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소송 종결"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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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지휘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장관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에 대해 신체상의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국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 공감대를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소속이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추진해온 군은 법무부 결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 욱 / 국방장관 :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우리 군의 특수성이라든가 전투력 발휘 측면, 군의 단결 및 사기,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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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글 "항상 꿈꾸던 일이 현실로"...감격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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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은 기소 못 한 검찰...남욱 사흘 연속 소환 03:06
    배임은 기소 못 한 검찰...남욱 사흘 연속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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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광주·봉하 찾아 대선행보...윤석열 '개에게 사과' 사진 파문 05:30
    이재명, 광주·봉하 찾아 대선행보...윤석열 '개에게 사과' 사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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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민간 시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 00:20
    [경기] 용인시, 민간 시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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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뉴질랜드 최초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 총독 취임 00:47
    [#짧pic] 뉴질랜드 최초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 총독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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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개 사과 사진' 무슨 뜻?...윤석열 사과 논란 더 커졌다 13:10
    [뉴스큐] '개 사과 사진' 무슨 뜻?...윤석열 사과 논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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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두환 비석 즈려밟고...대선 첫 행보 01:36
    [뉴스큐] 전두환 비석 즈려밟고...대선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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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본격 대선 행보...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 33:08
    [뉴스큐] 이재명, 본격 대선 행보...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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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5
    윤석열 "국민들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 토론"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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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3:06
    유승민 "윤석열에 궁금한 것 대신 물을 것"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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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4:03
    원희룡 "대장동, 대표적인 여당의 부패 사례"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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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3:05
    홍준표 "거대 담론, 통치철학 검증이 필요"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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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K-스페이스' 존재감 알렸다 02:20
    [자막뉴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K-스페이스' 존재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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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 01:44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한 걸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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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프랑스도 홀린 고공 발차기...'갓 탤런트' 결승 직행 00:52
    [영상] 프랑스도 홀린 고공 발차기...'갓 탤런트' 결승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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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즉석 볶음밥·쌀국수...간편식 인기 02:02
    오늘 점심은 즉석 볶음밥·쌀국수...간편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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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G20 참석차 7박 9일 유럽 순방...교황 면담 예정 00:44
    文 대통령, G20 참석차 7박 9일 유럽 순방...교황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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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TV토론] 유승민·윤석열 1:1 자유토론 38:37
    [국민의힘 TV토론] 유승민·윤석열 1:1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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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홍보대사 나달에게 첫 전용전기차 EV6 전달 00:10
    [기업] 기아, 홍보대사 나달에게 첫 전용전기차 EV6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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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1:09
    유승민 "국민 개 취급" vs 윤석열 "내로남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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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6:34
    유승민 "개 사과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윤석열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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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중국은 왜 비트코인 시장을 떡락 시킬까? 07:42
    [와이즈맨] 중국은 왜 비트코인 시장을 떡락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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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TV토론] 원희룡·홍준표 1:1 자유토론 41:24
    [국민의힘 TV토론] 원희룡·홍준표 1:1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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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1:44
    윤 "왜 탈당·합당 반복했나" vs 유 "당 없어져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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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맑은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00:54
    [날씨] 주말 내내 맑은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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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尹 '사과' 사진 공방 26:25
    [뉴있저]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尹 '사과' 사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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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꽃 튄 '맞수토론'...최종 승자는 누구? 00:37
    [뉴있저] 불꽃 튄 '맞수토론'...최종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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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1:36
    [뉴있저] "제대로 맞붙겠습니다"...'맞수'의 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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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차 맞수토론 '후끈'...윤석열 인식 '맹폭' 03:28
    [뉴있저] 2차 맞수토론 '후끈'...윤석열 인식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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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02:00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학살범"...25일 지사직 사퇴 후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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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00:45
    [제보영상]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용인 스티로폼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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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02:30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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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02:34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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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년 전 기사 재탕 삼탕에 '복붙'...저널리즘 없는 저널 02:49
    [뉴있저] 2년 전 기사 재탕 삼탕에 '복붙'...저널리즘 없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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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고통 큰 업종부터...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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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5% 02:28
    국민 76.5% "위드 코로나 필요"..."확진 2만5천명 대비 3단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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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1:33
    홍준표 "대통령, 측근 관리해야"...원희룡 "도덕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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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01:49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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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02:29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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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01:28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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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5:55
    [뉴있저] "4차 유행 감소세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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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누리호 발사 장면 '뭉클'…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누리호 발사 장면 '뭉클'…"내년에 꼭 성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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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01:53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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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02:29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상식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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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 02:22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5년 새 60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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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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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01:26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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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02:14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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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의 경제학... 02:15
    우주개발의 경제학..."20년 뒤 1,000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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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즌2 연다! 01:07
    [서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즌2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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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02:38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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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빠진 유동규...野 03:02
