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2021.10.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어젯밤(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지 20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담았던 가장 중요한 혐의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뺐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만 적용했는데, 뇌물 수수 금액도 당초 8억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는 통째로 제외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범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큰 쟁점인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3억 5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가 마련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부터 관련 협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뒤를 봐주고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의 배임죄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에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안겼고, 성남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장에는 포함됐던 올해 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홍지용 기자 , 구영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1022 54

  •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02:22
    유동규 기소…핵심 쟁점 '배임'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장동' 윗선 규명 난항 전망…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02:48
    '대장동' 윗선 규명 난항 전망…시장실 뒷북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 02:20
    야 "초과이익환수 억지 궤변"…여 "고발 사주는 탄핵 사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 02:15
    윤석열 '전두환 발언' 이틀 만에…"유감" 표명 후 "송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7대 우주강국 성큼 다가가 02:20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7대 우주강국 성큼 다가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마지막 46초 '미완의 과제' 01:53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마지막 46초 '미완의 과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누리호, 내년 5월 다시…9년 뒤엔 '달 탐사선' 보낸다 01:57
    누리호, 내년 5월 다시…9년 뒤엔 '달 탐사선' 보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티 납치범들 01:49
    아이티 납치범들 "200억 안 주면 인질 살해"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 출석 01:11
    [뉴스체크|정치]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 출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00:52
    [뉴스체크|경제] "최근 집값 상승세 하락반전 지표"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반달곰 탈출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00:58
    [뉴스체크|사회] 반달곰 탈출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아이를 찾습니다' 대상 등 3관왕 00:43
    [뉴스체크|문화] '아이를 찾습니다' 대상 등 3관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성김 방한…종전선언 입장 공유 00:41
    [뉴스체크|오늘] 성김 방한…종전선언 입장 공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선양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 02:56
    중국 선양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4명 사망·47명 부상"|아침&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도 어선' 한국인 선장 숨져…남은 선원 6명 수색작업 02:04
    '독도 어선' 한국인 선장 숨져…남은 선원 6명 수색작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라팔마섬 화산 분출 한 달째…관광업·농업 피해 심각|아침& 세계 07:31
    라팔마섬 화산 분출 한 달째…관광업·농업 피해 심각|아침& 세계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1:59
    "아이 픽업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신접종 완료율 70% 코앞…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5:36
    백신접종 완료율 70% 코앞…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반려견에 사과' 일파만파…이준석 08:29
    윤석열 '반려견에 사과' 일파만파…이준석 "상식초월, 착잡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이낙연, 윤석열 '전두환' 발언 고리로 뭉치나 09:57
    이재명·이낙연, 윤석열 '전두환' 발언 고리로 뭉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유승민 10:19
    [토론영상] 유승민 "국민을 개 취급"…윤석열 "기획자는 나, 사과드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홍준표 02:24
    [토론영상] 홍준표 "이재명처럼 도덕성 없는 후보는 처음…난 자신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론영상] 원희룡 03:46
    [토론영상] 원희룡 "박정희, 용인술의 전설이었다"…홍준표 "동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 02:27
    윤석열 사과한 날 '개 사과' 파문…"국민 조롱" 비판 봇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1
    "국민을 개 취급" 당도 발칵…윤석열 "승인한 제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 01:48
    주 120시간·부정식품…잊을 만하면 '문제 발언' 구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한 검찰…부실수사 논란 02:00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한 검찰…부실수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검찰, 이재명 시장 시절 결재문서 남은 '서고'도 압수수색 01:20
    [단독] 검찰, 이재명 시장 시절 결재문서 남은 '서고'도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이재명 본 적 없다"…'조폭 뇌물 의혹' 반박 녹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03:47
    [단독]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대출…'대장동'에도 흘러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외제차 굴리고 '돈 잔치' 펑펑…처벌은 쏙 피한 '그들' 01:36
    [단독] 외제차 굴리고 '돈 잔치' 펑펑…처벌은 쏙 피한 '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02:15
    음란죄 상담한다며 아이들 '성착취' 목사, 징역 2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생수 마시기 직전 커피 마셔… 01:57
    [단독] 생수 마시기 직전 커피 마셔…"범인 지목된 직원이 컵 버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종 선원 6명, 애타는 수색…사고 선박은 가라앉아 01:58
    실종 선원 6명, 애타는 수색…사고 선박은 가라앉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본해가 공식 명칭?…일본, 막나가는 '유튜브 여론전' 02:01
    일본해가 공식 명칭?…일본, 막나가는 '유튜브 여론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풀 듯…유흥시설은 '백신패스' 01:58
    내달 식당·카페 시간제한 풀 듯…유흥시설은 '백신패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택치료 60대 숨져…전담구급차 오는 데 '39분' 걸렸다 02:07
    재택치료 60대 숨져…전담구급차 오는 데 '39분'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구체적 진술에도…검찰은 무혐의 처리 02:53
    [단독]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구체적 진술에도…검찰은 무혐의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8
