문단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50억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 판단인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세력을 포함한 3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변경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권력과 토건비리세력이 유착을 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본 걸 제가 목도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구속도 됐습니다마는, 반대 운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000억 다 민간업자가 모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도 9,000억 중에서 우리가 5,500억,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행정사에 없는 유례없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신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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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50
    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언제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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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00:47
    CNN "미 FDA, 부스터샷 65세→40세 이상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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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오전 질의 - 1 59:06
    [현장연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오전 질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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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 02:58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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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하루 앞으로…미리 보는 누리호 발사 02:22
    누리호 발사 하루 앞으로…미리 보는 누리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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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쌀쌀…이번주까지 때 이른 추위 계속 01:20
    [날씨] 낮에도 쌀쌀…이번주까지 때 이른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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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도 40% 갱단 장악' 아이티…납치사건 속수무책 01:47
    [자막뉴스] '수도 40% 갱단 장악' 아이티…납치사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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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34
    이재명 "도둑은 국민의힘" vs 野 "李가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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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02:50
    [녹취구성] "설계한 자 죄인"…"공익환수 설계,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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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말말말] 02:38
    [대선 말말말]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인물도 내가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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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시선] 카운트다운 기다리는 누리호…내일 오후 발사 外 01:34
    [1번지시선] 카운트다운 기다리는 누리호…내일 오후 발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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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현장] '일상회복' 준비 본격화…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21:00
    [1번지현장] '일상회복' 준비 본격화…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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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일교차…내일 아침 서울 5도 '쌀쌀' 01:18
    [날씨] 큰 일교차…내일 아침 서울 5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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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이재명 국감' 2라운드…대장동 의혹 재격돌 19:50
    [여의도1번지] '이재명 국감' 2라운드…대장동 의혹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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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아직인데…2만명 총파업 강행한 민노총 01:49
    코로나 아직인데…2만명 총파업 강행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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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성향 대학생단체, '총파업' 민주노총 고발 00:37
    보수성향 대학생단체, '총파업' 민주노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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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4:58
    이재명 "국민의힘이 도둑" vs 野 "李가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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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 02:00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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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1:52
    北 "신형 SLBM 시험 성공"…잠수함서 직접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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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분석대상 국내감염자 전원 델타형 변이 검출 00:34
    지난주 분석대상 국내감염자 전원 델타형 변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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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백신 안전성위원회 설치해 이상반응 분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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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순수 국내 기술 제작 '누리호' 발사 준비 완료 01:03
    [영상구성] 순수 국내 기술 제작 '누리호' 발사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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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D-1…기립 뒤 막바지 준비작업 01:56
    누리호 발사 D-1…기립 뒤 막바지 준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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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누리호 발사 준비 02:47
    [그래픽뉴스] 누리호 발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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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하이닉스, 현존 최고D램 HBM3 최초 개발 外 02:00
    [비즈&] SK하이닉스, 현존 최고D램 HBM3 최초 개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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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소형비행기 추락…탑승 21명 전원 화재 직전 탈출 01:27
    미국서 소형비행기 추락…탑승 21명 전원 화재 직전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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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01:53
    파월 "작은얼간이 김정은, 미국 공격 못해"…마지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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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40% 갱단 장악' 아이티…납치 사건 속수무책 02:10
    '수도40% 갱단 장악' 아이티…납치 사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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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페이스북 내주 회사명 변경…메타버스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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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주요뉴스(20일)] 00:56
    [퇴근길 주요뉴스(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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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탄 어선 전복…수색 중 00:52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탄 어선 전복…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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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에도…한미, 종전선언 협의 잰걸음 01:50
    北미사일 발사에도…한미, 종전선언 협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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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00:34
    정의용 "제재완화 검토 전제조건, 北대화에 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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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먼 00:40
    셔먼 "북한과 직접 접촉…조건 없이 만날 준비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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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00:41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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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나가사키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내달 건립 00:46
    日나가사키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내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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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기술로 만든 누리호…우리 힘으로 우주 간다 01:50
    토종 기술로 만든 누리호…우리 힘으로 우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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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탄 문대통령 01:48
    전투기 탄 문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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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추첨 확대에 청약통장 월 가입자 역대 최대 00:38
    사전청약·추첨 확대에 청약통장 월 가입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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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 넘어도 된다지만…전세대출 외엔 중단·축소 02:11
    6%대 넘어도 된다지만…전세대출 외엔 중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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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노사 참여 '괴롭힘 조사위' 신설 검토 00:36
    네이버, 노사 참여 '괴롭힘 조사위'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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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뚜기식 비밀 영업' 유흥주점 업주·손님 적발 00:39
    '메뚜기식 비밀 영업' 유흥주점 업주·손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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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백화점 보석매장 VIP 정보 유출…경찰 수사 00:33
    강남 백화점 보석매장 VIP 정보 유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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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재생의 현주소는?…대규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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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에 올림픽 성화 도착…채화식에서는 기습시위 00:35
    베이징에 올림픽 성화 도착…채화식에서는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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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코로나 폭증…"60세 이상 4개월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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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때 이른 추위…오후 영남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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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국감' 2라운드…여야, 대장동 의혹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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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4인방' 동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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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 D-1…기립 뒤 막바지 준비작업 01:47