    '배임' 빠진 유동규...野 "이재명 구하기" vs 與 "윤석열 과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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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02:33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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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02:23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학살범"...25일 지사직 사퇴 후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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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회동 잠정 합의...주말쯤 유력 00:40
    이재명·이낙연 회동 잠정 합의...주말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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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02:36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상식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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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앞 지지자들 '인산인해'...'내가 제일 잘 나가' 토론 전 기싸움도 치열 02:34
    YTN 앞 지지자들 '인산인해'...'내가 제일 잘 나가' 토론 전 기싸움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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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5% 02:34
    국민 76.5% "위드 코로나 필요"..."확진 2만5천명 대비 3단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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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고통 큰 업종부터...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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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02:29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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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01:57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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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 01:47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한 걸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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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의 경제학... 02:23
    우주개발의 경제학..."20년 뒤 1,000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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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홍택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 00:41
    용홍택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 "국내 우주 전담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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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 02:19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5년 새 60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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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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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 피해자 혈액서 '살충제 성분'...숨진 동료 소행? 02:04
    생수 피해자 혈액서 '살충제 성분'...숨진 동료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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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02:04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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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기름 부은 '개 사진'...윤석열, 왜 이러나 01:04
    [영상] 기름 부은 '개 사진'...윤석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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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중부 화약 공장서 폭발 후 화재... 00:29
    러시아 중부 화약 공장서 폭발 후 화재..."17명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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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 개 시민단체 00:35
    30여 개 시민단체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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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02:11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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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죽여달라" 암투병 동거인 부탁받고 살해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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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맨발 양념' 논란에 식약처 00:35
    중국 '맨발 양념' 논란에 식약처 "열매 추정...수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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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01:23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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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디폴트 모면 '기사 회생'...중국 당국 개입했나? 02:05
    中 헝다, 디폴트 모면 '기사 회생'...중국 당국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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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01:57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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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01:27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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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내륙 곳곳 아침 '안개' 01:11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내륙 곳곳 아침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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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개 사진'에 또 사과...유승민 02:46
    윤석열 '개 사진'에 또 사과...유승민 "국민을 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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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0:57
    윤 "왜 탈당·합당 반복했나" vs 유 "당 없어져야 했던 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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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맞수토론에 난데없이 소환된 허경영 00:30
    국민의힘 맞수토론에 난데없이 소환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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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종인-권성동 회동... 00:41
    김종인-권성동 회동..."금태섭 합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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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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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02:23
    조동연, 혼외자 의혹 사실상 인정…李 "국민 판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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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생활 논란' 조동연 09:52
    '사생활 논란' 조동연 "송구"…민주당 "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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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李 02:01
    李 "출신 비천함, 제 잘못 아냐"…개인사 언급하며 '가족 논란'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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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극적 화해...김종인, 선대위 전격 합류 01:01
    [현장영상] 윤석열-이준석, 극적 화해...김종인, 선대위 전격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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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6
    "미추홀구 교회서 오미크론 의심자 발생…시설 내 첫 집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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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동연 논란에…정의 04:00
    조동연 논란에…정의 "혼외자 있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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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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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 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 위로 전달 00:35
    문 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 위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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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 완승" vs "윤석열의 포용"‥타협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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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천한 집안 출신이지만"…"새만금 논란 매듭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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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커플티' 입은 윤석열·이준석‥부산서 공동 선거운동 02:03
    '커플티' 입은 윤석열·이준석‥부산서 공동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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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34
    "이런 옷 입고 뛰라면 뛰고"…'원팀'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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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1:59
    이재명 "비천했지만 최선 다해‥서민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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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야?!] 낯선 조국의 침묵? 06:45
    [뉴스야?!] 낯선 조국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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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이번엔 '아이언맨 李·시민수호자 尹'으로 '벽화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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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지원에 압박받는 이낙연…'李 SNS 홍보 성적'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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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반도 브리핑] 한미, 새 작전계획 수립 합의…중국, 종전선언 지지 11:11
    [한반도 브리핑] 한미, 새 작전계획 수립 합의…중국, 종전선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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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손잡은 윤석열·이준석, '커플티' 입고 청년들과 '셀카 유세' 02:25
    손잡은 윤석열·이준석, '커플티' 입고 청년들과 '셀카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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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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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갈등 봉합'…부산서 '커플티 유세' 02:18
    윤석열·이준석 울산서 '갈등 봉합'…부산서 '커플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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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난 비천한 출신, 하지만 진흙 속에서 꽃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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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마크맨들의 수다] '표심 찾아·당대표 찾아' 후보들의 행군 20:08
    [마크맨들의 수다] '표심 찾아·당대표 찾아' 후보들의 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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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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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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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1번지] 이재명, 전북 순회 이틀째…윤석열, 이준석과 부산행 29:11
    [뉴스1번지] 이재명, 전북 순회 이틀째…윤석열, 이준석과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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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매타버스'로 전북 순회…윤석열, 이준석과 부산행 03:04
    이재명 '매타버스'로 전북 순회…윤석열, 이준석과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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