    [단독] "최윤길에 선거자금 2천만원" 또 다른 진술도 묻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윤길 의장 당선 배경엔… 02:14
    [단독] 최윤길 의장 당선 배경엔…"유동규 통해 밀어주기 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체크] 대장동 수사기록 속 '부실수사 의혹'…의미는? 02:04
    [이슈체크] 대장동 수사기록 속 '부실수사 의혹'…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3도 액체산소·3000도 불꽃 이겨낸 '극한 과학 기술' 01:42
    -183도 액체산소·3000도 불꽃 이겨낸 '극한 과학 기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아파도 자리 지키고 1년을 서서 일해" 누리호 숨은 주역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은 채 01:50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은 채 "윤석열은 존경해서 못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04:17
    [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만원대 요금제라더니…고객 속인 대리점 '이중계약서' 02:25
    1만원대 요금제라더니…고객 속인 대리점 '이중계약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캠프나우] 03:32
    [캠프나우] "이재명, 지사로서 소임 다해…'경제' 메시지 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00:32
    법무부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판결' 항소 포기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평균 휘발윳값 1800원 돌파…정부 01:50
    서울 평균 휘발윳값 1800원 돌파…정부 "유류세 인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훈민정음, 중국어 한자 소리 적으려 만들어졌다? 02:51
    [팩트체크] 훈민정음, 중국어 한자 소리 적으려 만들어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윤미향 호칭' 놓고…여가부 국감 '설전' 04:32
    [백브리핑] '윤미향 호칭' 놓고…여가부 국감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1
    "나만 집 없나"…월급쟁이들 공감 자아낸 '김 부장 이야기'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5·18 북한군 김명국 추적보도'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 00:35
    '5·18 북한군 김명국 추적보도' 안종필자유언론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륙 일부 '서리'…아침 최저기온 1도~11도 00:16
    [날씨] 내륙 일부 '서리'…아침 최저기온 1도~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제보이거실화냐] 05:44
    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제보이거실화냐]
    조회수 52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02:39
    [단독] 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해 나무와 충돌…현장에서 면허 취소 (풀영상)
    조회수 391
    본문 링크 이동
  • 3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05:00
    [영상] 크리스마스 기적…맨발 네살배기, 강추위에 아스팔트 헤맨 까닭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4 [영상] 01:20
    [영상] "안 가 볼 수도 없고"…코로나19 확산속 설연휴 귀성 시작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딱] 01:14
    [뉴스딱]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이 남성 처벌해주세요"
    조회수 475
    본문 링크 이동
  • 6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01:56
    학원차 문틈에 옷 낀 초등생 또 참변…하차 확인 없었다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7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서 토사 붕괴...3명 매몰 추정 01:33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서 토사 붕괴...3명 매몰 추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설 연휴 첫날 관광지 '북적'...개인 방역 필수 02:47
    설 연휴 첫날 관광지 '북적'...개인 방역 필수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9 오미크론 확산에 오후 9시까지 1만4천472명…내일도 최다 가능성(종합) 03:12
    오미크론 확산에 오후 9시까지 1만4천472명…내일도 최다 가능성(종합)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10 사고 학원차 운전자 02:04
    사고 학원차 운전자 "동승자 6년 동안 없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 코로나 진료 채비 나선 동네병원… 03:12
    코로나 진료 채비 나선 동네병원…"참여율 높이는 게 핵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주한 중국대사 만난 정용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기원 01:11
    [영상] 주한 중국대사 만난 정용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기원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3 02:03
    "쟤 아줌마 같지?" 폭언 참아온 직원들, 전 회장 고소
    조회수 30
    본문 링크 이동
  • 14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01:59
    [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일단 정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날씨] 설 연휴 첫날 영하권 추위…동쪽지방 곳곳 건조특보 01:25
    [날씨] 설 연휴 첫날 영하권 추위…동쪽지방 곳곳 건조특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02:0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견제·감시" vs "민간확대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광주 붕괴사고 19일째…설 연휴도 쉼없는 실종자 수색 00:44
    광주 붕괴사고 19일째…설 연휴도 쉼없는 실종자 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0:44
    "AI로 비트코인 고수익" 투자금 3억 챙긴 60대 징역 1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설 연휴 첫날 종일 추워…전국 맑고 대기 건조 01:24
    [날씨] 설 연휴 첫날 종일 추워…전국 맑고 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북적이는 고속터미널…설 연휴 선별검사소 운영 01:56
    북적이는 고속터미널…설 연휴 선별검사소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양주 석재 채취장서 토사 붕괴…작업자 3명 매몰 00:27
    양주 석재 채취장서 토사 붕괴…작업자 3명 매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신규 확진 17,542명…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01:59
    신규 확진 17,542명…전국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서울→부산 6시간… 01:46
    서울→부산 6시간…"오후 7시쯤 귀성길 정체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날씨] 오늘 맑지만 예년보다 추워...설날 곳곳 눈 01:42
    [날씨] 오늘 맑지만 예년보다 추워...설날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귀성 정체 계속...중부선 남이 쪽 충청권 통과 어려워 01:48
    [이 시각 고속도로 교통 상황] 귀성 정체 계속...중부선 남이 쪽 충청권 통과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연휴 첫날 '찬바람'…낮에도 서울 1도, 부산 9도 00:23
    [날씨] 연휴 첫날 '찬바람'…낮에도 서울 1도, 부산 9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서울→부산 6시간 30분… 00:30
    서울→부산 6시간 30분…"오늘이 가장 혼잡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사고 19일째...발견자 2명 수습 총력 02:08
    사고 19일째...발견자 2명 수습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5일 연속 신규 확진 '최다'…연휴 기간 PCR·신속검사 '병행' 01:54
    5일 연속 신규 확진 '최다'…연휴 기간 PCR·신속검사 '병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설 연휴 첫날 서울역, 귀성객 '북적'... 02:30
    설 연휴 첫날 서울역, 귀성객 '북적'..."걱정 반, 기대 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