    누리호 발사 D-1…기립 뒤 막바지 준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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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02:55
    [녹취구성] "설계한 자 죄인"…"공익환수 설계,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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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 01:59
    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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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물러선 정부 02:13
    결국 물러선 정부 "유류세 인하 다음주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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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완료 70% 주말 도달…위드코로나 1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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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1명 확진… 02:00
    1,571명 확진…"일상회복 전략 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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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생수 사건' 숨진 직원 독극물 검색…포렌식 조사 01:32
    [단독] '생수 사건' 숨진 직원 독극물 검색…포렌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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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핫피플] 배우 김선호 "제 불찰로 상처" 공식 사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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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자질론 논란 고개 02:07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자질론 논란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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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선원 9명 실종 01:35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선원 9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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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출근길 쌀쌀…오후 영남 5~20㎜ 비 01:15
    [날씨] 내일 아침 출근길 쌀쌀…오후 영남 5~2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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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태운 중국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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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재명 02:26
    [현장연결] 이재명 "국감으로 대장동의 본질·줄기 많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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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궁에 李 02:11
    野 추궁에 李 "범죄인 취조하나"…고성 속 한때 파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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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다발 사진' 주장 박철민씨 측, 확인서 추가 공개 00:47
    '돈다발 사진' 주장 박철민씨 측, 확인서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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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두환 발언'에…靑 00:36
    尹 '전두환 발언'에…靑 "역사적·사법적 판단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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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에 약 5만명 참여…전국 곳곳 집회 00:38
    민주노총 총파업에 약 5만명 참여…전국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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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2만5천명 거리로…급식·돌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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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주노총 집회에 00:46
    靑, 민주노총 집회에 "자제 바랐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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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074명 확진…어제보다 199명↓ 00:29
    오후 6시까지 1,074명 확진…어제보다 1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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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대 주변 통제…2시간전엔 바다·하늘도 00:36
    누리호 발사대 주변 통제…2시간전엔 바다·하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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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이른 추위 이어져…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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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감 2차전…"설계자가 죄인"·"500억클럽 막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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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궁에 李 02:10
    野 추궁에 李 "범죄인 취조하나"…고성 속 한때 파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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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1
    이재명 "지사직 사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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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4인방' 동시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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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동규 휴대전화 잠금해제…스모킹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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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자질론 논란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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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없다'던 김웅 "기억에 의하면…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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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녹취록 파장…공수처 수사에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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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불손하다뇨!" vs "소리지르면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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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첫 재판서 01:48
    이성윤 첫 재판서 "불법출금 수사 보고하니 외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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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계획 00:38
    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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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말말말]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인물도 내가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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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평년 기온 밑돌며 추워…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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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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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방역·불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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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1:53
    北 "신형 SLBM 시험 성공"…잠수함서 직접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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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탄 어선 전복…본격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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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부동산 고점 찍었단 분석 나와…원칙 끈질기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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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에 성화 도착했지만…인권탄압 목소리에 '어수선' 02:05
    베이징에 성화 도착했지만…인권탄압 목소리에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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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클릭] 아침 출근길 추위 계속…내륙 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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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여야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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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김종인, 킹메이커 한 적 없어…윤석열 지지율 하락하면 합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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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북한 주재 영국대사 접견…이준석은 호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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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선대위 추가 인선 01:46
    이재명,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선대위 추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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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공약 점검…검찰개혁·복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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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대위 추가 인선‥윤, 청년 기업인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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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3
    "초장에 버릇 고쳐야" vs "어리다고 대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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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훈, 미 국방장관 면담…한미동맹 강화 논의 00:37
    서훈, 미 국방장관 면담…한미동맹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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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 원로들과 오찬…선대위 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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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00:31
    이재명,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선대위 본부장단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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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00:47
    여야,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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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9
    "영입 인사 예쁜 브로치"‥"저학력·빈곤층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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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 청년 과학 인재 영입‥윤, 상속세 개편 의지 01:48
    이, 청년 과학 인재 영입‥윤, 상속세 개편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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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잠행 아닌 잠행‥윤석열 "재충전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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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대북공조 등 논의 00:37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대북공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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