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이재명 배임'?…경기도 2차 국감 쟁점(종합)

2021.10.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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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미분양 물량 변화 자료 들고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관련 자료를 들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끝) ◇ "무능 아니면 배임" vs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냐"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그쳤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협약이 돼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고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지사는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정회 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채택 이유로 "3개 응모 업체 가운데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 됐다"고 해명했다. 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제시한 대장동 개발 추진 일지를 보고 있다. 2021.10.20 jeong@yna.co.kr (끝) ◇ "유동규 임명에 언질 줬나"…"역량 안돼 사장 안 시켜"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구성한 TF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질의하는 심상정 (수원=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작은 확정이익 설계한 자가 죄인"…"죄인이 아니라 착한사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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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01:03
    정의용 "제재완화 검토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 응하는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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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종합) 02:57
    김만배, 영장 기각 6일 만에 검찰 조사…'석방' 남욱도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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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이재명 배임'?…경기도 2차 국감 쟁점(종합) 02:44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이재명 배임'?…경기도 2차 국감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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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이재명, '백현동 녹지→주거지' 용도변경 직접 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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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에 호남 부글부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에 호남 부글부글…"사죄·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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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김선호, K배우 인정… 01:31
    [영상] 김선호, K배우 인정…"사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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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과 의향 묻자 01:01
    尹, 사과 의향 묻자 "호남인들 화나게 하려 한 것도 아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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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어선 전복 사고원인 분석 다양… 원인조사는 중국측이 맡아 01:22
    중국어선 전복 사고원인 분석 다양… 원인조사는 중국측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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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구명조끼만으로 9시간 망망대해 표류…어떻게 살았나? 01:22
    [영상] 구명조끼만으로 9시간 망망대해 표류…어떻게 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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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휴대전화 삼매경 아기 엄마…통화하다 맨홀에 쑥 01:30
    [영상] 휴대전화 삼매경 아기 엄마…통화하다 맨홀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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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대장동은 양두구육"…'양의 탈 쓴 개' 인형에 국감중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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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탑승 선박 전복…경비함정 급파 02:22
    [2보] 독도 북동쪽 해상서 9명 탑승 선박 전복…경비함정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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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행안장관, 독도 북동쪽 선박전복사고에 02:22
    전해철 행안장관, 독도 북동쪽 선박전복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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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 01:06
    문대통령, 국산전투기 타고 날았다…"늠름한 위용 체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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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 심상정… 02:44
    이재명 대 심상정…"설계자가 죄인" vs "공익환수 착한설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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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01:47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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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02:44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유동규 날 배신, 남욱은 악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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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9
    [영상] "물맛 이상해" 생수 마신 2명 쓰러져…결근 직원은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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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타고 영공 비행 01:06
    [영상] 문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전투기 타고 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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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북동쪽 공해서 선박 전복…외국인 6명·한국인 3명 실종(종합) 02:22
    독도 북동쪽 공해서 선박 전복…외국인 6명·한국인 3명 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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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에 '양두구육 인형'까지…경기도 '대장동 국감' 종일 시끌(종합) 02:14
    고성에 '양두구육 인형'까지…경기도 '대장동 국감' 종일 시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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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02:44
    李 "초과 이익환수 건의 안 받아들여"→"내부 실무자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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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KBS '1박2일' 하차…출연 예정작도 줄줄이 위기(종합) 01:31
    김선호, KBS '1박2일' 하차…출연 예정작도 줄줄이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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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02:46
    조성은 "이름 안나온다 목숨 걸었지만…녹취록에 尹 등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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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청 02:22
    동해해경청 "사고 해역에 구명벌 떠 있으나 선원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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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02:22
    김총리,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인명구조에 최선"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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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승강장 틈에 빠진 3세 여아…경찰이 들어 올리자 00:52
    [영상] 승강장 틈에 빠진 3세 여아…경찰이 들어 올리자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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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유통기한 지난 카레·색깔 변한 계란…육군부대 배식 폭로 01:40
    [영상] 유통기한 지난 카레·색깔 변한 계란…육군부대 배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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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다발' 제보자 02:39
    '돈다발' 제보자 "이재명에게 사진 속 돈 전달한 것 확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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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 01:01
    尹, '전두환 발언' 후폭풍…"생각이 있나" "천박한 망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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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징어 게임' VIP?… 03:01
    [영상] '오징어 게임' VIP?…"욕먹기 위해 창조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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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 보상 공방… 02:44
    대장동 원주민 보상 공방…"헐값 수용" "투기자들 배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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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북 신형 SLBM 발사에 20일 긴급회의(종합2보) 01:03
    유엔 안보리, 북 신형 SLBM 발사에 20일 긴급회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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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01:0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망언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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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생태탕 의혹 놓고…민주당 vs 오세훈 격돌(종합) 03:09
    서울 집값·생태탕 의혹 놓고…민주당 vs 오세훈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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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1:01
    안철수 "윤석열,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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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인근 전복 사고해역에 함정·헬기 급파…특수구조대 투입 02:22
    독도 인근 전복 사고해역에 함정·헬기 급파…특수구조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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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01:51
    집무실서 조폭과 사진?…이재명측 "사진 속 남자는 영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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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살인마 찬양, 법복입은 전두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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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배임·백현동 특혜 논란…2차 '이재명 국감' 쟁점들(종합2보) 02:44
    초과이익 배임·백현동 특혜 논란…2차 '이재명 국감' 쟁점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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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2차전… 02:44
    대장동 국감 2차전…"범인은 이재명" vs "국힘이 도둑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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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1박 2일' 하차 이어 영화 출연도 줄취소(종합2보) 01:27
    김선호, '1박 2일' 하차 이어 영화 출연도 줄취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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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01:26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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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수협,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02:22
