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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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 적용한 배임 혐의를 빼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른바 '윗선'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핵심 혐의인 배임을 빼고 뇌물수수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공소사실에 적용했습니다. 유 씨가 김만배 씨에게 받았다던 5억 원도 총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혐의를 덜어낸 것인데, 주요 범죄사실로 구속한 뒤 조사를 벌여 혐의를 두텁게 하고 추가하는 일반적인 기소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다음 배임 혐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일 간의 구속 수사에도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가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른바 '윗선'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진술,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에 의존한 수사를 펼친다는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수사에서 유씨의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10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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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① 모두발언 - 유승민 vs 윤석열 02:15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① 모두발언 - 유승민 v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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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유승민 05:40
    [2차 맞수토론] 유승민 "전두환 발언 사과하나"…윤석열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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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05:10
    [2차 맞수토론] "준비된 대통령인가"…"유후보, 경제 전문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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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01:45
    [2차 맞수토론]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소주성 공감"…"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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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③ 모두발언 - 원희룡 vs 홍준표 02:18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③ 모두발언 - 원희룡 vs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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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05:37
    [2차 맞수토론] "가족과 측근 도덕성 자신있나"…"지금까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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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원희룡 02:31
    [2차 맞수토론] 원희룡 "박정희 대통령, 용인술의 전설"…홍준표 "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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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② 1라운드 토론 - 유승민 vs 윤석열 39:11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② 1라운드 토론 - 유승민 vs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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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맞수토론] 원희룡 10:28
    [2차 맞수토론] 원희룡 "선진국, 국가 품격 중요"…"사회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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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④ 2라운드 토론 - 원희룡 vs 홍준표 42:50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④ 2라운드 토론 - 원희룡 vs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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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욱 재소환…대질조사 '700억' 규명 주력 01:52
    검찰, 남욱 재소환…대질조사 '700억'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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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백신패스' 01:55
    식당·카페 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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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모레 북핵협의…종전선언 논의 진전 이룰까 01:53
    한미, 모레 북핵협의…종전선언 논의 진전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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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새벽까지 동해안 비 01:18
    [날씨] 주말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새벽까지 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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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국민의힘 맞수토론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34:12
    [뉴스초점] 국민의힘 맞수토론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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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누가 개한테 사과줬나? vs 박사학위 뭐로 했나? 02:13
    [녹취구성] 누가 개한테 사과줬나? vs 박사학위 뭐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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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원 02:03
    [녹취구성] 원 "정책에 전부 동의"…홍 "좀 가르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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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원 vs 홍·유…양보없는 '룰 전쟁' 02:05
    윤·원 vs 홍·유…양보없는 '룰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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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5일 지사직 사퇴…주말 이낙연 만날 듯 02:13
    이재명, 25일 지사직 사퇴…주말 이낙연 만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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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선행보 시동 이재명 02:31
    본선행보 시동 이재명 "전두환은 집단학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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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제대로 하라'는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공방전 02:20
    '수사 제대로 하라'는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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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욱 재소환…대질조사 '700억' 규명 주력 01:50
    검찰, 남욱 재소환…대질조사 '700억'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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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01:56
    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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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01:40
    남욱 "커피 살게요" 여유만만…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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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28일 유럽행…교황 면담·G20 참석 01:59
    문대통령, 28일 유럽행…교황 면담·G20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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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코 앞인데…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01:56
    위드코로나 코 앞인데…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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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223명 확진…어제보다 8명↑ 00:24
    오후 6시까지 1,223명 확진…어제보다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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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누리호 병풍' 논란에 00:43
    청, '누리호 병풍' 논란에 "과학자와 함께하는 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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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유튜브 도발… 02:13
    일본, 유튜브 도발…"동해 아니라 일본해" 한국어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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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해 주장 영상에 00:28
    정부, 일본해 주장 영상에 "동해표기 정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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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항소 포기 권고 00:40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항소 포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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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론' 도마 위… 01:54
    '여가부 폐지론' 도마 위…"국민 기대 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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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혈액서 독극물… 01:35
    피해자 혈액서 독극물…"커피에 탄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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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의 7살 아들 폭행한 전직 유명 카레이서 00:32
    지인의 7살 아들 폭행한 전직 유명 카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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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2명 사상 00:33
    배우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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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20억년 전까지 달 화산활동"…中, 우주굴기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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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첫 한복의 날…현지인도 강강술래로 '들썩' 01:52
    미국 첫 한복의 날…현지인도 강강술래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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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쌀쌀·짙은 안개…새벽까지 영남 동해안 비 01:17
    [날씨] 주말 아침 쌀쌀·짙은 안개…새벽까지 영남 동해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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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디지털세 본격 도입, 영향은? 08:06
    [고용브리핑365] 디지털세 본격 도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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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 일파만파…윤석열 02:07
    개에게 '사과' 주는 사진 일파만파…윤석열 "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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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대결'…이 34% vs 윤 31%, 이 33% vs 홍 30% 00:44
    '4자 대결'…이 34% vs 윤 31%, 이 33% vs 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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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유승민 설전…홍준표·원희룡 '훈훈' 02:54
    윤석열·유승민 설전…홍준표·원희룡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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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금해제 유동규 휴대전화… 01:41
    잠금해제 유동규 휴대전화…"주말쯤 본격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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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00:41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이틀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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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전복 선박 수중 수색 종료…생존자 면담 추진 00:42
    독도 전복 선박 수중 수색 종료…생존자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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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대상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역 25년 선고 00:42
    신도 대상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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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다, 디폴트 위기 일단 모면… 00:44
    헝다, 디폴트 위기 일단 모면…"달러채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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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타워, 비대면 마라톤 등 핼러윈 행사 00:32
    롯데월드타워, 비대면 마라톤 등 핼러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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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주말 맑고 일교차 커…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 01:30
    [날씨클릭] 주말 맑고 일교차 커…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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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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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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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01:16
    [날씨]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주말 내내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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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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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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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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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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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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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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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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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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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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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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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01:22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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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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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00:4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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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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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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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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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02:56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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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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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 01:4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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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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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02:05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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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번 빠지면 블랙홀…'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02:00
    한번 빠지면 블랙홀…'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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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심판 해달라"…한동훈, 이재명·조국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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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어요" 신고 5분 뒤…본인 몸에 불붙인 주유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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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01:4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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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더니 30m 밀고 내려와"…성북구서 13대 추돌 · 17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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