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은 '공급 폭탄' 한목소리…현실성은 낮아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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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오늘(22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부동산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정책 목표가 명확한지,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이 현실적인지, 4가지 기준으로 짚어 본 후보들의 공약을 김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해법 역시 '공급 폭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안에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중 130만 호를 수도권에 쏟아붓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에 건설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뒤 국가에 되팔아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학회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 체계가 불분명하다며 현실성에서는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원 후보는 생애 첫 주택의 경우,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하는 '반반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맞춤형 대출과 연금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 확대 정책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추진 체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취득세, 양도세 인하로 거래량을 늘리고 서울의 용적률 규제를 400%까지 완화해 민간주택 100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제 완화로 재등장할 투기 세력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분석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까지만 소유를 제한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서울 강북 지역을 재개발하되 토지는 국가가 갖고 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4분의 1로 떨어뜨린 '쿼터 아파트'도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 개발을 고려했지만, 구체적 공급량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적합성과 유권자 공감성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는데, 현실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수길/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계속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서승현·김정은)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02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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