    해수부·수협, 독도 해상 어선 전복에 "수색·구조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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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14
    이재명 "국감으로 대장동의 본질·줄기 많이 드러나"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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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제발 돌아오길"…애타는 동해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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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음기 사라진 이재명… 02:14
    웃음기 사라진 이재명…"인사청문회 아냐" 철벽 치고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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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두구육 인형까지 등장한 '이재명 국감'…여야 종일 설전(종합2보) 02:14
    양두구육 인형까지 등장한 '이재명 국감'…여야 종일 설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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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 02:44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건의 안받아들여"→"보고 안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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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함정, 선원 9명 실종 독도 사고해역 도착…수색·구조 돌입 02:22
    해경 함정, 선원 9명 실종 독도 사고해역 도착…수색·구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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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포토] 교황 모자에 손댄 천진난만한 소년 01:44
    [월드&포토] 교황 모자에 손댄 천진난만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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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투기 탄 문대통령…서울·천안 상공 비행 01:03
    [영상] 전투기 탄 문대통령…서울·천안 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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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44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간부선에서 미채택…들어본 일 없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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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02:44
    '대장동 4인방' 관계 묻자…李 "유동규 날 배신, 남욱은 악수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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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 선원 9명 실종…애타는 가족들(종합2보) 02:22
    독도 공해서 어선 전복, 선원 9명 실종…애타는 가족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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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없는 2차 재탕전…與 02:14
    한방 없는 2차 재탕전…與 "막무가내 공세" 野 "방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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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마스크 안쓴채 택시 하차 포착…방역수칙 위반 논란 01:04
    尹, 마스크 안쓴채 택시 하차 포착…방역수칙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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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전두환 발언'에 01:01
    이준석, 尹 '전두환 발언'에 "명백한 실언…사과 표명 있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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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2차전… 02:44
    대장동 국감 2차전…"범인은 이재명" vs "국힘이 도둑질"(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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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국감 끝낸 이재명, 지사직 사퇴 초읽기…내주 민생탐방 03:02
    대장동 국감 끝낸 이재명, 지사직 사퇴 초읽기…내주 민생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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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01:26
    생수병 미스터리…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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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 전 여자친구 01:27
    김선호 전 여자친구 "사과받아…서로 오해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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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육계, 대선후보에 체육진흥법 개정·국가체육위원회 신설 제안 00:30
    체육계, 대선후보에 체육진흥법 개정·국가체육위원회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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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베이징올림픽 결단식 참석자, 코로나19 확진...선수 전원 PCR 검사 00:27
    베이징올림픽 결단식 참석자, 코로나19 확진...선수 전원 PC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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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네이버 프로필 띄운 '전시기획자 김건희'…2월 등판 예열모드 01:45
    네이버 프로필 띄운 '전시기획자 김건희'…2월 등판 예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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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홍준표, 윤석열측 겨냥 10:13
    홍준표, 윤석열측 겨냥 "개가 짖어도"…안철수엔 "좋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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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우크라이나 전운에 00:37
    정부, 우크라이나 전운에 "재외국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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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00:42
    이재명 "국민이 마음 열 때까지 사과…인적쇄신 끊임없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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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2:16
    이재명 "농어촌 100만원 기본소득"…경기 공략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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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54
    "김건희 통화 44.5%·이재명 욕설 50.3%...지지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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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32
    "다자대결, 李 35.6%·尹 44.7%...야권 단일화 尹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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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安 02:47
    安 "적폐교대 막아 구시대 종식"...양자 토론,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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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의힘 02:40
    국민의힘 "민주당 진정성 의문"...복잡해진 공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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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02:55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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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건희, 설 연휴 전 사과문 검토…공개 활동 나서나 01:39
    김건희, 설 연휴 전 사과문 검토…공개 활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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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1
    "종로 무공천 · 의원 제명"…민주당, '쇄신안'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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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北, 순항미사일 2발 기습 발사...올해 5번째 무력시위 01:40
    北, 순항미사일 2발 기습 발사...올해 5번째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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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베이징올림픽 카운트다운...도쿄 스타·가족에게 '에너지 충전' 01:44
    베이징올림픽 카운트다운...도쿄 스타·가족에게 '에너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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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황희 문체부 장관, 정부 대표로 동계올림픽 참석 01:49
    황희 문체부 장관, 정부 대표로 동계올림픽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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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01:38
    北,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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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나이트포커스] '쇄신' 승부수 띄운 민주당 41:55
    [나이트포커스] '쇄신' 승부수 띄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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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투나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31:28
    [뉴스투나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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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지지율 영향은? 01:14
    [영상]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지지율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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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안철수 02:48
    안철수 "적폐교대 막아 구시대 종식"...단일화에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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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02:31
    李·尹 나란히 농심 공략...'처가 의혹 vs 문 정부 때리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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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02:42
    국민의힘 "민주당 진정성 의문"...복잡해진 공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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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03:06
    송영길 '불출마·무공천' 선언...李 지지율 돌파 카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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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석열 01:39
    윤석열 "미세먼지 30% 감축…농업직불금 2배 확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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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1:46
    이재명 "농어민에 연 최대 100만원…예비군 훈련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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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유공자 장학금' 명분으로 시작한 영리사업 '김원웅 사금고화' 01:49
    [단독] '유공자 장학금' 명분으로 시작한 영리사업 '김원웅 사금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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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김원웅, '광복회 카페' 자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 02:31
    [단독] 김원웅, '광복회 카페' 자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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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선 위기감에…與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03:24
    대선 위기감에…與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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