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생존권 더 중요"…양육비 해결사 '배드파더스' 퇴장

2021.10.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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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올려온 한 사이트, 그간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양육비 문제는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 사이트를 운영한 대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뽀족한 답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배드파더스를 찾았습니다. [A씨/'배드파더스' 의뢰인 :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양육비를 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주로 '나쁜 아빠'들이 대상이었지만 의뢰인 중에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B씨/'배드파더스' 의뢰인 : (법적 조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양육비를 받는 사람을 지치게 할 정도로.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명단 공개라도 하면 좀 주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공개하겠다는 통보만으로 700여 건, 그리고 공개한 뒤에 200여 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인데 그걸 지급 안 한 거예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사진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로 해결했거든요.] 이런 활동을 뒤로하고 배드파더스는 어제(20일)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2018년 첫걸음을 뗀 지 3년여 만입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조치, 신상 공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입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상 공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할 일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부에서 이걸 하게 되면 이 사이트는 당연히 닫는 걸로…] 그동안의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갖은 협박에,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사진 안 내리면 집으로 찾아간다. 실제로 누구 한 명 데리고 와서 '오늘 끝장을 보겠다'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20번 넘게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인 논란도 따라다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웹사이트는 닫지만 배드파더스 운영진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양육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니까. 아이들 생존권이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보다 더 우선돼야 할 가치잖아요.] (영상디자인 : 조승우) 이도성 기자 , 김민, 변경태,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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