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어떻게…전문가 "시설·행사·모임 3단계로 규제해제"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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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할 때,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우선 내달 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각 단계 사이에는 최소 3주 이상 기간을 확보해 완화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진입할 때 중증환자 병상 예비율과 중환자·사망자수,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2월 초에는 다중시설운영과 행사,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종료된다. 다만 이때부터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이면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아울러 단계별로 '백신 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 복합놀이시설, 문화공연 이용 시 등으로 백신 패스를 폭넓게 적용했다가 2단계에서 클럽, 주점, 카페, 대규모 행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마트,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필수 기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 교수는 역학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특히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하루 1만 명까지 나올 것에 대비해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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